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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약법 원리 :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대환
Title Statement
영미계약법 원리 :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 Contract law : its history and principles at common law / 조대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원북스,   2021  
Physical Medium
xxxvi, 838 p. ; 27 cm
ISBN
9791162881408
General Note
부록: 1. Uniform commercial code,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819]-82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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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819]-820)과 색인수록
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2 2021z1 Accession No. 11185368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0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영미법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망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되어 온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계약법 구조의 전체 틀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립된 영미계약법상 세밀한 원리들은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의 역사와 계약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영미계약법 원리와 연관된 유용한 영어 표현이나 용어들 또한 꼼꼼히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줄 것이다.

□ 서 문
수년간영미계약법과 영문계약 관련 실무과정을 강의해오면서 접하는, “영미계약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미계약법은 잉글랜드에서 태동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발전한 계약에 관한 판례법(case law)이라 할 수 있다. 잉글랜드 Common Law(보통법)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경(Sir William Blackstone)은 “Law is the embodiment of the moral sentiment of the people”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을 바라보는 영미법적 시각과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정의의 관념을 구현한 것으로, 영미계약법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universal law)을 추구하고 형평(equity)과 정의(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영미계약법상 그 보편적 정서와 정의는 과연 어떠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관한 탐구욕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동안 저자의 영미계약법 관련 강의내용과 수집․연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의 작업을 시작했다. 저자는 이제까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나 수필 형식의 많은 글을 나름 썼음에도, 책 구상의 긴 사유의 과정과 글을 쓰는 번뇌와 지난한 작업들로 2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책 한 권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미처 몰랐다. 그러나, 이 책과 함께 독자 여러분들께 영미계약법 원리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에 힘들었던 나날들보단 앞으로의 설렘이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저자는 영미계약법 관련 실무 강의를 해오면서 영미계약법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 없이 실무자들이 영문계약상의 의미를 추상적 또는 일반적의미로 파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실제 기업실무과정에서 영문계약서에 쓰이는 용어나 개념을 잘못 파악하거나 제대로 된 이해 없이영문계약을 해석하거나 영문계약서의 형식을 빌어 단순히 그 내용을 번역하여 국문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이에, 영문계약의 기초가 되는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이고 실용적인 교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영미계약법의 다양한 주제들을 한 꾸러미에 모두 담는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영미계약법은 특히 대륙법에 근간을 둔 우리나라 법체계에 비추어, 법조문의 단순한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그 원리의 근거나 해석에 복잡한 이론들이 얽혀있을 수 있어 변호사들이나 법조 실무자들조차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책에서는 단순히 영미계약법을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계약법의 역사를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미법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개발되고 끊임없이 진화․발전되어 온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계약법 구조의 전체틀 속에 필요한 곳에서 다룸으로써 영미법과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막연히 외우거나 평면적으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 원리의 유래와 이슈를 역사를 통해 안다면 실제 분쟁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원리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영문계약서의 해석과 작성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영미계약법상 주요한 원리를 영미법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견하여 그 원리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이론의 의미와 배경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려 했다. 역사에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 더욱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둘째, 영미계약법상 주요 용어나 개념은 가급적 영문 용어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한글은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법률용어나 표현을 부기하여, 될 수 있으면 영미계약법상 원래 용어나 표현을 그 자체로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미계약법상 주요한 용어나 표현을 정립되지 않은 국문표현으로 막연히 이해한다면 계약법상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 있어, 독자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영미계약법 원리의 본래 의미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목차와 색인의 주요 영문용어나 개념을 관련 판례나 단원에서 반복해 확인해 본다면 영미계약법 원리를 전체적 구조 속에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책에서는 판례법인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려 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은 계약법 전체 구조 속에서 개별 사례와 판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계약법상 원리들 간 유기적인 관계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률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혜안(insight)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넷째, 영미계약법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우리 민법이나 상법 등 우리나라 법상의 관련 원리를 영미계약법의 원리와 대비하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법체계에 익숙한 법률실무자들에게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영미계약법은 중세 잉글랜드에서 유래해 수백년의 역사 속에서 판례법(case law)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여러 개념과 세밀한 원리를 개발하고 축적하여 미국과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ountries) 등에 전파되어 진화되었고, 오늘날 국제규범과 법률체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미계약법상의 원리들은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간 관계나 거래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들을 곳곳에 정립하여, 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러한 계약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였다.
• Chapter 1: 세계 중심에서 국제거래를 주도해 온 영국과 미국의 주요 역사적사건 속에서 법제도와 법규범의 생성과 전개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근대 시민사회의 계약자유의 원칙(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에 따른 이론과,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unfair) 거래나 계약조건(contract
terms) 등 폐해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상거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온 영미법의 다양한 전개과정과 그에 따른 이론적 토대를 함께 살펴본다.
• Chapter 2: 유럽 대륙의 대륙법체계(civil law system)와 비교되는 Common Law(보통법)와 Equity(형평법)를 토대로 한 영미법체계(common law system)의 특징과 stare decisis(선례구속성)의 원칙에 따른 판례법(judge–made law)의 구성요소와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영미법상 법규범의 출처(authority)를 확인해 본다.
• Chapter 3: assumpsit 등 소송유형의 개발과 영미계약법 이론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대가관계(consideration), 계약의 강제성(enforcement),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나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온 영미계약법의 사고방식과 근간을 이루는 법리의 생성과 핵심적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영미계약법의 적용 법규범으로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와 UCC(Uniform Commercial Code)와 함께, CISG와 Incoterms 등 국제 계약의 주요 법원(sources of law)도 살펴본다.
• Chapter 4: Offer(청약), Acceptance(승낙), Consideration(대가관계) 등 계약의 성립(contract formation)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함께, 청약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거절(rejection of offer), Counteroffer(반대청약)나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Mailbox Rule(발신주의) 등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영미계약법상 원리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 무능력(incapacity), 불법행위(illegality), 사기(fraud)나 부실표시 내지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착오(mistake), 강박(duress), 비양심적 행위(unconscionability) 등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항변사유(defenses)와 더불어, 계약변경(modification)에 관한 주요 이슈를 알아본다.
• Chapter 5: 계약의 이행단계(performance stage)에서 Express Condition(명시적조건), Constructive Condition(의제조건) 등 계약이행상 여러 조건의 의미와 유형 및 Substantial Performance Rule(상당이행의 법리),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 등 계약이행조건의 충족방법을 알아보고, Divisible Contract(가분계약)와 Installment Contract(할부계약)의 특이성도 살펴본다. 또한, 동산물품매매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제공의무와 인도의무 등 UCC상의 쟁점도 검토한다.
• Chapter 6: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가 면제(excuse for nonperformance)되는 사유를 살펴본다. 이에는 계약상 조건의 불성취나,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이나 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의사표시(anticipatory repudiation)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Rescission(계약의 취소/해제), Accord and Satisfaction(대물변제), Novation(경개) 등 계약성립 이후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거나, 또는 Impossibility(이행불능), Impracticability(실행곤란성), Frustration(계약상 목적의 좌절) 등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을 수 있다. 동산물품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책임의 면제와 위험부담(risk of loss)의 문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 Chapter 7: 계약위반과 그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ommon Law(보통법)상 Material Breach(중대한 계약위반)나 UCC상 매도인의 계약내용에 따른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은 계약위반의 핵심적 이론이다. 계약위반의 구제방법으로 금전배상의 구성요소와 기본원리,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의 형태와 산정방법, 그리고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는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나 Injunction(금지명령) 등 형평법(equity)상 구제방법과 함께 동산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해 매도인의 물품의 제공이나 인도의무 등에 따른 UCC상의 특별한 구제방법을 살펴본다. 준계약의 법리(quasi–contract remedy)와 Restitution(이득반환)의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는 이슈이다.
• Chapter 8: 계약당사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Third Party Beneficiary(제3수익자)의 문제와 Assignment(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Delegation(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을 살펴본다. 계약상 권리의 양도나 의무의 위임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그 권리나 의무의 특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의무내용에 실질적인 변경(substantial change)을 초래하는 권리의 양도나 당사자간 신뢰관계로 인해 채권자에게 delectus personae(당사자의 선택)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행의무의 위임이 제한될 수 있다.
• Chapter 9: 계약해석의 기본적 원리로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을 이해하고, 계약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약의 해석(interpretation)과 법규범적 해석(construction)의 원리를 알아본다. 동산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인도의무에 관한 Shipment Contract(선적계약)나 Destination Contract(목적지인도계약)
등의 인도조건과 위험부담(risk of loss)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계약상 보증책임(warranties)의 해석과 관련해 보증책임의 범위, 제한 등의 문제나 오늘날 상거래상 표준계약이나 국제상거래계약에 있어 계약해석의 다양한 원리들도 살펴본다.
• Chapter 10: 영미계약법 원리의 주요 표현이나 용어를 명확히 익힐 수 있도록 영미계약법의 이론이나 원리와 연관되거나 파생된 대표적 용어 70개를 엄선하여 그 의미를 영문 핵심 정의와 함께 국문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이러한 구성과 내용은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할 수밖에 없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나 업무현장에서 직접 법률실무에 맞닥뜨리는 법조인은 물론 국제거래 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계약상 분쟁이나 이슈를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영미법과 영미계약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영미계약법의 원리와 실제 문제해결의 이론적 접근방법은 독자 여러분들이 국내외의 다양하고 복잡한 실제 분쟁을 정확히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에서 계약법과 관련한 영미법상 전문적이고 엄선된 용어나 정확하고 정제된 문구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습득함으로써 영어 실력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덤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일 것이다.
한편, 영미계약법상 원리의 입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원리를 실제 거래관계나 계약실무상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영미계약법 원리의 이해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영문계약서의 해석방법과 작성요령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는 “영어로 계약서 쓰기-Contract Drafting in English”라는 교재를 별도로 집필해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두 권의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영미계약법 원리의 탄탄하고 명쾌한 이해의 기초하에 실제 영문계약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영미계약법과 실무 영문계약서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의 출간에 앞서 책의 다양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 추천해 주신,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전 대표변호사님, 김준기 연세대학교 국제법 교수님, 방영선 톰슨로이터 재팬 대표이사님, Shane Yoosuk Hong 김앤장 미국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강은진, 매사에 씩씩하고 열정 넘치는 멋진 딸 유정,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쾌하고 든든한 아들 관우, 항상 성원을 해주시는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격동의 대학시절부터 늘 지지를 보내고 이 책의 출간에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진 선배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유원북스의 이구만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짧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그 시기마다 깨닫지 못했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낳아주시고 격랑의 삶 속에서도 평생 지켜봐 주시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부디 이 책이 영문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영미법이나 영미계약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미계약법의 역사와 원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영문계약을 접하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소망해 본다.
2021년 8월
햇살가득한 한여름, 수서동에서
조대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대환(지은이)

