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현재 인류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에너지.환경 위기(자원고갈.생태계 파괴), 식량 위기,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위기, ‘문명의 충돌’과 이슬람국가(IS) 테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상기 인류사회의 5가지 위기 중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국한하여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 신(新)자유주의 및 신(新)금융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신(新)실용주의’를 정립하고 주창하는 책이다.

자유 vs 평등, 정의 vs 행복, 자원배분의 효율성 vs 소득분배의 형평성, 시장질서(‘경쟁원리’, 경제적 자유) vs 사회질서(‘보완원리’, 사회적 정의)의 상호갈등적 가치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철학(經濟哲學)’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초록

인류는 어떠한 ‘이상적 사회’를 꿈꾸어 왔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이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편익하고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이다. 그렇다면, ‘지구촌 문화 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의 문화(文化)가 조화되고 정신(精神)과 물질(物質)이 융화되어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 함께 보장되는 인류사회’라고 본 연구는 규정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5가지 위기: ① 글로벌 경제위기, ② 에너지·환경 위기(자원고갈·생태계 파괴), ③ 식량 위기, ④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위기, ⑤ ‘문명의 충돌’과 이슬람국가(IS) 테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상기 위기들을 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 보편타당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의 부재(不在)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사회는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를 건설하기 위한 가치기준과 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인류사회의 5가지 위기 중에서 ‘글로벌 경제위기(Global Economic Crisis)’에 국한하여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sim) 및 신(新)금융자본주의(New Financial Capitalism)를 대체할 수 있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를 정립하고 주창한다. 이것은 자유 vs 평등, 정의 vs 행복, 자원배분의 효율성 vs 소득분배의 형평성, 시장질서(‘경쟁원리’, 경제적 자유) vs 사회질서(‘보완원리’, 사회적 정의)의 상호갈등적 가치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철학(經濟哲學)’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존 동·서양 철학의 대부분이 ‘형이상학적 철학(Metaphysical Philosophy)’의 범주에서 관념론(Idealism)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인류사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철학계의 주요 관심은 ‘형이상학적 철학(Metaphysical Philosophy)’으로부터 ‘실천 철학(Practical Philosophy)’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윤리적 전환(ethical return)’, 유주의의 개인주의적 도덕에 대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비판, 카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열린 사회(Open Society)’와 점진적 개혁주의(Piecemeal Refeormism),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현재)에 의해 제기된 의사소통의 소통 및 윤리(communicative discourse and ethics)와 관련된 논의와 도덕적 보편주의의 재구성 문제,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철학들은 그것의 실천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인류사회의 5가지 당면과제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실천 철학’(Practical Philosophy)인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Neopragmatism)’를 제창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한다(Yang-Taek Lim, 1978, 2006, 2007, 2010, 2011, 2012, 2014; 임양택 1981, 1985, 2007, 2008, 2011, 2013, 2014, 2017, 202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란 국가 정체성 및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질서 정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를 구축하여 사회구성원의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직장, 주택, 교육, 의료, 연금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비(非)인간화(Dehumanization)’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자율성·창의성이 발휘되는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i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로 지향하는 ‘실천 철학(Practical Philosophy)’이며, 대외적으로는 동양(東洋)의 정신적 문화(文化)와 서양(西洋)의 물질적 문명(文明)이 조화(調和)되며 자유 vs 평등, 정의 vs 행복, 시장질서(‘경쟁원리’, 경제적 자유) vs 사회질서(‘보완원리’, 사회적 정의)의 상호갈등적 가치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融合)될 수 있는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의 공동번영을 위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으로서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Anthropocentric)’ 사유 패러다임(인식론적 원리와 존재론적 원리)이다.”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範疇)는 자연·과학의 관계와 인간·도덕(윤리)의 관계이며, 철학적 주제(主題)는 ‘정의(正義)’와 ‘행복(幸福)’이다. 상기 철학적 개념(槪念)들을 각각 분석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행복론(幸福論)과 정의론(正義論)을 각각 비교하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년, 1985년, 1993년, 1999년, 2001년)에 입각하여 행복(幸福)과 정의(正義)의 관계를 정립하였으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를 위한 철학적 필요·충분조건과 실천철학적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철학적 필요조건(必要條件)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고용·교육·주택·의료·연금의 보장이며, 철학적 충분조건(充分條件)은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와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sim)’이다.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의 실천철학적 목표는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oyment- based Welfare Society)’이며, 이를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정책적 목표는 라이프-사이클 모형하에서 동태적 순환 구조: ‘지속적 경제성장(經濟成長)’→‘완전고용(完全雇用)’→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를 위한 ‘최소수혜자의 최대수익’을 위한 사회보장(社會保障)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정부주도형 복지국가(A Government-driven Welfare State, 福祉國家)’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위기(財政危機)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수적 파라미터 조정을 시도해왔으나 상기 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의 실천철학적 목표: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동태적 메커니즘: ‘고용창출형 경제성장(經濟成長)’→‘완전고용(完全雇用)’→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작동을 보증하는 ‘슘페테리언 테크노-경제발전 모형(Schumpeterian Techno-Economic Development Model)’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정책기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증명하였다:
