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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총론 / 제16판(2020년판)

일반행정법총론 / 제16판(2020년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석종현, 石琮顯, 1943- 송동수, 宋東洙, 1961-, 저
Title Statement
일반행정법총론 / 석종현, 송동수
판사항
제16판(2020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ix, 845 p. ; 26 cm
ISBN
9791130336282
General Note
15판까지는 三英社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간됨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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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석종현, ▼g 石琮顯, ▼d 1943- ▼0 AUTH(211009)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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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0z22 Accession No. 1118534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많은 학생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민법전이나 형법전처럼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도 너무나 수가 많아 사막 속 가운데 있는 느낌이라며 힘들어한다. 이번 개정판은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는 형태로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학설이나 외국의 이론과 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였다.

제16판(2020년판) 머리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제16판을 독자들에게 내놓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5년 만에 출간된 것이고 출판사도 박영사로 변경되어 큰 변화가 있었다. 본서는 주지하다시피 은사인 석종현 교수님이 20년 이상 정열을 바쳐 만들어 온 「일반행정법」 교과서를 저자가 2009년부터 승계하여 작업한 책이다. 이는 독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스승의 저서를 제자가 계속 이어나가는 전통을 한국 법학계에서 최초로 실현한 사례이다. 이 전통이 저자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이상 존재하는 교과서가 있기를 희망한다.
많은 학생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민법전이나 형법전처럼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도 너무나 수가 많아 사막 속 가운데 있는 느낌이라며 힘들어한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는 형태로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학설이나 외국의 이론과 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 행정법이 안타깝게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이었다. 학설과 판례의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에 대한 논의로 점철되어 있어, 정작 무엇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고 있었다.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인치가 아닌 법치이고 이에 대한 많은 제어장치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송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는 원고적격과 처분성이라는 관념적 도그마틱에 소진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마치 100년 전에 오토 마이어가 만들어 준 거추장스러운 옛날 옷을 입고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행정법은 시대를 반영하는 청춘의 법학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가까이 오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우리 행정법이 과연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다. 매번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리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법 해석과 법 판단의 오류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범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더불어 법 적용과 해석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이는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법학의 끊임없는 혁신과 생각의 전환, 국민의 법감정의 변화를 희망해 본다.

이번 제16판 개정작업을 하면서 저자의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박사 제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매년 2회씩 방학 중에 개최되는 동행연구회 세미나에서 난상토론을 하며 논의하였던 결과물들이 많이 반영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권순호 박사, 홍성진 박사, 김기호 박사, 문택상 박사, 김원석 박사, 하세영 박사와 박사과정의 황옥자, 조경민, 최철규 등의 제자들이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부족한 부분과 새로이 필요한 쟁점들을 세세하게 제안해 준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멀리 독일 Saarland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제자 한민지는 학위논문 마무리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감사함과 더불어 향후 한국에서의 눈부신 학문적 활약과 청출어람의 법학자 탄생을 기원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인옥은 전체 원고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교정과 편집을 전담하였고, 고혜정은 도표를 직접 작업해 주었다. 묵묵히 성실하게 긴 시간을 함께 작업해 준 두 대학원생에게 감사함과 더불어 학문적 성공을 기원한다.

어려운 시기에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꼼꼼하게 편집작업을 마무리해 준 이승현 과장님과 마케팅 담당 장규식 과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2월
송 동 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고시?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장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2013) 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독일지방정부론(공저,엠애드,2003)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 4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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