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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民法. 5, §703~§749 : 債權各則. 第4版

(註釋) 民法. 5, §703~§749 : 債權各則. 第4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담, 金龍潭, 편
서명 / 저자사항
(註釋) 民法 : 債權各則. 5, §703~§749 / 金龍潭 編輯代表
판사항
第4版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형태사항
vi, viii p., p. 33-764 ; 26 cm
ISBN
9788981097547 9788981097493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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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6z10 5 등록번호 1118526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담(지은이)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3절 조합
[총설] <임채웅> 33
Ⅰ. 조합의 개념 / 33
Ⅱ. 단체법체계에 있어서 조합의 지위 / 36
Ⅲ. 조합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적용 / 48
Ⅳ. 비전형조합 / 57
Ⅴ. 다른 법률에서의 민법상 조합 / 61
제 703 조 [조합의 의의] 63
Ⅰ. 조합의 성립요건 / 63
Ⅱ.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사실상의 조합) / 70
Ⅲ.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 73
제 704 조 [조합재산의 합유] 74
Ⅰ.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 74
Ⅱ.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75 Ⅲ.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83
Ⅳ. 손익분배 / 87 Ⅴ. 소송상의 행사방법 / 88
제 705 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94
제 706 조 [사무집행의 방법] 95
Ⅰ. 총설 / 95
Ⅱ.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96
Ⅲ.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99
제 707 조 [준용규정] 105
제 708 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106
Ⅰ. 취지 / 106 Ⅱ. 적용범위 / 106
Ⅲ. 사임·해임의 제한 / 106
제 709 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107
제 710 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108
Ⅰ. 총설 / 108 Ⅱ. 검사권의 내용 / 108
Ⅲ. 검사권의 행사주체 / 108
제 711 조 [손익분배의 비율] 109
Ⅰ. 총설 / 109 Ⅱ. 손익분배의 비율 / 109
Ⅲ. 손익분배의 시기 / 111 Ⅳ. 손익분배의 방법 / 112
제 712 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13
Ⅰ. 총설 / 113 Ⅱ. 책임의 성질 및 태양 / 114
Ⅲ.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 115
제 713 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116
제 714 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117
Ⅰ. 총설 / 117 Ⅱ. 지분의 의미 / 117
제 715 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118
제 716 조 [임의탈퇴] 119
Ⅰ. 총설 / 119 Ⅱ. 탈퇴할 수 있는 시기 / 120
Ⅲ.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의 탈퇴의 허부 / 121
Ⅳ. 강행규정 여부 / 122
Ⅴ.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해제 또는 해지의 가부 / 122
제 717 조 [비임의 탈퇴] 123
Ⅰ. 총설 / 123 Ⅱ. 조합원의 사망 / 123
Ⅲ. 조합원의 파산 / 124 Ⅳ. 성년후견의 개시 / 125
Ⅴ. 제명 / 125
제 718 조 [제명] 126
Ⅰ. 총설 / 126 Ⅱ. 제명의 요건 / 126
제 719 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28
Ⅰ. 총설 / 128
Ⅱ.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128
Ⅲ.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 129
Ⅳ. 탈퇴조합원과 제3자와의 관계 / 130
제 720 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131
제 721 조 [청산인] 132
제 722 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133
제 723 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134
제 724 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134
Ⅰ. 청산인의 직무권한 / 134
Ⅱ. 기타 청산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법87조 2항 준용) / 137
Ⅲ. 청산인의 소송행위 / 137
Ⅳ. 청산사무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권 / 138
[특수한 조합- 계(?)] <임채웅> 139
Ⅰ. 서론 / 139 Ⅱ. 계의 기원과 그 형태 / 140
Ⅲ. 현대적 금융계 / 144 Ⅳ. 금융계의 법적 성질 / 151
Ⅴ. 계의 법률관계 / 155 Ⅵ. 결어 / 162

제14절 종신정기금
[총설] <한삼인> 163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63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사회적 기능 / 165
제 725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한삼인> 167
Ⅰ. 민법 제725조의 의의 / 167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적 성질 / 167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71
제 726 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172
Ⅰ. 의의 / 172
Ⅱ. 종신정기금의 계산방법 / 172
제 727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173
Ⅰ. 의의 / 173
Ⅱ. 정기금채무불이행의 효과 / 174
제 728 조 [해제와 동시이행] 175
제 729 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176
Ⅰ. 의의 / 176 Ⅱ. 민법 제729조의 법리 / 177
제 730 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178

제15절 화해
[총설] <이태섭> 179
Ⅰ. 화해제도 / 179 Ⅱ. 다른 제도와의 비교 / 180
제 731 조 [화해의 의의] <이태섭> 187
Ⅰ. 화해의 의의 / 187 Ⅱ. 화해의 법적 성질 / 188
Ⅲ. 화해의 요건 / 189 Ⅳ. 화해의 해석 / 196
제 732 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198
Ⅰ.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198
Ⅱ. 창설적 효력 / 199
Ⅲ. 일반 계약으로서의 효력 / 202
제 733 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204
Ⅰ. 총 설 / 204
Ⅱ.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화해계약의 효력 / 207
Ⅲ. 불법행위로 인한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 212