첫째, 비교정태적(comparative static) 왈라지언 일반균형 모형(Walrasian General Equilibrium Model)하에서, 본 연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Pareto Efficiency) 즉, 파렛토 최적(Pareto Optimism)과 소득분배의 공정성(Social Optimum) 즉, 사회적 최적(Social Optimism)의 공존(共存) 및 결합(結合)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둘째, 상기한 모형을 자본축적률과 인구성장률의 변화가 도입된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The Long-Run Equilibrium Growth and Optimal Social Security)’의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으로 확장하여, 본 연구는 동태적 메커니즘: ‘지속적 경제성장(經濟成長)’→‘완전고용(完全雇用)’→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의 동태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의 존재성(Existence)과 동태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을 다음과 같은 6개의 定理(Theorem)로써 증명하였다: <定理 1>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최적의 ‘수직적’ 자원배분, <定理 2> 민간경제부문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최적의 ‘수평적’ 자원배분, <定理 3>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위한 필요조건, <定理 4>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 정책의 관계, <定理 5>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定理 6>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구성장률의 파급효과이다. 상기한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으로써 자유 vs 평등, 정의 vs 행복, 시장질서(‘경쟁원리’, 경제적 자유) vs 사회질서(‘보완원리’, 사회적 정의)의 상호갈등적 가치들이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 모형으로써 증명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를 철학적 범주(範疇)·주제(主題)·목표(目標)의 측면에서 미국 실용주의(實用主義)와 중국 실용주의(實用主義)를 각각 분석 및 비판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는 ‘유용성(有用性, Usefulness)’=‘실리(實利)=진리(眞理)’라는 사변적 명제하에서 진화론(Evolutionary Theory)에 근간을 둔 약육강식(弱肉强食, the Law of the Jungle) 혹은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의 논리로서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를 위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실리(實利)인가라는 본질적 문제에서 미국인의 소수 자본가들과 미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리(眞理)’의 이름으로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문화의 몰락과 서구 사회의 ‘역사적 위기’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오스발트 슈펭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의 ‘문화형태론’과 ‘서양 문명의 몰락’,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의 ‘문명관’과 ‘유럽 문명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이어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퇴조가 경고되어 왔다. 예로서 다니엘 벨(Daniel Bell, 1919~2011)의 ‘미국 자본주의 위기’,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1929~현재)의 ‘미국 파워 퇴조’,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현재)의 ‘미국 주식회사 몰락’, 라비 바트라(Ravi Batra, 1943~현재)의 ‘미국 비즈니스제국 몰락’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외정책의 본질적 특성: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 2009년)와 자케스 파우웰스(Jacques R. Pauwels, 2017년)가 일컫는 ‘펜타곤 시스템’과, 이 시스템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재정적자 누증→공공부채+무역적자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고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로 재구성함으로써 라비 바트라(Ravi Batra, 1943~현재)가 예언한 ‘뉴 골든 에이지(New Golden Age)’를 맞이하기를 저자는 소망한다. 이것은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미(美) 달러 발권력(시노리지)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실용주의(즉 實事求是)는 덩샤오핑(Deng Xiaoping, 1904~1997)의 실사구시(‘黑猫白猫’ 및 ‘南爬北爬’)에 기초하여 헌법 위에 공산당(共産黨) 당규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가목표 지향적 이데올로기이다. 사실, 중국의 실용주의(즉 實事求是)는 대내적으로 제조강국→무역대국→금융강국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내세운 도광양회(韜光養晦)→유소작위(有所作爲)→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화평굴기(和平崛起)→돌돌핍인(咄咄逼人)→분발유위(奮發有爲)로 각각 도전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中國)의 상기 도전은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무위(無爲)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기한 국가체제적 모순이 노정됨에 따라 정치체제로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와 경제체제로서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라는 이원적(二元的) 구조의 ‘유용성(有用性, Usefulness)’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부론(先富論)’→‘공부론(共富論)’을 추구하지만, 중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Pareto Efficiency)과 소득분배의 공정성(Social Optimum)의 공존(共存)을 필연코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행 정치체제(政治體制)를 공산당(共産黨) 통치체제의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에서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질서 정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로, 또한 현행 경제체제(經濟體制)를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에서 시장자본주의(市場資本主義, Market Capitalism)→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로 각각 점진적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은 새로운 ‘경제철학’으로서, 신유교(New Confucianism)가 아니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를 수용함으로써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비록 공자(孔子)의 유교 사상(Confucianism)을 변형하여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을 도입한다하더라도 그것의 근간은 왕도정치(王道政治) 이념일 뿐이다. 이것은 청(淸)제국 멸망(1636. 04~1912.02.12)의 근본적 요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및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의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즉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차이점을 2가지 측면: ① ‘인간의 비(非)인간화(Dehumanization)’ 혹은 ‘비인격화(非人格化, impersonalization)’ 즉 인간소외(人間疎外, Human Alienation)와 ② ‘인간중심적 가치’ 및 ‘인간성 회복’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즉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는 공히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人間疎外, Human Alienation)’를 인식하지만, ‘인간중심적 가치’ 및 ‘인간성 회복’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전혀 다르다.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은 ‘인간소외(人間疎外, Human Alienation)’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구조와 발전 법칙[노동자·노동대상·노동수단·생산력의 관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사회의 토대’로서 생산관계(生産關係), 계급과 계급투쟁]이라고,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 가치인 인류공영(corporeality)이라는 지구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는 현행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신(新)금융자본주의(New Financial Capitalism)→인본자본주의(人本資本主義, Anthropocentric Capitalism)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자율성(自律性)·창의성(倡義性)을 위한 5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① 직장, ② 주택, ③ 교육, ④ 의료, ⑤ 연금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경제체제로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즉, 상기한 기본욕구(基本欲求)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이며, 이러한 사회가 시장기능과 사회제도로서 보장될 수 있는 정치·경제체제가 바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라고 각각 정의한다. 