상세정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Korea, SSK)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2017년 9월에 설립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 21명의 국내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 이 저서는 참여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과 수준이 다르며, 또한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상이한 정치제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는 20세기 이후의 불평등 지표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엔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엔 난민 등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를 분석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정보제공 :

머리말 - 4

제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
제1장.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 2003~2014 한국 사례 연구 권혁용/한서빈 - 12
제2장.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김동훈/윤찬웅/임태균 - 36
제3장. 한국과 대만에서의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지은주 - 72
제4장.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 최인숙 - 101
제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
제5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 외교적 대응 격차 이신화 - 138
제6장.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 정한울/이동한 - 173
제7장.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 :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조계원 - 205

제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제8장. 민주주의의 역사 유항근 - 234
제9장. 지역투표,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 문우진 - 298
제10장.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이양호 - 322
제11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국회 도입 이정진 - 354

참고문헌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