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헌법강의 / 제10판

헌법강의 / 제10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건, 梁建, 1947-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강의 / 양건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lxxx, 1621 p. ; 26 cm
ISBN
9788918912233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93855
005 20210929105452
007 ta
008 210928s2021 ggk 001c kor
020 ▼a 9788918912233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 ▼2 23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21z19
100 1 ▼a 양건, ▼g 梁建, ▼d 1947- ▼0 AUTH(211009)130051
245 1 0 ▼a 헌법강의 / ▼d 양건
250 ▼a 제10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21
300 ▼a lxxx, 1621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z19 등록번호 111853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최근의 판례 및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두 가지 점에서 보완을 강화하였다. 첫째, 본문 내용을 여러 부분에 걸쳐 보충하였다. 둘째, 판례인용 부분을 전면 재검토,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주로 오래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머리말
기쁜 마음으로 ‘헌법강의 제10판’을 펴낸다. 2007년∼2008년에 연이어 펴낸 ‘헌법강의 Ⅰ’과 ‘헌법강의 Ⅱ’를 합본, ‘헌법강의’ 초판을 출간한 것이 2009년이다. 이제 12년 세월이 흘러 개정 10판을 출간하는 소회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우선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판 출간 당시는 새로운 로스쿨제도 출범 즈음이었다. 이에 맞추어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틀을 구상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였기에 주요 판례들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결정문 원문까지 부분 인용하면서, 특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평석을 첨가하였다. 미국의 케이스북 체제를 참고하여 기존의 교과서 서술 체제와 절충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최근의 판례 및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두 가지 점에서 보완을 강화하였다. 첫째, 본문 내용을 여러 부분에 걸쳐 보충하였다. 둘째, 판례인용 부분을 전면 재검토,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주로 오래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 서술을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제1장 I. 서설 : ‘2. 헌법규칙과 헌법원리’ 부분을 새로 첨가하였다.
2. 제1편 제1장 Ⅶ. 입헌주의 : 내용을 보완하면서, 특히 ‘3. 현대의 입헌주의’에서 ‘(4) 입헌주의의 퇴행’을 신설하고, 이어서 ‘4. 전환시대와 헌법의 무력화’를 첨가하였다.
3. 제2편 제2장 I. 헌법 전문(前文) 1.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신일본제철 사건의 대법원판결 설명에서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를 첨가하였다.
4. 위 2.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 (2)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 대한민국 건국일에 관련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5. 제3편 기본권 제15장 사회권 Ⅳ. 교육을 받을 권리 7. 교육권의 소재 : 판례인용 및 분석 을 거의 삭제하고 압축하였다.

최근의 판례·입법의 반영 및 전반적인 정리는 종전처럼 김래영 교수가 담당해주었다. 제10판 출간을 맞아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판례인용의 삭제·축소에는 여러 분이 수고하였다. 노기호 교수, 강승식 교수, 허순철 교수, 김지영 연구관, 이재희 연구관, 강서영 연구관 및 의견을 제시해준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의 판례·입법의 반영 및 판례인용 삭제·축소 작업은 최종적으로 저자가 재검토하고 확정하였다.
초판부터 지금껏 편집에 수고하신 김용석 선생을 비롯하여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양건(지은이)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ㆍ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