또한, 저자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4개 이론: ① ‘지속적 경제성장(經濟成長)’, ② ‘완전고용(完全雇用)’, ③ 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 ④ 불황(不況) 타개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대한 비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우선 카를 마르크스(K.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의 사상/철학을 그들의 4개 저서: ① 󰡔독일 이데올로기(The German Ideology, 1845∼1846)󰡕, ②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1848년)｣, ③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7~1858)󰡕, ④ 󰡔자본론(資本論, Das Kapital, 1867년)󰡕을 중심으로 개관 및 논술하였다. 또한, 마르크시즘(Marxism)의 가설(假說) 즉 철학적 기초: ① 유물론적(唯物論的) 변증법(辨證法) 및 역사관(歷史觀), ② 노동의 착취설(잉여가치설)과 노동자 소외론(疏外論), ③ 사회구조와 발전 법칙[노동자·노동대상·노동수단·생산력의 관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사회의 토대’로서 생산관계(生産關係), 계급과 계급투쟁], ④ 발전과 전면적 연관[대립물과 통일의 투쟁, 양(量)에서 질(質)로의 전환, 부정(否定)의 부정(否定)의 법칙]을 각각 논술하였다. 상기한 가설(假說), 즉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정립된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이론적 구조; ① 착취이론(搾取理論), ② 집중이론(集中理論), ③ 궁핍화(窮乏化)와 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 ④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 ⑤ 역사발전 5단계론: 원시 공산주의 사회→고대 노예사회→중세 봉건사회→근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 ⑥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국가 무용론’(無用論)을 각각 논술하였다.
상기한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가 분석대상의 역사(歷史)를 장기(長期)에 두지 않고 단기(短期)에 국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과 궁핍화(窮乏化)를 장기(長期) 현상인 기술혁신(技術革新)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었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이론적 구조 중에서 ①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단기 경기순환론’ 및 마르크시스트(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 어네스트 멘델, 로버트 고든)의 장기파동(長期波動) 이론과 ② ‘궁핍화(窮乏化)와 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과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을 뒷받침하는 기본 가정: ‘이윤율 저하의 경향(TRPF)’은 계급투쟁(階級鬪爭)이 아니라 기술혁신(技術革新)에 의하여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역사적 사실이다.

머리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공에겐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 또한, 선택으로 인한 결실은 그 인생의 성과임과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생애의 선택과 결실을 위한 노력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평생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
저자의 인생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한평생의 학문으로서 ‘경제학’(Economics)을 전공분야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구(西歐)사회는 ‘경제학’ (Economics)을 사회구성원의 복지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동양사회의 용어를 빌리면, 경제학(經濟學)은 ‘정치’(政治)의 목적가치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저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목적가치와 과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경제학(Economics)을 평생의 전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잠시도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未知)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사무엘 울만의 ｢청춘｣ 중에서 일부 인용)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시 회고해 보면, 저자가 정치외교학 학부생으로서 20대 청년 시절, 최루탄이 난무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렸던 당시, 대다수 한국의 대학생들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방황하였었다. 사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 사회에는 양호한 직장(decent job)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정치외교과 졸업생에게는 ‘말썽꾸러기’라고 아예 취업원서조차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하고 저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때로는 밤 늦게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고심 끝에, 도미(渡美) 유학을 떠나 경제학을 학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저자는 다시 태어나 학자의 길을 또 다시 걷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학’(經濟學)을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다.
저자는 1979년 가을에 귀국한 후 약 36년 동안 줄곧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종사해왔으며 2014년 가을에 정년 퇴임했다. 이어서, ‘명예교수’로서, 퇴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저서의 집필에 전력 투구해 왔다. 1948년 생(生)인 저자가 곧 칠순(七旬)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로 세월은 쏜살같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평생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
저자는 평생의 직업으로서 ‘경제학 교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덕분에, 저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강의실에서 ‘신선한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78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셨던 John J. Klein 교수님(2008년 작고)의 배려로, 만 30세에 미국의 조그만 대학교(Union University, Tennessee)에서 생애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파란 눈’의 미국인 학생들이 갓 고용시장에 나온 ‘새내기’일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이 변변찮던 저자에게 “Dr. Lim” 혹은 “Professor Lim”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라주었을 때, “7년 전 미국으로 출국할 때, 감히 미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1978년 7월, 교수로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소위 금의환향(錦衣還鄕)했었다. 그러나 김포공항(당시)에서 마중 나와 주셨던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놀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더니만 ‘위암 말기’로 판정받으셨다. 저자는 아버님께 ‘짧은’ 효도라도 해드리기 위해, 미국 교수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였고 1979년 9월(10·26 사태 1개월 전) 귀국하였다.
결국, 아버님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마치, 천지(天地)가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공황으로 약 3년 동안 괴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었다. 한편, 당시 ｢한양학원｣이사장이셨던 백남 김연준(白南 金演俊) 총장님의 권유로 저자는 한양대 상경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2014년까지 줄곧 만 36년을 한양대학교 교단을 지켰다는 것은 저자 개인의 의지만으로써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교수’가 저자에겐 천직(天職)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로 하여금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드린다.