현재, SCOR 전무/변호사 현재, 미국 뉴욕주변호사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국내/국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한국자문위원 법무법인 공유 구성원변호사 메트라이프코리아 법무총괄/준법감시인/상무 메트라이프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본부 준법업무총괄책임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Finance Group/IT & Energy Group)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송무/기업법무 그룹)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계약협상 및 영문계약실무 다수 강의 법률신문사/잡지 등 문화칼럼 다수 기고 사내변호사/개인정보보호/금융 관련 실무 다수 강의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상법) 졸업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영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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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CHAPTER 1. 영미 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Ⅰ. 역사 속 법률과 제도 ····························································································· 3

1.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계약자유의 원칙 ··························································· 3

2. 계약법 원리와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보호의 문제 ··········································· 4

3. 영미 역사의 이해와 영미법 원리 ··········································································· 6

Ⅱ. 영국역사와 Common Law의 기원 및 전개 ·························································· 7

1. 영국역사와 Common Law의 유래 ········································································ 7

2. 고대 및 로마시대 ·····································································································9

3. 앵글로색슨시대 ········································································································10

4. 노르만의 정복왕 윌리엄과 헨리 1세 ··································································· 12

5. 헨리 2세의 플랜태저넷 왕조의 개창과 사법체제의 정비 ······························· 16

5.1 플랜태저넷(Plantagenet) 왕조의 개창과 왕권강화 16

5.2 헨리 2세의 사법체제의 정비 17

5.2.1 Common Law(보통법)와 재판제도의 개혁 _ 17

5.2.2 헨리 2세의 사법제도 개혁의 의미와 리처드 1세의 왕위 계승 _ 19

6. 존 왕과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 19

7.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와 의회제도의 기원 ······························ 20

8. 튜더시대(Tudor Dynasty) ······················································································· 22

8.1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22

8.2 튜더 왕조의 개창과 헨리 8세 23

8.3 엘리자베스 여왕과 식민제국의 건설 24

9. 스튜어트 왕조(Stuart Dynasty) ············································································· 26

