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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교양강좌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민주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민주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말

인권문제에 필자가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서 경찰서나 교도소 등의 직원인권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지역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무렵에는 마침 목포경실련 인권위원장을 맡게 되어 2006년 하반기에 인권운동가들과 더불어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인권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부분영역별로 나타난 지역의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찰하며 실천과제를 반추해 보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2008년 초중고교의 법교육강사로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인권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자각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인교육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10년에는 필자가 상임대표로 활동하였던 목포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장애인인권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도록 하는 등 인권활동의 성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리는 다산인권대상을, 그리고 연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필자에게 우리 사회의 인권고양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준엄한 채찍질의 의미로 다가왔다. 이후 필자는 2011년부터 목포대학교의 교양강좌로 인권법을 처음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수강함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는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고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남교육청의 도움 아래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인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교권친화적인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것도 큰 보람이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년 여러 곳의 고등학교와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아동학대방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인권 관련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개선과 인권의식의 변화에 작은 물방물이 되어 낡고 고착된 반인권적 인습의 바위를 깨뜨리는 수적천석(水適穿石)이 되길 희원해 본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신장되기 시작한 출발선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창설된 지 어언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교폭력, 가정폭력, 따돌림, 아동학대, 성폭력,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쉼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류가 선(善)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거나 생존경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늘 소외되고 그늘진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삶의 문제인 인권문제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끊임없이 문제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미완성의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어디 인권문제가 하루아침에, 일거에 제도나 법률로서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인가. 작은 물방울이 쉼 없이 떨어져 태산준령과도 같은 거대한 바위를 뚫어 내듯, 우리의 작지만 중단 없는 인고의 노력들이 모여서 추동력 있는 인권의 강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우리 사회 개별 구성원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통한 제도변화를 모색하는 시민참여적인 시민인권운동은 인권확장이라는 역류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큰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부분영역별 인권문제에 대하여 주인의식으로 한발 다가서서 성찰하는 마음가짐, 무엇이 문제인가를 멀리서 망원경으로도 조망하고 가까이서 현미경으로도 관찰하면서 자각하고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선진화된 민주복지국가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대학생들의 교양강좌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민주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민주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운동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참여민주주의의 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인권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치(精緻)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의 공유와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보다 개선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권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적 기초에는 생명, 자유, 정의, 평등, 사회적 연대, 환경, 평화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적인 거대한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아프리카 난민을 돕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 동병상련하는 마음가짐도 종국에는 인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인권법󰡕이 평소에 인권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사회 속에서 유리되지 않는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법’이 되기를 빌어 본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문제, 즉 ‘인권과 정의’라는 주제가 첨가되고 보완되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 ‘공정사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오늘날과 같이 지나치게 잦은 인권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미처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보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부족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자세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추가 되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무지개 빛깔의 사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사회를 소망해 본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정리를 도와준 필자의 제자인 김재한 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본서의 출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님과 염천(炎天)에도 불구하고 졸고의 편집을 위해 애쓰신 이강용 편집위원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바라건대, 이 책의 독자들이 인권문제를 보다 실천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빛이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미쳐,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출발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꾸기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 8월 하순
국립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 승달산 아래 심전재(心田齋)에서
중암(中岩) 김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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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Ⅰ. 인권의 의미 3
1. 인권의 정의_3
2. 인권의 특성_5
Ⅱ. 인권의 내용 9
1. 인권의 철학적 가치 기반_10
2. 인권과 기본권의 한계_15
Ⅲ.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보장 16
1. 인권의 역사_16
2. 인권의 역사적 분류_20
3. 인권의 국제적 보장_23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_2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_27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목표_27
4.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_29
5. 조정제도_31
6. 진정처리절차_33

제2장 경찰과 인권

Ⅰ. 경찰활동과 인권 37
1. 경찰과 인권의 관계_37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우리나라의 특수성_38
Ⅱ. 수사와 인권 41
1. 체포와 관련된 인권문제_41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_52
3.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_56
4.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_61
5.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_65
Ⅲ. 경비보안활동과 인권 70
1. 집회ㆍ시위에서의 경찰력의 한계_70
2. 불법 도ㆍ감청 등 사생활 침해_75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_78
Ⅳ. 구금과 인권 82
1. 무기 및 경찰장비ㆍ장구의 사용과 한계_82
2. 보호시설의 운용_84
3. 경찰서 유치장의 운영_86
4.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_88
Ⅴ. 즉결심판사건과 인권 91
1. 즉결심판의 성격과 범위_91
2. 즉결심판 절차_9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_94

제3장 검찰과 인권

Ⅰ. 수사 및 구금과 인권 99
1. 법집행과 인권의 관계_99
2. 수사ㆍ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_101
Ⅱ. 강제수사와 인권 103
1. 대물적 강제수사와 인권_104
2. 대인적 강제수사와 인권_110
Ⅲ. 공안사범과 인권 121
1. 사상전향제도_121
2. 준법서약제도_122
Ⅳ. 구속제도와 인권 124
1. 구속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_124
2.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법적 근거_125
3. 피의자의 구속현황_127
4. 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_127