1978년 가을, 고색창연한 테니시 주(州)의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를 시작하여 만 36년 동안, 저자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성령)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 왔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자부심’이 아니라 ‘소명감’이었다. 저자의 가슴에는 불꽃 같은 지적 탐구욕이 용암류(鎔巖流)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부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부모님께 대한 사죄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축복
본 저서가 생애의 ‘마지막 저술’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큰 아들의 부족함을 사죄드린다. 실로, 큰 아들인 저자에 대한 아버님(故 林甲守 국회의원)의 기대는 끝이 없었다. 못난 아들은 아버님의 기대를 도저히 충족해드릴 수가 없었다. 다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지키면서 불우한 일제(日帝)시대에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셨던 아버님의 몫까지 채워야 하겠다고 저자는 한평생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어느덧, 저자가 시인 천상병(千祥炳) ‘귀천’(歸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칠순(七旬)이 되었으니, 더욱더 부모님이 무척 그립다.
한편, 다소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부시절 열애에 빠졌던 대상인 권오련(權五蓮)을 내자(內子)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앞서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과,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저자의 2007년도 저서인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나남출판사)의 서문에서도 남겼듯이, 저자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녀’를 찾아 현세(現世)의 가정을 똑같이 꾸리겠다”는 고백을 남기고 싶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다. 미국 유학생 시절, 명화(名畵)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Wind’)로 유명한 아틀란타(Atlanta) 소재 ADP 회사에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남편의 유학생 생활을 뒷바라지하였다. 귀국 후에도, 아내는 일(日)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상임감사 재직기간(2012.08.12~2014.10.29)을 제외한 만 33년 동안(1979~2014)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이 결과, 저자는 하루에 1시간을, 한 달에 하루를, 한 해에 약 12일을 각각 절약함에 따라 지난 36년 동안 추가적으로 1년 반(半)을 더 산 셈이다.
가장(家長)이 선비이니 물질적 넉넉함을 주지 못하였지만 풍파(風波) 없이 사랑하는 채숙(采淑)·채윤(采潤)·채하(采河)를 낳아 기르고 해로(偕老)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아내는 성격상 남편과는 이질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이어서 다이나믹(dynamic)한 저자에겐 유일한 ‘안장점(鞍裝點, Saddle Point)’이었다. 나이 칠순(七旬)이 되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저자는 제자들에게 “한 눈은 현재를 직시하는 육안(肉眼)이며 다른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두 눈의 ‘비밀’을 부부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한 눈을 감아도 상대를 바라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부디 아내도 그렇게 깨달아, 여러모로 부족한 남편이지만, 남편을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랄 뿐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드릴 수 있으랴!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한평생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사랑마저도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가끔 무기력하게 먼 산을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고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낳아 길러온 자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 낳은 큰딸(采淑)이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디자인 학위를 받아 ｢협성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사랑과 배려가 깊은 큰 사위 홍성의 군을 만나 따뜻한 둥지를 틀어 늦은 나이에 외손주(준서)를 낳아 온 집안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 시절 낳은 작은 딸(采潤)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사랑과 책임감이 강한 작은 사위 문준석 군을 만나 낳은 두 외손녀(용주·용원)가 온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조기 도미 유학을 떠난 외손녀들(용주와 용원)이 미국에서 두각(高 3년생으로서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National Honor Society’와 ‘Science National Honor Society’을 수상; 초등학교 1년생으로서 ‘Student of the Year’을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귀국(1979년 가을)하여 한국에서 낳은 아들(采河)이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연성대학교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아들 采河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문을 빛내주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한국의 대문호(소설가)이셨던 고 이병주(李炳注) 선생께서 이름 지어주셨던 의미처럼!
지난 세월이 쏜살과도 같지만, 결코 허무한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부디, 형제들끼리 의좋게 지내고 각자 부부끼리 돈독한 가정을 가꾸면서, ‘빛나는 강’을 위한 꿈을 갖고 도전함으로써 생애의 보람을 거두고 이웃에게 베푸는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를 아비는 기도한다.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과 제자들에 대한 감사
2019년 말에 사고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수술(왼쪽 어깨 골절)하고 퇴원 후 1년 동안 집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었던 저자는 친지와 친구들을 가끔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심회(心懷)를 토로했다:
“이제, 우리의 나이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목적함수가 ‘행복(幸福) 극대화(極大化)’가 아니라 ‘후회(後悔) 극소화(極小化)’라고 사유해왔습니다. 따라서 귀천(歸天)할 준비는 우선 과거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罪)들을 회개(悔改)하고 향후 후회(後悔)될 것 같은 일들을 미리 가능한 많이 제거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자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숙제는 3가지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인생에서 ‘마지막’ 저서(著書) 3권(박영사 2021.06 출간): ①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과 정책>, ②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해법: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③ <조선(朝鮮)의 망조(亡兆),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위기(危機)> 중에서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과 ②를 영문/중문/일문으로 각각 출판하여 세계 도서관에 꽂아두는 것이다. 여기서 ③을 제외한 이유는 한국의 치부(恥部)를 세계에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한 소원을 이루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면 한 줌의 재(災)로 산화(酸化)해버릴 것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망할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저자가 2019년 말 13층 아파트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을 때, 만약 ‘왼쪽 어깨 골절’이 아니라 ‘뇌진탕’으로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지난 43년 동안 축적해두었던 지식들은 그 순간 무산(霧散)되어 버렸을 것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2021년 3월 말까지 만 7년 동안, 칩거(蟄居)하여 하루 평균 15시간(오전 9시∼다음날 새벽 1시 혹은 2시)을 집필에 쏟아부었다. 저자는 1978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자마자 미국 테네시 주(州) Union Uiversity 경제학 교수가 된 이후 지난 43년 동안 머리에 낙엽처럼 어지럽게 쌓여 있는 ‘지식 조각’들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 ‘굵은 쇠물’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했었다.
