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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양성전립선비대증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양성전립선비대증질환 중심으로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장민지
서명 / 저자사항
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양성전립선비대증질환 중심으로 / 장민지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형태사항
vii, 45장 : 삽화, 도표 ; 26 cm
기타형태 저록
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DCOLL211009)000000252200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2021. 8
학과코드
0510   6H3   306  
일반주기
지도교수: 윤석준  
서지주기
참고문헌: 장 39-41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양성전립선비대증,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개복전립선절제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선별급여,,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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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No. 원문명 서비스
1
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양성전립선비대증질환 중심으로 (34회 열람)
PDF 초록 목차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1/ 청구기호 0510 6H3 306 등록번호 1330081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컨텐츠정보

초록

국문요약 

선별급여 도입이 진료행태 
및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양성전립선비대증질환 중심으로 


장민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 윤석준 


목적 : 본 연구는 선별급여인 전립선동맥색전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2019년 5월 전⸱후 및 제도 도입 후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인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인 종별, 지역별, 입원유무를 분석하고 입원일수, 보험자부담금액, 본인부담금액, 총 진료비 변화를 비교하고 진료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위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 등재 및 재평가시 선별급여 제도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연구 자료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개복전립선절제술, 전립선동맥색전술을 시행한 진료비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5월 선별급여 도입 전·후 1년간 인구학적 특성,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진료비 변화와 진료행태 변화를 파악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전립선동맥색전술의 선별제도 도입 후 보험자부담금액, 본인부담금액, 총 진료비 금액이 더 증가하였다. 총 진료비에서는 50대에 비해 60대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70대, 80대 이상 군에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양성전립선비대증은 60대 이상 남성에서 50%, 80대 남성에서 거의 100%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연령이 전체적인 진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립선동맥색전술이 선별급여 도입 이전에는 비급여 행위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별급여 전환 이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청구되었기에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급여 도입 이전 전립선동맥색전술은 비급여로 약 500만원 이상이었으나 선별급여 도입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129,0270원으로 환자는 이 금액의 80%인 약 103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실질적 환자부담이 약 400만원정도 감소시켰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전립선적출술은 수술로 대부분 비뇨의학과와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중재적 시술로 대부분 영상의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의원에서 시행하는 빈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선별급여 제도 도입 후 진료행태의 변화로 종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전립선동맥색전술은 간접의료비용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 : 선별급여 시행 이전에는 비급여 행위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비급여 진료비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반면, 선별급여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됨으로써 행위의 가격, 규모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비 변화 및 진료행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기초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전산자료이므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와 질환 중증도, 환자상태, 진료결과, 간병비, 교통비등 건강상태를 포함한 직접 비의료비, 간접의료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적용 시에는 신중해야할 것이다. 둘째, 전립선동맥색전술 도입 전·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분석된 내용으로 선별급여에 대한 평가로서 재수술 또는 재시술 여부등 장기적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결과 해석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자료축척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선별급여 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ffect of Selective Benefits on Medical Care Behavior and Health Insurance Costs: Focusing 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Name: Jang Min Ji Department: 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Thesis Advisor: Objective: The study analyzed the age, gender, type of positive prostate patients and whether they were hospitalized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species, region, and inpatient status before and after May 2019 when prostate embolism was applied to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sha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use of the selective benefit system when registering and reevaluat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acts and treatment materials. Method: Based on claim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May 2018 to April 2020, the study will cover transitional prostate resection, open prostate resection and prostate artery embolism among patients wit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benefits in May 2019, changes in medical expenses and treatment behavior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creening system for prostate artery embolization, the amount of insurance contribution, the amount of personal burden, and the total medical expenses increased further. The total cost of medical treatment decreased slightly in the 60s compared to those in their 50s, but it increased again in the 70s and 80s, with positive prostate disease showing 50% prevalence among men in their 60s and almost 100% among men in their 80s. In addition, prostate artery embolism was not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treatment because it was a non-payment act before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benefits, but it is believed that medical expenses increased because it was included as a health insurance benefit item after the transition.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benefits, prostate artery embolization was more than 5 million won as non-payment, but after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benefits, the cost of health insurance nursing benefits was 1,290270 won, which is 80% of the amount, or about 1.03 million won. This reflects that the actual burden on patients has decreased by about 4 million won. In addition, transitional prostate resection and prostate extraction are mostly performed in urology and general hospitals, and prostate artery embolization is mostly done in imaging and is most frequently performed in clinics. Prostate arterial embolism, which is primarily performed in clinics, is believed to reduce the burden of indirect medical costs. Conclusion: Because it was a non-salary ac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ts, it was not included in the health insurance expense and could not identify the health care expense level. By analyzing changes in medical expenses and changes in medical behavior, it is the basis for expanding from selective benefits to essential benefits as basic data to determine policy effects. However, as a limitation of this study, no specific analysis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including non-payment, non-medical expenses, including disease severity, patient status, medical results, nursing expenses, and transportation costs was made.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judg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this study, so you should be careful when applying the policy. Second, analysis over a period of one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rostate artery embolization did not reflect long-term effects, such as whether to re-operate or re-procedure, and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results. In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elective benefit system through data scale, periodic monitoring and research. Key words : Selective benefits, health insurance coverage enhancement, benign prostate hyperplasia, transurethral prostate resection, laparotomy, prostate artery embolism.

목차

목   차

국문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II. 연구대상 및 방법	7
 1. 연구대상	7
 2. 연구방법	10
  1) 변수설정 	10
  2) 자료분석	11

III. 연구결과	 13
1. 일반적 특성 	13
2. 재원일수_전후 비교	19
3. 총 진료비_전후 비교	20
4. 총 보험자 부담금_전후 비교	22
5. 총 본인 부담금_전후 비교	24
6. 일 평균 총 진료비_전후 비교	26
7. 일 평균 보험자 부담금_전후 비교	28
8. 일 평균 본인부담금_전후 비교	30
9. 진료과목 별 진료비 금액 비교	32

IV. 고찰	 34

V. 결론	 37

참고문헌	 38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