9.1 스튜어트 왕조의 개창과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26

9.2 명예혁명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 27

10. 하노버 왕조와 윈저 왕조 ····················································································· 29

10.1 하노버 왕조와 내각책임제의 발전 29

10.2 빅토리아 여왕과 대영제국 32

10.3 윈저 왕조 33
Ⅲ. 미국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 33
1. 북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과 영국의 식민지 개척 ··········································· 33
2. 미국의 독립 ····································································································· 35
3. 미국연방헌법(US Constitution)과 영미법의 발전 ············································· 36
4. 세계 최강국 미국과 법치주의의 확립 ·······························································39
5. 미국의 법률체계(US legal system)와 법원체계(court system)의 이해 ······· 40

CHAPTER 2. 영미법의 특징 및 법원(Authority)
Ⅰ. 개 관 ···················································································································45
1. 영미법체계(common law system)와 대륙법체계(civil law system) ············ 45
2. 대륙법(civil law)의 기원과 전개 ·········································································· 46
3. 대륙법체계(civil law system)의 특징 ·································································· 47
Ⅱ. 영미법체계의 발전과 특징 ·················································································· 47
1. 영미법체계(common law system)의 의미 ························································· 47
2. 영미법(common law)의 기원과 발전 ·································································· 48
3. 영미법체계(common law system)의 특징 ························································· 50
4. 영미법상 배심원제도(jury system) ······································································· 52
4.1 배심원제도의 유래 및 역사 52
4.2 배심제도의 내용 54
4.3 미국의 배심제도 55
4.4 배심제도의 비판과 의의 57
5. Common Law(보통법)와 Equity(형평법) ························································· 57
6.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구별점과 융합 ························ 64
Ⅲ. 영미법의 법원(Authority) 및 검토방법 ···························································· 66
1. 영미법(common law)의 법원(authority)에 대한 이해 ···································· 66
2. 미국의 연방법체계에서 법원(sources of federal law) ···································· 67
3. 영미법계 법규범의 검토방법(legal research process) ····································· 68
4. 판례법(case law)의 검토 ················································································· 69

CHAPTER 3.영미 계약법의 체계 및 적용법규범
Ⅰ. 계약법의 원리와 역할 ···························································································· 73
1. 경제활동과 영미계약법의 원리 ············································································· 73
2. 영미계 계약법과 대륙법계 계약법 ······································································· 74
3. 영미계약법의 체계 ·································································································75
Ⅱ. 영미계약법의 기원과 발전 ·························································································76
1. 로마법상 계약법의 기원 ························································································· 76
2. 잉글랜드의 초기 계약법 이론 ··············································································· 77
3. 약속의 강제성에 관한 이론적 발전과 영미계약법 원리의 정착 ··················· 80
3.1 Assumpsit의 개발과 계약의 강제성에 대한 이론의 발전 80
3.2 General Assumpsit의 허용과 장래이행의 약속의 강제성의 인정 81
3.3 Consideration개념의 발전과 영미계약법 이론의 정착 85
Ⅲ.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역할과 의미 ············································································· 87
1.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역할 ····················································································· 87
2.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의미 ····················································································· 88
Ⅳ. 영미계약법 체계의 특징 및 계약의 유형 ································································ 91
1. 영미계약법 체계의 주요 특징 ··············································································· 91
1.1 Promise(약속)와 Legal Enforceability(법적 강제력) 91
1.2 Consideration(대가관계) 92
1.3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와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 93
1.4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방법)와 Quasi-Contract(준계약) 93
2.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유형 ····················································································· 95
2.1 Bilateral Contract(쌍방계약)와 Unilateral Contract(일방계약) 95
2.2 계약의 성립방식에 따른 분류 96
2.3 계약의 유효성에 따른 분류 97
Ⅴ. 영미계약법의 적용법규범 ····························································································· 98
1. 개 관 ························································································································· 98
2. Common Law와 Restatement ··········································································· 100
3. 영미계약법과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101
4. 모델법전(model code)과 UCC ··········································································· 102
5. Common Law와 UCC의 관계 ··········································································· 104
Ⅵ. 국제계약의 주요 법원(Sources of Law) ····························································· 105
1. 영미계약법과 국제거래의 적용법규범 ······························································· 105
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107
2.1 CISG의 배경 및 구성 107
2.2 국제계약과 CISG의 내용 및 적용 107
3. INCOTERMS(국제무역거래조건) ········································································ 108
3.1 INCOTERMS의 배경 및 특징 108
3.2 INCOTERMS상의 개별 무역조건과 그 적용 110
3.3 INCOTERMS와 UCC 112