(1)박영사(博英社)에 대한 감사 인사
결국 하나님의 은총(恩寵)으로, 금년 3월 8일, ｢박영사｣(博英社) 회장실에서 존경하는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을 만나 상기 저서 출판 문제를 논의했었다. 회고하면, 30년 전에 ｢박영사｣(博英社)는 저자의 <경제학 원론>(초판: 1991년, 3판: 1995년)을 발간해주었다.
이번에 참으로 고마운 것은 원고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염려하는 저자에게 “내용이 좋고 시의적절하니 큰 판(版)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호쾌하게 결정해주셨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영사｣(博英社)의 실무 책임자 조성호 기획이사님은 고맙게도 당시 미(未)완성된 제3권을 3월 28일까지 기다려주셨고 친절하게 출판계약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결과, 저자는 이번에 출판 역사에 신기록(新記錄)을 세운 셈이다: 무려 3권의 대작(大作)을 ‘동시적으로’ 출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한 명예교수일 뿐이다. 마치, 당(唐)나라 시인 왕창령(王昌齡, 798~756)이 읊었던 ‘부용루송신점(芙蓉樓送辛漸)’에 나오는 시(詩) 구절: 一片氷心在玉壺(“玉 항아리 속에 있는 한 조각 얼음 같이 살고 있는”) 七旬의 노(老)선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3권 작품들을 ｢박영사｣의 시민계몽을 위한 ‘전략적 상품’으로 다루겠다고 하니, 저자는 3월 8일(월) ｢박영사｣ 회장실에서 나와 귀가(歸家)하면서 울먹였다. 나이가 드니, 자주 눈물이 쏟아진다.
사실, 꿈만 같았다.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8년 동안 피곤 및 수면과 싸우면서, 1년 전 골절 수술한 왼쪽 어깨의 통증을 참으면서, 오른손가락의 독수리 타법으로 줄달음쳐 왔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상기 3권의 원고들을 다시 훑어보면, 세계사(한국의 경우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북한의 역사를 포함)/동양(중국)·서양 철학/방대한 경제이론/국제정치 이론/수학(저의 철학을 입증하기 위한) 등을 총망라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박영사｣의 3권 저서 동시적 출판은 분명코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피력한 사명이자 은총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자신이 제창하는 사상/철학[저자의 경우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Neopragmatism)]을 무려 250여 개의 수학 방정식으로 증명한 사례는 없다. 또한, 세계적 천재 수학자이자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5년도 아벨상 수상자이며 영화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의 주인공인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 교수(MIT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이론을 ‘세계평화(世界平和)’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시도한 예는 단연코 없다. 저자는 벤허(Ben-Hur) 영화(1959년)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1902~ 1981)가 시연(試演)에서 “주여! 이 영화를 과연 제가 만들었습니까?”라고 고백한 말에 참으로 실감을 느낀다.
상기와 같은 장정(長征)의 길을 마치면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헌신적 수고를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물이 하나의 저서(著書)로서 세상에 나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모든 역사의 장막에는 무대의 연출을 위한 숨은 공로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박영사｣(博英社) 편집부 직원(황정원/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수고가 매우 컸었다. 황정원 편집팀장의 프로다운 편집 실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Leadership)은 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도전적 의욕과 실력 발휘를 촉구하고 이번 저자의 3권 저서들이 ‘상품’으로서 동시적으로 햇빛을 보게한 산파(産婆)였다. 그 과정에서 가사(家事)로 퇴직한 황정원 편집팀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은혜 편집팀장 역시 탁종민 대리와 함께 3권의 저서들이 ‘완성품’이 될 때까지 초지일관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다. 만약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편집기술을 갖춘 상기 두 분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짧은 기간 내에 3권의 대작(大作)이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참으로, 저자는 훌륭한 인재들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감히, 성경(聖經)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신약 성서의 산상 수훈의 하나, 마태복음서의 5:13~16)을 인용하면, 저자가 강대국(특히 미국과 중국), 남·북한 국가 지도자에게 실로 따갑고 쓰디 쓴 ‘소금’을 뿌렸다면 최은혜 편집팀장과 탁종민 대리는 ‘빛’을 비추었으며,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이사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담을 ‘큰 바구니’를 제공하셨다.
｢박영사｣(博英社)는 한국의 척박한 독서 환경에서 현재까지 수만 권의 양서(良書)를 보급해 온 한국의 대표적 출판사이다. 한국전쟁(1950~1953)의 포화(砲火) 속에서 1952년 대중문화사(博英社의 前身)가 설립(1954.09.01)되었으며, 선친(先親)의 유업(遺業)을 이어 받은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사장 취임: 1983.08.01; 회장 취임: 2000.05.03)이 ‘출판 & 문화 & 미래를 생각하는 박영사’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출판업계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독서인구가 빈약한 한국을 벗어나서 2018년 베트남(Vietnam)에서 ｢벤스토리｣를, 2019년 일본(日本)에서 ｢하쿠에이샤｣를 각각 설립하여 ‘글로벌 출판사’로 웅비(雄飛)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가히 ｢박영사｣(博英社)는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한국이 ‘문화 국가’임을 홍보하고 있다.