[특수무명계약]
[총설] <김동훈> 215
Ⅰ. 용어의 문제 / 215
Ⅱ. 신종계약의 실태와 분류 / 217
Ⅲ. 민법의 전형계약규정의 한계 / 231
Ⅳ. 신종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 235
Ⅴ. 신종계약과 노무공급계약 규정의 정비 / 238
Ⅵ. 신종계약의 민법전에의 편입 / 240
[의료계약] <김천수> 242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성질 / 242
Ⅱ. 의료계약의 성립 / 256 Ⅲ. 의료계약의 내용 / 263
Ⅳ. 의료계약의 종료 / 301 Ⅴ. 의료계약의 위반 / 308
[연예인 전속계약] <최정환> 310
Ⅰ. 의의 / 310 Ⅱ. 법적 성질 / 311
Ⅲ. 분류 / 311 Ⅳ. 계약의 내용 / 312
Ⅴ.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 313
Ⅵ.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규제 / 319

제 3 장 사무관리
[총 설] <최수정> 321
Ⅰ. 의의 / 321
Ⅱ. 연혁과 제도적 근거 / 322
Ⅲ.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 325
Ⅳ. 사무관리와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 326
Ⅴ. 소멸시효 / 329
제 734 조 [사무관리의 내용] <최수정> 330
Ⅰ. 의의 / 330 Ⅱ. 사무관리의 당사자 / 330
Ⅲ. 요건 / 332 Ⅳ. 효과 / 343
제 735 조 [긴급사무관리] 347
Ⅰ. 의의 / 347 Ⅱ. 요건 / 348
Ⅲ. 효과 / 350
제 736 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352
Ⅰ. 의의 / 352 Ⅱ. 통지의무의 이행 / 353
Ⅲ. 효과 / 354
제 737 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356
Ⅰ. 의의 / 356 Ⅱ. 관리계속의무 / 357
Ⅲ. 의무위반의 효과 / 360
제 738 조 [준용규정] 360
Ⅰ. 의의 / 360 Ⅱ. 보고의무 / 360
Ⅲ.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361
Ⅳ. 금전소비의 책임 / 362
제 739 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62
Ⅰ. 의의 / 362 Ⅱ. 요건 / 363
Ⅲ. 효과 / 364
제 740 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367
Ⅰ. 의의 / 367
Ⅱ.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내용 / 368
[준사무관리] <최수정> 371
Ⅰ. 의의 / 371 Ⅱ. 오신사무관리 / 372
Ⅲ. 무단관리 / 373

제 4 장 부당이득
[총 설] <김문석> 377
Ⅰ. 부당이득의 의의 / 377 Ⅱ. 부당이득의 기초 / 377
Ⅲ.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 / 384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관계 / 386
제 741 조 [부당이득의 내용] <김문석> 396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개관 / 396
Ⅱ. 이익 / 398 Ⅲ. 손실 / 418
Ⅳ. 이익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 / 424
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462
Ⅵ. 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3
Ⅶ. 비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9
Ⅷ.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 560
제 742 조 [비채변제] 591
Ⅰ. 서론 / 591 Ⅱ. 협의의 비채변제 / 593
Ⅲ. 제742조의 적용범위 / 603
제 743 조 [기한전의 변제] 604
Ⅰ. 의의 / 604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06
Ⅲ. 증명책임 / 610
제 744 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611
Ⅰ. 의의 / 611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12
Ⅲ. 증명책임 / 615
제 745 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616
Ⅰ. 의의 / 616 Ⅱ. 본조 적용요건 / 616
Ⅲ. 증명책임 / 621 Ⅳ. 효과 / 622
제 746 조 [불법원인급여] <민중기> 623
Ⅰ. 서론 / 623
Ⅱ.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 631
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 659 Ⅳ. 본조의 적용범위 / 663
Ⅴ. 본조 단서 / 675 Ⅵ. 주장·증명책임 / 681

[부당이득의 효과]
[총 설] <민중기> 683
Ⅰ. 서론 / 683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등 / 683
Ⅲ. 반환의 대상으로서 이득의 개념 / 691
제 747 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민중기> 693
Ⅰ. 서설 / 693
Ⅱ. 원물반환의 원칙 / 694
Ⅲ. 가액반환 / 700
Ⅳ. 악의·무상 전득자의 반환의무(본조 2항) / 704
제 748 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706
Ⅰ. 서설 / 706
Ⅱ. 수익자의 선의·악의 / 711
Ⅲ.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18
Ⅳ.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28
제 749 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736
Ⅰ. 개설 / 736 Ⅱ. 본조 제1항 / 736
Ⅲ. 본조 제2항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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