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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 MRI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 MRI 중심으로

Material type
학위논문
Personal Author
권명선
Title Statemen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 MRI 중심으로 / 권명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Physical Medium
65장 : 삽화, 도표 ; 26 cm
기타형태 저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DCOLL211009)000000252205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2021. 8
General Note
지도교수: 윤석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장 60-61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MRI, 의료이용량, 급여처방률,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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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Information

No. Title Service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 MRI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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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edical Library/Closed Stacks1/ Call Number 0510 6H3 302 Accession No. 1330081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Contents information

Abstract

국문요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	MRI를 중심으로

권 명 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윤 석 준, MD., PhD.)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시행된 뇌, 두경부 및 흉복부 MRI검사 급여기준 확대가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시행 전·후에 발생된 MRI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의 조사는 MRI검사 부위별 급여기준 확대 전·후 1년동안, 서울, 경기 소재 3개 상급종합병원의 MRI검사 실시 건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MRI이용실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이용자 특성 및 진료 특성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고,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다빈도 주진단들의 급여처방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특성, 진료 특성, 급여기준 확대 등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MRI검사 급여기준 확대 후 모든 부위 MRI검사 건수는 증가하였다. 입원보다 외래 비중이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젊은 층에서 MRI검사와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의 검사 건수 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부위 MRI검사의 급여처방률은 70.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 MRI검사에서 급여처방률이 가장 크게 증가(59.1% → 97.6%)하였고, 비급여 처방률은 2.4%였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가 확대가 부족한 부분으로 보인다. 두경부 MRI검사 급여처방률은 75.5% → 91.6%로 증가되었다. 비급여 처방률은 8.4%였다. 흉복부 MRI검사 급여처방률은 87.9% → 96.5%로 증가되었다. 흉복부 MRI검사는 급여기준 확대 전에도 급여처방률이 높았고, 급여기준 확대 후 급여처방률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이유는 흉·복부 MRI 검사 급여기준에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사를 할 수 있다. 」는 기준이 급여처방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처방률은 3.5%로, 1차 진단검사(CT, 초음파, 기타 영상진단검사 등)에서 MRI 급여 처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MRI검사 시행되어 비급여 처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처방률은 정책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보여진다. 환자 본인부담금액은 급여 확대 후 감소를 보였으며, 다빈도 주진단으로 분석한 의료이용자 변화에서 R42 현기 및 어지러움증과 R51 두통에 급여처방이 확대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MRI검사 급여기준 확대 정책은 의료이용량에서 증가를 보였으며, 급여처방률이 크게 증가되었다. 급여기준 확대된 MRI검사 본인부담금은 모두 감소되었으며, 어지러움증, 두통 등 급여 확대 된 질환에 급여 적용이 확인되었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MRI검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화	4
   4. 선행연구	5

 III. 연구대상 및 방법	8
   1.	연구대상	8
   2.	연구자료	8
   3.	변수 설정 및 정의	9
   4.	분석의 틀	10
   5.	분석방법	11

 IV. 연구결과 	12
  1.	MRI검사 이용량 변화 추이	12
  2.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이용자 특성	25
  3.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진료 특성	29
  4.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다빈도 주진단	32
   가) 급여기준 확대 전후 다빈도 상위 5개 주진단 비교	32
   나) 급여기준 확대 전후 다빈도 주진단의 급여처방률 비교	33
  5.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	36
  6. 급여기준 확대에 이후 MRI검사 급여처방률 추이	37
  7. MRI검사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가) MRI검사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표본)	41
   나) MRI검사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뇌 표본) 	44
   다) MRI검사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두경부 표본)	47
   라) MRI검사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흉복부 표본)   50

V. 고찰	53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3
 2. 연구방법 및 제한점에 대한 고찰	54
 3. 향후 연구방향 및 MRI검사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고찰55

 VI. 결론	57

 참고문헌	60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