(2)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감사
또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이번 3개 원고 집필과 관련하여 수고해주었던 사랑하는 옛 제자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들의 대부분은 저자의 2개 강의과목: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과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한양대학교 제자들이다. 최현호 군(2015년 수강생)·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최원혜 양(2016년 수강생)·김성종(2017년 수강생) 등은 컴퓨터에 미숙한 스승과 함께 방대한 원고의 정돈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 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은 무려 130여 개의 그림들과 표들을 정돈해 주었다. 또한, 수업조교 김종윤 군은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의 정규 강의와 ‘토요일 특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적 수고를 해 주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저자가 한양대에서 정년 퇴임 후 방대한 원고를 손질할 때, 김찬일 군(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저자의 강의과목: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제자)과 그의 ｢일산교회｣ 소속의 교우인 이원준·이태형·김성경 군이 함께 꼼꼼히 컴퓨터 작업을 헌신적으로 마무리 해주었다. 특히 이태형 군은 홀로 방대한 신문 스크랩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해주었다. 또한, 저자의 지인(知人) 김선환 선생의 딸 김도연 양(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아빠의 명(命)을 받아 상기한 도우미들과 함께 컴퓨터 작업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곧은 성품에다가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유망한 청년들이다. 저자는 척박한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인물’들을 만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로 진출한 제자들의 성공을 축원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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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01 연구 배경 3
02 연구 목적/목표 6
03 연구 내용 9
Ⅱ. 인류사회의 당면과제
01 글로벌 경제위기 21
1)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21
2) 유럽 재정위기 29
(1) 유럽 재정위기의 구조적 요인 31
(2) 유로존의 트라이레마(Trilemma) 37
(3)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 정비 40
3)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배경 및 파장 42
4) 미·중(美·中) 환율전쟁 47
02 에너지·환경 위기 56
(1) 에너지 위기 56
(2) 환경 위기 63
03 식량 위기 71
04 핵무기 위기 75
05 ‘문명의 충돌’과 IS 테러 위기 81
1) ‘문명의 충돌’ 81
2) IS(이슬람국가) 테러 82
3) 헨리 키신저의 제안: ‘이이제이(以夷制夷)’ 88
4) 본 연구의 비판과 대안 89
Ⅲ.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으로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01 ‘지구촌 문화 공동체’를 위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의 필요성 95
02 신(新)실용주의 (Neopragmatism)의 제창 107
0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주제·목표 120
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 자연·과학·인간·도덕(윤리)의 관계 120
(1) ‘과학’과 ‘도덕(윤리)’의 관계: 자연철학(自然哲學) 125
(2)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129
① 인간중심적 가치 129
② 인간관(人間觀)과 인간(人間)의 본성(本城) 131
③ ‘인간성 회복(人間性 回復) 운동’의 본질과 접근방법 134
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주제: ‘정의(正義)’와 ‘행복(幸福)’ 138
(1) 정의(正義)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 140
① 동양(東洋)의 정의관(正義觀) 142
② 서양(西洋)의 정의관(正義觀) 152
(2) 행복(幸福)과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61
① 동양(東洋)의 행복관(幸福觀) 161
② 서양(西洋)의 행복관(幸福觀) 163
(3) ‘정의(正義)’와 ‘행복(幸福)’의 철학적 관련성 176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 176
②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806~1873)의 ‘행복관(幸福觀)’ 176
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목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79
(1)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의 기본가치: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179
(2) 자유(自由)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1
①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 Liberalism) 182
② 적극적 자유주의(Positive Liberalism) 182
③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 182
④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183
⑤ 자유(自由)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84

(3) 평등(平等)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5
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평등한 자유’ 186
②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1943~현재)의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년) 189
③ 평등(平等)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90

(4)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92
① 정의(正義)의 개념 193
② 정의(正義)의 원칙 196
③ ‘질서 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 201
④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 202
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비판’: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204
⑥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에 대한 저자의 논평 206
⑦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1953~현재)에 대한 저자의 비판 208
Ⅳ.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철학(經濟哲學)과 경제이론적 모형
01 전통적 경제이론의 위기론 219
1) ‘제1위기’ 220
2) ‘제2위기’ 222
3) ‘제3위기’ 224
4) 전통적 경제이론의 발전방향 226
0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철학 230
0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이론적 모형 232
1)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분석 모형 233
2) 단순경제 모형하의 일반균형 해(解) 244
(1) 소비자의 상품수요함수 246
(2) 생산자의 요소수요함수 248
(3) 완전경쟁적 시장경제체제하의 일반균형 해(解) 252
3) ‘파레토 최적(Paretian Optimum)’과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 254
(1) ‘파레토 최적(Paretian Optimum)’: 자원배분의 효율성 255
(2) 효율적 소비와 효율적 생산의 조합 259
(3)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을 위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조건 267
(4)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필요조건 277
4)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하에서 ‘파레토 효율(Paretian Efficiency)’과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의 공존에 관한 수학적 증명 281
04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필요ㆍ충분 조건 286