CHAPTER 4.계약의 성립 (Contract Formation)
Ⅰ. 개 관 ················································································································ 115
1. 계약의 성립(contract formation)과 법적 강제가능성(legal enforceability) ··· 115
2. 계약당사자간 상호동의(mutual assent) ····························································· 115
3. 계약당사자간 대가관계(consideration)의 존재 ················································ 116
4. 계약의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 117
Ⅱ. Offer(청약) ············································································································118
1. 청약(offer)의 의미 ·································································································· 118
2.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 119
3. 청약의 요건 ········································································································· 121
3.1 계약체결의 의사표시(intent to enter into a bargain) 121
3.2 청약내용의 명확성(certainty and definiteness in its terms) 122
3.2.1 청약내용의 명확성의 의미 _ 122
3.2.2 Requirements Contract와 Output Contract의 문제 _ 124
3.3 피청약자와의 의사소통 125
4. 청약의 효력발생 및 효과 ····················································································· 126
5.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 126
5.1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126
5.1.1 청약철회의 방법 _ 127
5.1.2 청약철회의 효력 _ 127
5.1.3 청약자의 청약철회의 제한(irrevocable offers) _ 128
(1) Option Contract(옵션계약) _ 129
(2) Firm Offer Rule(확정청약의 원리) _ 131
(3) Promissory Estoppel(약속에 의한 금반언) 또는 Detrimental Reliance(불이익적 신뢰) _ 133
(4)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과 피청약자의 이행의 시작 _ 134
5.2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135
5.2.1 Counteroffer(반대청약) _ 136
5.2.2 Conditional Acceptance(조건부 승낙) _ 138
5.2.3 Common Law상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과 UCC의 원칙 _ 138
(1)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_ 138
(2) UCC의 경우 _ 139
5.3 법의 작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청약의 종료 141
5.4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에 의한 청약의 종료 142
Ⅲ. Acceptance(승낙) ····································································································· 143
1. 승낙(acceptance)의 의미 ······················································································ 143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44
3. 승낙의 요건 ··········································································································· 145
3.1 승낙권한 있는 자의 승낙 145
3.2 승낙의 명확성(unequivocal acceptance) 146
3.2.1 Battle of the Forms(양식간 다툼)의 문제 _ 146
3.2.2 Common Law의 원리-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_ 148
3.2.3 UCC에 따른 동산물품매매계약의 경우 _ 149
(1) No Mirror Image Rule _ 149
(2) 당사자 일방 또는 전부가 상인이 아닌 경우 _ 150
(3) 양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_ 150
3.3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153
3.4 승낙의 판단기준 154
4. 승낙의 방법 ············································································································· 155
4.1 피청약자가 이행을 시작하는 경우 155
4.2 피청약자가 이행을 약속한 경우 156
4.3 피청약자가 우편을 통해 승낙을 한 경우 157
4.3.1 청약내용으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가 정해진 경우 _ 157
4.3.2 청약을 거절한 이후 승낙을 한 경우 _ 157
4.3.3 승낙을 한 후 청약거절을 한 경우 _ 158
4.3.4 승낙을 한 후 청약철회가 있는 경우 _ 159
4.3.5 옵션계약(option contract)의 경우 _ 159
5. 동산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잘못된 물품(wrong goods)을 보내온 경우 ···160
6. 피청약자가 침묵하는 경우 ··················································································· 162
Ⅳ. Consideration ······································································································ 163
1. Consideration의 의미 ··························································································· 163
2. Consideration의 요건 ··························································································· 165
2.1 당사자간 거래되는 대가의 교환성(bargained-for exchange) 166
2.2 대가의 법적인 가치(legal value) 167
3. Consideration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 170
3.1 Pre-Existing Duty의 문제 170
3.1.1 Pre-Existing Duty Rule _ 170
3.1.2 Pre-Existing Duty Rule의 예외 _ 172
3.2 Past Consideration 177
3.3 Existing Debts의 문제 178
3.4 Illusory Promise의 문제 182
3.4.1 조건부 약속(conditional promise)과 신의성실의 의무(duty of good faith)_ 183
3.4.2 계약의 해제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_ 184
3.4.3 Requirements Contract와 Output Contract의 경우 _ 185
3.4.4 계약이행에 대한 합리적 노력의무(duty of reasonable efforts) _ 187
3.4.5 취소가능한 약속(voidable promise)의 경우 _ 188
3.4.6 보증계약(suretyship contract)의 경우 _ 188
3.4.7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과 옵션계약(option contract)의 경우 _ 189
3.5 부제소의 합의(contract not to sue)와 Consideration 189
4. 대가관계의 대체물(substitutes for consideration) ·········································· 190
4.1 Promissory Estoppel(약속에 의한 금반언) 191
4.1.1 Consideration과 Promissory Estoppel _ 191
4.1.2 Promissory Estoppel의 요건 _ 193
4.2 법에 의해 제한된 법적 의무에 대한 새로운 서면약속(written promise) 195
4.3 날인증서 또는 서명문서에 의한 약속과 대가관계(consideration)의 문제 197
5. 계약변경(modification)과 대가관계(consideration) ········································ 198
5.1 Common Law의 경우 199
5.2 UCC의 경우 199
Ⅴ. 항변사유(Defenses)의 부존재 ················································································· 200
1. 계약의 성립(contract formation)과 항변사유(defenses) ······························· 200
2.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와 계약의 서면성 ·········································· 201
2.1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이슈 202
2.2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와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 203
2.3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 204
2.3.1 보증계약(suretyship contract)의 경우 _ 206
(1) 보증계약(suretyship contract)의 의미 _ 206
(2) Statute of Frauds가 적용되는 보증계약의 범위 _ 207
① 보증계약과 주된 목적의 원칙(main purpose rule) _ 207
② Statute of Frauds가 적용되지 않는 보증계약 _ 209
2.3.2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_ 210
2.3.3 부동산상 이익의 매매에 관한 계약(contract for the sale of an interest in land) _ 212
2.3.4 500달러 이상의 동산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 for $500 or more) _ 214
2.3.5 결혼의 대가로 이루어진 계약 _ 216
2.3.6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or administrator)의 상속재산상 채무의 변제약속 _ 217
2.4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의 충족방법 217
2.4.1 서명한 문서(signed writing)에 의한 사기방지법의 충족 _ 217
(1) Common Law의 경우 _ 218
(2) UCC에 따른 동산물품매매계약의 경우 _ 221
① 상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_ 221
② 상인 간 거래의 경우 _ 222
2.4.2 이행(performance)에 의한 사기방지법의 충족 _ 223
(1) 동산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의 경우 _ 223
① 물품의 일부 인도 등 일부이행(part performance)이 이루어진때 _ 223
② 매수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specially manufactured goods)의 경우 _ 225
(2) 부동산거래계약(real estate transfer contract)의 경우 _ 226
(3)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의 경우 _ 228
2.5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와 계약의 효력 229
2.5.1 Statute of Frauds에 따르지 않은 계약의 효력 _ 229
2.5.2 Statute of Frauds와 이득반환(restitution)의 문제 _ 231
2.6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와 관련된 이슈 232
2.6.1 Statute of Frauds와 신뢰보호(reliance)의 문제 _ 232.
2.6.2 Statute of Frauds와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_ 233
(1) Common Law의 경우 _ 234
(2) UCC의 경우 _ 235
2.6.3 Statute of Frauds와 동등가치의 법리(equal dignity rule) _ 237
3. 법률상 무능력자(legal incapacity)의 행위 ······················································· 237
4. 계약의 불법성(illegality)과 공서양속(public policy) 위반의 경우 ············· 241
5. Mistake(착오)의 문제 ···············································································242
5.1 Mistake(착오)의 의미 242
5.2 착오(mistake)의 유형과 예측실패(misprediction)와의 구별 243
5.3 당사자 쌍방의 착오(mutual mistake) 245
5.3.1 당사자 쌍방 착오(mutual mistake)의 요건 _ 245
(1) 기본적 가정(basic assumption)에 대한 착오 _ 245
(2) 착오로 인한 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중대한 영향(material effect) _ 246
(3)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위험 감수(bear the risk)의 문제 _ 247
5.3.2 착오 당사자(mistaken party)의 구제 _ 248
5.4 당사자 일방의 착오(unilateral mistake) 248
6.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문제 ··············································· 250
6.1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의미 250
6.2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유형 251
6.3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요건 252
6.3.1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나 주장 _ 253
(1)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나 주장의 내용 _ 253
(2) 사실의 미공개(nondisclosure)와 Misrepresentation의 문제 _ 254
6.3.2 사기적(fraudulent) 또는 중요한(material) 사실에 대한 부실표시 _ 256
6.3.3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 _ 257
6.4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과 구제수단(remedies) 260
7. Duress(강박) 및 Undue Influence(부당압력)의 문제 ································· 262
7.1 Duress(강박)의 문제 263
7.1.1 Duress(강박)의 의미와 요건 _ 263
7.1.2 Duress(강박)의 효과 _ 266
7.2 Undue Influence(부당한 압력)의 문제 267
8.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의 문제 ································································ 269
8.1 비양심성의 원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및 비양심성의 개념 270
8.2 절차적 비양심성(procedural unconscionability)과 실체적 비양심성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의 문제 --------------------------------- 271
8.3 비양심성의 판단 및 피해자의 구제 273
9. 불공정거래의 법규상 제한의 문제 ································································· 275
Ⅵ. Modification of Contract(계약의 변경) ·························································· 277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 277
1.1 Common Law의 경우 277
1.2 UCC의 경우 278
1.3 계약변경(modification)과 Statute of Frauds의 문제 ································279
2. 법의 작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계약변경 ·············································· 281