제4장 교정기관과 인권

Ⅰ. 개관 133
1. 행형법의 개정_133
2. 개정의 주요내용_134
Ⅱ. 물리력 등의 사용과 한계_138
1. 독거수용과 보호장비_138
2. 안전과 질서_140
3. 수용자간 폭행 시 교도관의 책임_144
4. 교도관 폭행의 정당성 여부_146
Ⅲ. 수용(구금)시설과 인권 148
1. 수용(구금)시설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_148
2. 구금 관련 인권문제의 쟁점들_151
Ⅳ. 수용자의 건강문제 154
1.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_154
2. 의무관의 역할과 책임_156
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_159

제5장 난민과 인권

Ⅰ. 개관 165
1. 난민의 개념 및 현황_166
2. 난민의 유형_169
Ⅱ. 난민인정 절차 및 심사 170
1. 난민인정절차_170
2. 난민인정심사_174
3.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_176
4. 난민인정의 철회와 취소_176
5. 이의신청_177
Ⅲ.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 178
1. 난민보호를 위한 정책의 성과_178
2. 앞으로의 과제_179

제6장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 및 납북자 문제

Ⅰ. 북한의 인권 185
1.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_185
2. 북한의 인권상황_187
3. 북한의 인권문제_189
Ⅱ. 탈북자의 인권 197
1. 탈북자의 개념 및 원인_197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_198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원정책_201
4. 탈북자의 국제법적 의미_209
Ⅲ. 납북자 문제와 인권 214
1. 납북자의 개념_214
2. 납북자 현황_214
3. 우리 정부의 노력_216

제7장 성범죄와 관련된 인권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221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여부_221
2. 외국의 사례_224
3. 법률의 제정 및 변천과정_226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_229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_231
6. 신상공개제도의 효과_232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인권 234
1. 개관_234
2.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_235
3. 주요 내용_239
4. 외국의 입법례_242
5.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쟁점에 대한 검토_245
Ⅲ. 디지털 성범죄와 인권 253
1. 개관_253
2.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실태_254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입법의 변화_262

제8장 군대와 인권

Ⅰ. 군인의 인권문제 269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_269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_270
3. 군대에서의 인권문제_271
4. 앞으로의 과제_273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 274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ㆍ종류와 근거_274
2.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의 헌법상 근거조항_276
3. 각국의 입법례_277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_278
5. 한국에서의 실천_283
Ⅲ. 군사법제도와 인권 296
1. 개관_296
2. 군사법원의 연혁_298
3. 군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_300
4. 국군교도소 수용과 인권문제_305

제9장 사형제도와 인권

Ⅰ. 사형제도의 개념 313
Ⅱ.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거 314
1. 폐지론의 논거_314
2. 존치론의 논거_315
Ⅲ.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315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조약_315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_318
3.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_321
4.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_321
Ⅳ.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22
1.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_322
2. 사형집행 현황_323
3.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동향_325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모색_326

제10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개념 331
Ⅱ. 아동학대와 인권 332
1. 개념의 정리_333
2. 아동학대의 유형_335
3.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례_337
4.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_342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_350
6.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모색_353
Ⅲ. 노인과 인권 356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개념_356
2.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_358
3. 노인학대의 현황과 실태_359
4. 노인학대의 발생원인_367
5. 노인학대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_368
Ⅳ. 장애인의 인권 370
1. ‘장애’에 대한 정의_371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_373
3. 차별금지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_374
4. 장애인 관련 학대 현황_376
5.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_378
6. 장애인 인권보장의 성과와 과제_380
Ⅴ. 성(性)소수자와 인권 381
1. 성소수자의 개념_381
2.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례_386
3.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 쟁점_390
Ⅵ.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395
1. 외국인노동자와 인권_395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_400
Ⅶ.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402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권_402
2. 국제이주여성의 유입배경_405
3. 이주여성관련 국내 법률의 내용_406

제11장 환자의 인권

Ⅰ. 개관 427
Ⅱ. 환자의 인권과 관련 법령 428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ㆍ외 규정의 내용_429
2. 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과 기타 법령의 내용_434
Ⅲ. 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 442
1.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_442
2. 중환자실의 생명연장장치(산소호흡기 등) 제거 문제_443
3. 안락사 문제_445
4. 감염병과 환자의 인권_447
5.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_449
6.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_449

Ⅳ.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와 인권문제 454
1. 정신장애와 인권_457
2. 정신장애에 대한 국제규약 및 원칙_461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_465
4.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인권과 쟁점_472
5. 정신질환자(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_476

[부록]
ㆍ세계인권선언 원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결의_481
ㆍ세계인권선언 번역문_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