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필요조건(必要條件):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으로서 고용·교육·주택·의료·연금 286
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충분조건(充分條件) 289
(1)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289
①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정의와 사상적 배경 292
②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건 295
③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관계 299
(2)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sim) 303
①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 304
②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308
Ⅴ. 신(新)실용주의 (實用主義)의 ‘청사진(靑寫眞)’ 315
01 ‘복지국가(福祉國家)’의 발전과정과 재정위기 317
1) 서구 복지제도의 발전사 319
2)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o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322
3)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일반적 추세와 개혁 동향 326
(1)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일반적 추세 327
(2)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개혁 동향 329
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330
②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332
③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 335
④ 독일의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노후생활보장 336
⑤ 스웨덴의 공적 연금제도 개혁: ‘명목 확정기여제’의 도입 338
⑥ 핀란드의 ‘기본소득’ 339

4) 스위스의 복지제도 341
02 ‘청사진 1’: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의 동태적 모형 343
1) ‘복지사회(福祉社會)’를 위한 철학적 기초 344
(1)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345
(2)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 347
(3) 본 연구의 기본입장: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 348
2)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모형 353
03 ‘청사진 2’: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이론적 모형 360
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목표 360
2) 최적 동태적 자원배분 모형 365
(1) 목적함수 366
(2) 거시경제부문 367
(3) 사회보장부문 370
(4) 최적통제를 위한 수학적 모형 376
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을 위한 6개 「定理」 383
4)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389
(1) 확정급여제(DBP)에서 확정기여제(DCP)로의 전환 390
(2) ‘초과’ 적립방식(Over-funded System)의 도입 391
(3) 합리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토지 불로소득(土地 不勞所得)’에 대한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의 부과 394
① ‘토지 불로소득(土地 不勞所得)’에 대한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 부과의 정당성 398
②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의 부과방법 402
③ 최근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논평 403
04 ‘청사진 3’: 슘페테리언 테크노-경제발전 전략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407
1)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 409
2) 테크노-경제발전전략(Techn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위한 기술혁신 메커니즘 421
(1) 거시경제적 기술혁신 메커니즘 422
(2) 미시경제적 기술혁신 메커니즘 424
05 ‘청사진 4’: 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428
1)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의 거시경제적 소득분배 이론 428
2) 저자의 논평: 신(新)실용주의적 시각 436
(1) 기본 가정 1: 완전고용(完全雇用) 436
(2) 기본 가정 2: 경제안정 조건() 438
06 ‘청사진 5’: 불황(不況) 타개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439
1)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경기변동 이론 441
2) 신(新)슘페테리언의 경기변동 이론 444
(1) 개관 444
(2) 멘쉬(G. Mensch)의 혁신군집이론 446
(3) 반 듀인(J. J. van Duijn)의 경기변동 이론 448
(4) 크리스토퍼 프리만(Christopher Freeman)의 신(新)기술체계론 450
(5) 칼로타 페레즈(Carlota Perez)의 기술-경제 패러다임 이론 453
3)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저자의 논평 456
Ⅵ.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 미국/중국 실용주의(實用主義)의 차이점
01 미국 실용주의(實用主義) 464
1) 미국 철학(哲學)의 개관 465
2) 미국 실용주의(實用主義)의 개관 467
(1)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469
(2)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470
(3)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475
① 철학적 특징 476
② ‘도구주의(Instrumentalism)’ 제창 481
(4)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 1931~2007) 486
3) 미국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차이점 491
(1) 미국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 492
(2)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차이점 495
4)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위한 조건: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위한 ‘글로벌 파워(Global Power)’ 499
(1) 정치군사적 측면 503
(2) 경제적 측면 508
02 중국 실용주의(實用主義) 512
1)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사 개관 515
(1) ‘소련 모델(Soviet Model)의 계획경제(計劃經濟)’ 도입 516
(2) 마오쩌둥(M?o Z?d?ng, 毛澤東, 1893∼1976): 대약진운동(1961~1962)과 문화대혁명(1966~1976) 519
(3) 덩샤오핑(Dengxiaoping, 鄧小平, 1904~1997):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이론’과 1980년대 개혁·개방 521
(4) 톈안먼 사건(天安門 事件, 1989.06.04),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과 남순강화(南巡講話, 1992.01~02) 526
(5)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상·지도이념 530
(6) 중국의 도약: 도광양회(韜光養晦)→유소작위(有所作爲)→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돌돌핍인(??逼人); 경제대국→군사대국→금융대국 536
(7) 시진핑(習近平, 1953~현재):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543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 545
(1) 공유제(共有制)와 사유제(私有制)의 병행 546
(2) 주보론(主補論): 계획경제(計劃經濟)와 시장경제(市場經濟)의 결합 547
(3) 국유기업(國有企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550
(4)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 554
3)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에 대한 평가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차이점 557
(1)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의 특징과 성과에 대한 평가 558
(2) 중국사회의 ‘내부적 위기’: 소득격차 심화 및 확대 564
(3)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부조화(不調和) 568