CHAPTER 5.계약의 이행(Performance)
Ⅰ. 계약의 이행 및 이행의 조건 ·········································································· 285
1. Performance of Contract(계약의 이행) ·························································· 285
2. Performance Condition(계약이행의 조건) ····················································· 285
Ⅱ. 계약이행 조건의 의미 및 유형 ·········································································287
1. Express Condition 및 Constructive Condition ··········································· 288
2. Condition Concurrent; Condition Precedent; Condition Subsequent ··· 289
3. True Condition 및 Condition coupled with a Covenant ······················ 290
Ⅲ. 계약이행 조건의 충족방법 ························································································· 291
1. Express Condition(명시적 조건)과 Strict Compliance Rule(엄격준수의 원칙) ······ 291
2. 계약당사자 일방의 만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문제 ······························· 293
3. Constructive Condition(의제조건)의 경우 ····················································· 294
3.1 Substantial Performance Rule(상당이행의 원칙)과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 295
3.1.1 Common Law와 Substantial Performance Rule(상당이행의 원칙) _ 295
3.1.2 UCC와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 _ 297
3.2 Divisible Contract(가분계약)와 Installment Contract(할부계약) 297
3.2.1 Common Law상 Divisible Contract(가분계약) _ 297
3.2.2 UCC상 Installment Contract(할부계약) _ 300
Ⅳ. 동산물품매매계약의 이행의 특칙 ·········································································· 301
1.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 302
1.1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 302
1.1.1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 _ 302
1.1.2 Cure(하자의 치유) _ 302
1.2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의무(duty of delivery) 304
1.2.1 운송인을 통한 목적물 인도계약(carrier contracts)의 경우 _ 304
1.2.2 운송인을 통하지 않은 목적물 인도계약(non-carrier contracts)의 경우 _ 305
2.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 306
2.1 매수인의 권리 307
2.1.1 인도된 물품의 검사권(right to inspection of goods) _ 307
2.1.2 물품의 거절권(rejection of the goods) _ 308
2.1.3 물품의 인수권(acceptance of the goods) _ 309
2.1.4 물품인수의 철회권(revocation of acceptance of the goods) _ 310
2.2 매수인의 의무 311
2.2.1 목적물의 인도를 운송인에 의해 하는 경우(carrier contracts) _ 312
2.2.2 목적물의 인도를 운송인에 의하지 않는 경우(non-carrier contracts) _ 312
2.2.3 수표에 의한 대금지급의 문제 _ 312
3. Installment Contract(할부계약)의 문제 ··························································· 313

CHAPTER 6.계약상 의무 이행책임의 면제 (Excuse for Nonperformance)
Ⅰ. 개 관 ·················································································································319
Ⅱ. 조건의 불성취 또는 면제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20
1. 조건의 불성취(failure of condition)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20
2. 조건의 면제(excuse of condition)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21
2.1 Express Condition(명시적 조건)의 면제사유 321
2.1.1 Promissory Estoppel(약속에 의한 금반언) _ 322
2.1.2 Waiver of Condition(조건의 포기) _ 323
2.2 Constructive Condition(의제조건)과 조건면제의 문제 326
2.3 Concurrent Condition(동시이행의 조건)과 조건면제의 문제 328
2.4 권리상실(forfeiture)을 피하기 위한 조건면제의 문제 332
Ⅲ.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33
1. Common Law의 경우 ·························································································· 334
2. UCC의 경우 ·········································································································336
Ⅳ.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에 의한 이행책임면제 ··336
1.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의미 및 배경 ··· 336
2.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요건 ···················· 338
3.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효과 ···················· 340
4. 이행거절의 철회(retraction)와 적정이행의 보증(adequate assurance) ····· 342
4.1 이행거절의 철회(retraction of anticipatory repudiation) 342
4.2 적정이행의 보증(adequate assurance) 344
4.2.1 적정이행의 보증(adequate assurance)의 요건과 판단 _ 344
4.2.2 적정이행의 보증(adequate assurance)의 효과 _ 347
Ⅴ. 사후 계약 또는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48
1. 개 관 ················································································································ 348
2. Rescission(계약의 취소/해제) ············································································· 349
2.1 Unilateral Rescission(계약의 일방적 취소/해제) 350
2.2 Rescission Agreement(계약취소/해제의 합의) 351
3. Accord and Satisfaction(대물변제) ·································································· 353
4. Substituted Contract(대체계약)과 Substituted Performance(대체이행) ··· 355
5. Novation(경개) ·································································································· 357
Ⅵ. 사후의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 358
1. 개 관 ················································································································ 358
2. Impossibility(이행불능) ························································································ 361
2.1 Impossibility(이행불능)의 의미 361
2.2 Impossibility(이행불능)의 인정사유와 효과 361
3. Impracticability(실행의 곤란성) ········································································· 365
3.1 Impracticability(실행의 곤란성)의 의미 365
3.2 Impracticability(실행의 곤란성)의 인정요건 366
3.3 Impracticability(실행의 곤란성)의 효과 369
4. Frustration of Purpose(계약상 목적달성의 좌절) ········································ 370
Ⅶ. 계약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과 이행책임의 면제 ················································ 373
1. 계약목적물의 이행책임의 면제와 위험부담(risk of loss)의 문제 ··············· 373
2. 계약목적물의 특정과 소유권의 이전 ································································· 374
2.1 물품매매계약상 목적물의 특정(identification of goods) 374
2.2 소유권의 이전(passing of title) 376
3. 위험부담(risk of loss)의 문제 ············································································· 377
3.1 당사자간 위험부담에 관한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378
3.2 계약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379
3.2.1 운송인을 통한 목적물 인도계약(carrier contracts)의 경우 _ 380
3.2.2 운송인을 통하지 않은 목적물 인도계약(non-carrier contracts)의 경우 _ 384
3.3 Sale on Approval(승인조건부 판매)과 Sale or Return(반납조건부 판매) 386

