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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 0 | ▼a 부정경쟁방지법 = ▼x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 ▼b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d 최정열, ▼e 이규호 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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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20 | |
| 300 | ▼a xxiv, 755 p. : ▼b 양식 ; ▼c 27 cm | |
| 500 | ▼a 부록: 1. 보안서식, 2.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3. WIPO 표준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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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1 | ▼a 이규호, ▼g 李圭鎬, ▼d 1967- ▼0 AUTH(211009)121702 |
| 900 | 1 0 | ▼a Choe, Jeong-yeol, ▼e 저 |
| 900 | 1 0 | ▼a Lee, Gyoo-ho, ▼e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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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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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2 2020z9 | 등록번호 11185343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정열(지은이)
변호사, 변리사 [학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수(방문학자) [경력] - 인천지방법원 판사, 변리사시험위원 등 역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저작권법, 상표법) - 특허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청 상표분야 정책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이규호(지은이)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이사 국제법연감 편집이사 대법원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이사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제1절 의 의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위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제3절 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제4절 저명상표 희석행위 제5절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 제6절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제7절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제8절 도메인이름의 부정 취득 등 제9절 상품형태의 보호 제10절 아이디어 탈취행위 제11절 기타 성과도용행위 제12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서 론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 제3절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비교 제5절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귀속 제6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7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제8절 각종 계약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 제9절 소송절차상 영업비밀보호 제10절 영업비밀 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제4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제3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상 제재 제4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구제 제5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5장 국제소송법적 쟁점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2절 준 거 법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