4) 본 연구의 권장: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와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 574
(1) 왜 현행 정치체제인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가? 582
(2) 왜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가 아니라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인가? 588
(3) 왜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가 아니라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인가? 591
(4) 왜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전환이 동시적으로 필요한가? 596
5)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기대효과 598
Ⅶ.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 마르크시즘(Marxism)의 차이점
01 마르크시즘(Marxism)의 개관 613
1) 「독일 이데올로기」(The German Ideology, 1845~1846) 616
2)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1848년) 619
3)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7~1858) 621
4) 「자본론」(資本論, Das Kapital, 1867년) 623
02 카를 마르크스(K.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의 ‘과학적 사회주의론 (Scientific Socialism)’ 625
1)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사상ㆍ철학적 기초 626
(1) 유물론적 변증법(唯物論的 辨證法, Materialistic Dialectic) 626
(2) 유물론적 역사관(唯物論的 歷史觀, Materialism) 628
2)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이론적 구조 631
(1) 노동착취이론(勞動搾取理論) 631
(2) 집중이론(集中理論) 638
(3) 궁핍화(窮乏化)와 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 640
(4)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 643
(5) 역사발전 5단계론: 원시 공산주의 사회→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근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 647
3) 마르크시즘(Marxism)에 대한 비판: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시각 650
(1) 노동자 소외론(疏外論)과 노동착취이론(勞動搾取理論)에 대한 비판 652
① 인간중심적 가치 661
②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 철학 663
③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인간성 회복 운동’ 667

(2) 궁핍화(窮乏化)·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에 대한 비판 670
① 루돌프 힐퍼딩(Rudolf Hiferding, 1877∼1941): 「금융자본론」(Das Finanzkapital, 1910년) 674
②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옥중수고(Quaderni del carcere)」(1929∼1935) 676
(3) 마르크시스트(Marxist)의 장기파동(長期波動) 이론 679
①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단기 경기순환론’ 679
② 마르크시스트(Marxist)의 장기파동(長期波動) 이론 680
(4)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의 비판론 683
Ⅷ. 한국사회에 대한 신(新)실용주의 적용
Ⅸ. 요약 및 결론 709
1) 인류사회의 궁극적 목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이 보장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 사회와 ‘지구촌 문화공동체’ 711
2) 본 연구의 목적/목표 712
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구조 719
4)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이론적 구조와 정책적 목표 736
5) 미국/중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비교 740
6)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741
7) 중국의 실용주의(實用主義) 747
8)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비교 754
9) 한국사회에 대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적용 759

에필로그 763
참고문헌 765

표 목차

[표 Ⅱ-1] 유로존 주요국의 위험요소와 입장 39
[표 Ⅱ-2]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 49
[표 Ⅱ-3] 주요 국가의 환율제도 비교 50
[표 Ⅱ-4] 온실가스 관련 국제협약 64
[표 Ⅱ-5] 핵안보정상회의(2012.03.26~27, 서울) 78
[표 Ⅲ-1]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41
[표 Ⅴ-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osta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福祉國家) 유형 분류 324
[표 Ⅴ-2] 최적 경제성장 궤적(Optimal Economic Growth Path)의 수학적 모형 377
[표 Ⅴ-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궤적 380
[표 Ⅴ-4] 최적 ‘수직적’ 및 ‘수평적’ 최적 자원배분에 대한 인구성장률() 변동의 파급효과 389
[표 Ⅴ-5]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의 장기파동의 연대 443
[표 Ⅴ-6] 멘쉬(G. Mensch)의 경기변동 과정 448
[표 Ⅴ-7] 반 듀인(van Duijn)의 경기변동 국면의 거시경제적 특징 449
[표 Ⅵ-1]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522
[표 Ⅵ-2] 중국 역대 지도자의 정치이념 536

그림 목차

[그림Ⅰ-1] 저자의 경제철학(經濟哲學) 구도 8
[그림 Ⅱ-1]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2
[그림 Ⅱ-2] 유로존 위기는 3가지 위기(Trilemma)의 복합 현상 39
[그림 Ⅲ-1] 시장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인본자본주의에로 지향 105
[그림 Ⅲ-2] 東·西洋 哲學의 비교 108
[그림 Ⅲ-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구도 112
[그림 Ⅲ-4] 신(新)실용주의의 철학적 시각: 과학과 도덕 121
[그림 Ⅲ-5]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39
[그림 Ⅲ-6] ‘행복(幸福, Happiness)’을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62
[그림 Ⅲ-7] ‘행복’과 ‘정의’의 철학적 관련성: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78
[그림 Ⅲ-8] 자유와 평등을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80
[그림 Ⅲ-9]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의 구조 195
[그림 Ⅳ-1]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의 도해 235
[그림 Ⅳ-2] 생산가능곡선(PPF)과 효율적 생산물 조합 262
[그림 Ⅳ-3] 총효용가능곡선(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266
[그림 Ⅳ-4] 총효용가능곡선(Grand UPF)의 특성 및 한계 267
[그림 Ⅳ-5]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의 관계 268
[그림 Ⅳ-6]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275
[그림 Ⅴ-1]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모형 354
[그림 Ⅴ-2] 최적 저축률 및 최적 사회보장 정책이 도입된 장·단기 균형성장 궤적 379
[그림 Ⅴ-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궤적: P. A. Samuelson 모형(1975a, 1975b)과 본 연구의 모형(1978, 2011, 2014)의 비교 382
[그림 Ⅴ-4]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하에서 균형성장 궤적 418
[그림 Ⅴ-5]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하에서 기술진보의 효과 420
[그림 Ⅴ-6] 테크노-경제발전 모형: 거시경제적 측면 423
[그림 Ⅴ-7] 기술혁신의 메커니즘 및 파급효과: 미시경제적 측면 426
[그림 Ⅴ-8]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의 소득분배 이론 435
[그림 Ⅴ-9]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의 경기변동 4분법 443
[그림 Ⅵ-1] 세계사의 개관 근ㆍ현대 100년史 509
[그림 Ⅷ-1] 산업화(보수)와 민주화(진보)를 넘어 ‘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