CHAPTER 7.계약위반(Breach)과 규제방법 (Remedies)
Ⅰ. 개 관 ················································································································ 389
Ⅱ.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 390
1. 개 관 ······················································································································· 390
2. Common Law의 경우 ·························································································· 391
2.1 Material Breach(중대한 계약위반)와 Minor Breach(경미한 계약위반) 391
2.1.1 계약위반의 중대성(materiality)의 판단 _ 392
2.1.2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과 계약 이행기의 문제 _ 393
2.2 Material Breach(중대한 계약위반)와 Substantial Performance(상당한 이행) 394
2.3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과 상대방의 이행중단 또는 계약해지의 문제 396
2.3.1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과 상대방의 이행중단(suspension of performance) _ 397
2.3.2 전면적 계약위반(total breach)과 상대방의 계약해지(termination of the contract) _ 398
2.3.3 분납대금(money in installments)의 지급의무와 전면적 계약위반(total breach)의 문제 _ 400
3. UCC의 경우 ···········································································································401
3.1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 401
3.1.1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rejection of the goods) _ 402
3.1.2 매수인의 물품 인수권(acceptance of the goods) _ 404
3.1.3 매수인의 물품인수의 철회권(revocation of acceptance of the goods) _ 405
3.2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과 단일인도계약(single delivery contract) 406
3.3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과 할부계약(installment conct) 407
3.4 Perfect Tender Rule(완전제공의 원칙)과 물품하자의 치유(cure) 409
3.4.1 계약상 이행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_ 410
3.4.2 계약상 이행기가 경과된 경우 _ 410
Ⅲ. Remedies(계약위반시 구제방법) ············································································· 411
1. 개 관 ······················································································································· 411
2. Common Law와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remedies) ····························· 412
2.1 손해의 기본원리와 손해배상의 유형 413
2.1.1 손해의 기본적 원리와 전보적 손해(compensatory damages) _ 414
(1) Expectation Damages(기대이익의 배상) _ 414
(2) Reliance Damages(신뢰이익의 배상) _ 416
(3) Restitution Damages(이득반환/원상회복) _ 418
2.1.2 부가적 손해와 손해배상의 제한(limitations) _ 420
(1)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배상)의 문제 _ 421
①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와 예견가능성 (foreseeability) _ 421
②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의 의미 _ 424
③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 _ 425
(2) Incidental Damages(부수적 손해배상)의 문제 _ 426
(3) Avoidable Damages(회피가능한 손해)와 손해배상의 제한 _ 427
① Avoidable Damages(회피가능한 손해)의 문제 _ 427
② Avoidability(회피가능성)의 의미 _ 428
③ Avoidable Damages(회피가능한 손해)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 _ 428
(4) Uncertainty(불확실성)와 손해배상의 제한 _ 431
2.1.3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_ 434
(1)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와 Penalty(위약벌) _ 435
(2)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인정요건 _ 436
2.1.4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와 Nominal Damages (명목적 손해배상) _ 439
(1)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_ 439
(2) Nominal Damages(명목적 손해배상) _ 441
2.1.5 Recovery for Emotional Disturbance(정신적 손해배상) _ 442
2.2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반원리(general measure of damages) 443
2.2.1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전면적(total) 또는 부분적(partial) 계약위반(breach)의 문제 _ 444
2.2.2 손해배상액 산정의 고려사항 _ 444
(1)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가치의 손실(loss in value) _ 445
(2)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부가적 손해 _ 446
(3) 계약취소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회피된 비용(cost avoided)의 공제 _ 447
(4) 계약취소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회피된 손실(loss avoided)의 공제 _ 447
2.2.3 구체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 _ 447
(1) 공급자의 경우 _ 447
(2) 수령인의 경우 _ 448
(3) 상실된 물량(lost volume)의 문제 _ 450
3. 형평법상 구제방법(equitable remedies) ··························································· 452
3.1 형평법상 구제방법의 역사적 발전 452
3.2 형평법상 구제방법의 제한 문제 454
3.3 형평법상 주요 구제수단 456
3.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456
3.4.1 계약위반과 특정이행의 명령 _ 456
3.4.2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적정성 검토(adequacy test) _ 458
(1) 손해산정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damages)이 있는 경우 _ 458
(2) 계약 목적물의 대체품(substitute)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_ 459
(3) 동산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의 경우 _ 460
(4) 사적 용역계약(personal service contract)의 경우 _ 461
(5)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_ 462
(6) 특정이행과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_ 463
3.4.3 특정이행의 제한 _ 464
(1) 불명확성(indefiniteness)에 의한 제한 _ 465
(2) 불공정성(unfairness)에 의한 제한 _ 465
(3)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의한 제한 _ 466
(4) 불확실성(insecurity)에 의한 제한 _ 467
(5) 이행의 강제(enforcement) 또는 감독(supervision)의 곤란에 의한 제한 _ 467
3.5 Injunction(금지명령) 468
3.5.1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금지명령(injunction) _ 468
3.5.2 금지명령(injunction)의 인정범위와 요건 _ 469
3.6 Termination(계약의 해지)과 Rescission(계약의 취소/해제)의 문제 472
4. UCC상 구제방법 ····································································································· 475
4.1 개 관 475
4.2 매수인의 구제방법 475
4.2.1 계약의 취소(cancellation of the contract) _ 476
4.2.2 물품의 거절(rejection of the goods) _ 476
4.2.3 물품인수의 철회(revocation of acceptance of the goods) _ 477
4.2.4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또는 물품회수청구(replevin) _ 478
4.2.5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monetary damages) _ 479
4.3 매도인의 구제방법 482
4.3.1 물품인도의 보류(withholding of the goods) _ 482
4.3.2 물품의 반환 또는 회수(reclamation of the goods) _ 482
4.3.3 물품의 재판매(resale) _ 484
4.3.4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monetary damages) _ 485
4.3.5 매수인의 선급금(buyer’s deposits)과 매도인의 이득반환청구(seller’s restitution) _ 488
4.4 UCC상 동산물품매매의 손해배상 산정방법 요약 및 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 489
4.4.1 UCC상 동산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산정방법 요약 _ 489
4.4.2 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avoidable damages) _ 489
4.5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491
5. Restitution(이득반환/원상회복)의 문제 ···························································· 492
5.1 Restitution의 의미와 배경 492
5.2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과 Restitution(이득반환) 494
5.2.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구제방법으로서 Restitution (이득반환) _ 494
5.2.2 계약위반자(defaulting party)의 이득반환청구권(restitutionary right)의 문제 _ 497
5.3 Quasi-Contract(준계약)와 Restitution(이득반환) 500
5.3.1 Quasi-Contract(준계약)의 의미와 배경 _ 500
5.3.2 Quasi-Contract(준계약)와 묵시적 계약(contract implied-in-fact) _ 501
5.3.3 Quasi-Contract(준계약)에 따른 Restitution(이득반환)의 문제 _ 502
(1) Quasi-Contract(준계약)와 형평법상 구제방법(equitable remedy) _ 502
(2) Quasi-Contract(준계약)에 따른 Restitution(이득반환)의 발생원인과 요건 _ 503
(3) Volunteer(자원자)와 Restitution(이득반환)의 문제 _ 505
(4) Quasi-Contract(준계약)와 Restitution Damages(이득반환액)의 산정 _ 506

CHAPTER 8.계약의 제3당사자문제
Ⅰ. Third Party Problems 개관 ··········································································· 511
Ⅱ. Third Party Beneficiary(제3수익자) ·································································· 512
1.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의 의미와 배경 ········································ 512
2.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의 구분 ······················································ 513
2.1 Intended Beneficiary(의도된 수익자) 514
2.1.1 의도된 수익자(intended beneficiary)의 의미와 요건 _ 514
2.1.2 Creditor Beneficiary(채권수익자) _ 515
2.1.3 Donee Beneficiary(수증수익자) _ 515
2.2 Incidental beneficiary(부수적 수익자) 516
2.3 계약당사자들의 수익자에 대한 권리부여의 의도에 관한 문제 517
3. 수익자의 권리 확정(vesting contractual rights)의 문제 ······························· 519
4.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와 제3수익자(beneficiary) 간 법률관계 ···· 521
4.1 수익자(beneficiary)와 약속자(promisor) 간 법률관계 521
4.2 수익자(beneficiary)와 피약속자(promisee) 간 법률관계 522
4.3 약속자(promisor)와 피약속자(promisee) 간 법률관계 523
5. 수익자(beneficiary)에 대한 항변(defenses) ····················································· 524
Ⅲ.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계약상 권리의 양도) ························· 5
1. 계약상 권리 양도(assignment)의 의미 ······························································ 527
2. 계약상 권리 양도(assignment)와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의 구별 ············· 528
3. 계약상 권리 양도가능성(assignability)의 제한(limitations) ·························· 529
3.1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530
3.1.1 당사자간 계약의 양도(assignment of contract)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경우 _ 530
3.1.2 계약상 권리 양도(assignment)의 금지규정(prohibition clause) 또는 무효규정(invalidation clause)의 효력 _ 531
3.2 장래 권리(future right) 또는 사후에 취득된 권리(after-acquired right)의 양도문제 532
3.3 채무자(obligor)에게 불리한 영향(adverse effect)을 미치는 경우 534
3.3.1 권리의 양도로 채무자의 의무에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이 발생하는 경우 _ 535
3.3.2 권리의 양도로 채무자의 부담이나 리스크에 상당한 증가(material increase)를 가져오는 경우 _ 538
3.3.3 권리의 양도로 채무자의 상응하는 이행(return performance)을 받을 기회에 중대한
손상(material impairment)이 발생하는 경우 _ 538
3.4 법규 또는 공서양속(public policy)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539
4. 계약상 권리 양도(assignment)의 요건 ······························································ 539
5. 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 541
5.1 양도인(assignor)과 양수인(assignee) 간 법률관계 541
5.2 양도인(assignor)과 채무자(obligor) 간 법률관계 542
5.3 양수인(assignee)과 채무자(obligor) 간 법률관계 543
6. 관련 문제 ················································································································· 546
6.1 계약상 권리의 이중양도(successive assignments of the same rights)의 문제 547
6.1.1 계약상 권리의 무상양도(gratuitous assignments)의 경우 _ 547
6.1.2 계약상 권리의 유상양도(assignments for value)의 경우 _ 549
6.2 계약상 권리의 재양도(sub-assignment)의 경우 552
6.3 잠재적 형평법상의 권리(latent equity)와 양수인 보호의 문제 553
6.4 계약상 권리의 양도 후 계약변경(modification)을 한 경우 554
Ⅳ. Delegation of Contractual Duties(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 ··················· 555
1. 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의 의미 ··················································· 555
2. 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과 경개(novation)의 구별 ·················· 557
2.1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과 수임자(delegate)의 책임(liability) 558
2.2 수임자(delegate)의 이행의무의 인수(assumption) 558
2.3 경개(novation)에 의한 계약상 이행의무 위임자의 의무면제 560
3. 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과 권리양도(assignment)의 구별 ····· 561
4. Delegable Duties(위임 가능한 의무) ······························································· 563
4.1 Delegable Duties(위임 가능한 의무)의 의미 563
4.2 이행의무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nondelegable performance) 564
5. 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의 요건 ··················································· 566
6. 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delegation)에 따른 법률관계 ································· 567
6.1 이행의무의 위임자(delegator)와 채권자(obligee) 간 법률관계 568
6.2 이행의무의 수임자(delegate)와 채권자(obligee) 간 법률관계 568
6.3 이행의무의 위임자(delegator)와 수임자(delegate) 간 법률관계 570

CHAPTER 9.영미 계약법의 해석원리
Ⅰ. 개 관 ····························································································································· 573
1. 계약해석(contract interpretation)의 의미와 중요성 ······································· 573
2. 영미계약법상 계약해석의 문제 ··········································································· 574
Ⅱ.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 ····················································· 575
1.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의 의미 ···································· 575
2.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과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 577
3.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의 인정범위 ···························· 578
3.1 통합된(integrated) 서면계약(written agreement)의 존재 578
3.1.1 통합된 계약(integrated agreement)의 의미 _ 579
3.1.2 계약의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과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 _ 581
3.2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582
3.3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의 제한 583
3.3.1 서면계약 체결 이후의 증거 _ 583
3.3.2 서면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증거 _ 583
3.3.3 부수계약(collateral agreement)의 문제 _ 585
3.4 No-Oral-Modification Clause(구두계약변경금지조항)의 문제 585
4.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의 적용 ···································· 586
4.1 체결된 서면계약의 내용에 종전 합의내용(earlier agreement)을
추가(adding the terms to the writing)할 수 있는지 여부 -----------------587
4.2 체결된 서면계약의 내용을 종전 합의(earlier agreement)로 변경
(changing the terms of the writing)할 수 있는지 여부 ------------------588
4.2.1 종전 합의에 의한 체결된 서면계약의 유효성의 부정 _ 589
4.2.2 Parol Evidence Rule과 계약문서의 정정(reformation)의 문제 ----------- 589
4.3 체결된 서면계약의 내용을 종전 합의(earlier agreement)로 보충
(supplement)하거나 설명(explain)할 수 있는지 여부 ----------------------591
Ⅲ. 계약해석의 일반원리 ··································································································· 592
1. 계약해석의 기본적 방법 ······················································································· 592
1.1 계약상 용어나 표현에 대한 의미의 확정문제 593
1.2 계약상 용어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경우의 판단 594
2. 계약의 일반적 해석기준 ······················································································· 598
2.1 계약해석에 있어 일반적 고려사항 598
2.2 계약해석의 기본원리 600
2.3 당사자간 이행과정, 거래과정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계약해석의 문제 602
2.3.1 당사자간 이행의 과정(course of performance) _ 604
2.3.2 당사자간 거래의 과정(course of dealing) _ 605
2.3.3 거래관행(usage of trade) _ 606
3. 거래제한과 계약상 경쟁금지의무의 해석문제 ················································· 608
3.1 거래제한(restraint of trade)의 법리 608
3.2 계약상 경쟁금지의무(covenant not to compete)의 문제 608
Ⅳ. 동산물품매매와 계약의 해석 ····················································································· 611
1. 동산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인도조건의 해석문제 ················································ 611
1.1 동산물품매매와 UCC상의 물품인도조건 611
1.2 UCC상 물품인도조건과 INCOTERMS의 무역조건 613
2. 동산물품매매와 보증책임(warranties) ································································ 614
2.1 보증책임의 유형 615
2.1.1 Express Warranty(명시적 보증) _ 615
(1) 매도인의 약속이나 사실에 관한 확약(affirmation)이 있는 경우 _ 616
(2) 물품에 대한 기술 내지 묘사(description)를 한 경우 _ 617
(3) 매도인의 진술이 거래의 기초(basis of the bargain)가 된 경우 _ 618
(4) 거래과정에서 제시된 샘플(sample)이나 모형(model)이 있는 경우 _ 619
2.1.2 Implied Warranty(묵시적 보증) _ 619
(1)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상품성의 묵시적 보증) _ 619
(2)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상품의 특정목적에 관한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 _ 621
2.1.3 Warranty of Title(권원의 보증)과 Warranty against Infringement(권리 불침해의 보증) _ 623
2.2 보증책임의 부인(disclaimer) 또는 제한(limitation) 624
2.2.1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의 경우 _ 624
2.2.2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의 경우 _ 625
2.3 보증책임 위반의 구제 627
Ⅴ. 계약내용의 미비와 법규범에 의한 해석 ································································ 630
1. 계약내용의 누락과 분쟁발생의 문제 ································································· 630
2. 계약내용의 누락과 법정조건(constructive terms) ·········································· 631
3. 계약의 주요 법규범적 해석 ················································································· 634
3.1 신의성실의 의무(good faith duty) 634
3.2 최선의 노력의무(duty of best efforts) 636
3.3 계약해지시 법규범적 해석의 문제 637
Ⅵ. 표준계약과 계약의 해석 ····························································································· 638
1. 오늘날 상거래와 표준계약(standardized agreements)의 문제 ···················· 638
2. 표준계약의 일반 해석원리와 UCC상 규제 ······················································ 639
3. 표준계약(agreements)상 보증책임(warranties) 관련 법규상 규제 ············· 642
3.1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의한 보증책임 제한의 규제 642
3.2 Shrink-wrap agreement와 Click-wrap agreement의 문제 646
Ⅶ. 국제계약과 계약의 해석 ····························································································· 647
1.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647
1.1 CISG의 배경 및 구성 647
1.2 국제계약과 CISG의 적용 647
1.3 CISG의 주요 내용과 영미계약법 648
1.3.1 적용범위와 일반규정(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_ 649
(1) 적용범위(application) _ 649
(2) 계약의 해석(interpretation) _ 650
1.3.2 계약의 성립(contract formation) _ 651
(1)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_ 651
(2) Consideration(대가관계) _ 654
(3)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_ 654
(4)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의 문제 _ 655
1.3.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buyer) _ 656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 _ 656
(2)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 _ 657
(3) 사정의 변경(change of circumstances)과 이행책임 _ 658
1.3.4 위험부담(passing of risk) _ 660
1.3.5 계약위반(breach)과 당사자의 구제방법(remedies) _ 662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_ 663
(2) 손해배상(damages) _ 664
(3) 형평법상 구제방법(equitable relief) _ 664
2. INCOTERMS(국제무역거래조건) ········································································ 665
2.1 국제거래와 INCOTERMS 665
2.2 INCOTERMS와 CISG 666
2.3 UCC상 물품인도조건과 INCOTERMS의 무역조건 668
2.4 INCOTERMS상 무역조건 669
2.4.1 INCOTERMS상 무역조건의 분류 _ 670
2.4.2 FOB 조건과 CIF조건 _ 670
3. UNIDROIT Principles(국제상사계약법원칙) ··················································· 672

CHAPTER 10.영미 계약법의 주요 용어정리 675

?APPENDIX
1. UNIFORM COMMERCIAL CODE ·········································································· 738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791
■참고문헌 ························································································································· 819
■판례색인 ························································································································· 821
■사항색인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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