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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위한 신실용주의적 해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양택, 林陽澤, 1948-
Title Statement
세계평화를 위한 신실용주의적 해법 / 임양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xxiii, 803 p. ; 27 cm
ISBN
978891098021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7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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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양택, ▼g 林陽澤, ▼d 1948- ▼0 AUTH(211009)2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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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7.172 2021z5 Accession No. 1118518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신 그레이트 게임→ 세력 균형→ ‘협력적 게임 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존 내시 교수의 ‘내시 균형’→ 탈(脫)이데올로기적 및 신실용주의적 ‘지구촌 문화공동체’→ ‘글로벌 정의’(세계적 공감)→ 요한 갈퉁의 ‘평화론’(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세계평화’”를 논리실증주의의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철학적/역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한 ‘신실용주의적’ 해법을 역사적/철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假說)>: “강대국들의 패권(覇權) 경쟁→ 신(新)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로의 전환에 의한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교수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탈(脫)이데올로기적 및 신실용주의적(新實用主義的, Neopragmatic)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 ‘글로벌 정의’(세계적 공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론’(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세계평화’(World Peace)”를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 Logical Positivism)의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철학적/역사적으로 검증(檢證)함으로써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Neopragmatic) 해법을 역사적/철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상기 가설(假說)을 검증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본 연구는 4개 이론: (1)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5년), (2)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3) 요한 갈퉁(Johan Galtung, 1930~현재)의 ‘평화론’, (4) 저자(林陽澤)의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 Neopragmatism)’를 도입한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그의 마지막 저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5년)에서 “만약 평화(平和)를 원한다면, 정의(正義)를 구현하라”(Si vis pacem, paraiustitiam)라고 갈파했었다.
본 연구자는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과 정책, 도서출판: 박영사, 2021년>에서 동·서양의 ‘정의론’(正義論)을 개관했다. 사실, 정의(正義, Justice)의 개념은 일찍이 공자(孔子, BC 551~479)의 견리사의(見利思義)와 플라톤(Plato, BC 427~347)의 ‘정의론(正義論)’에서 시작하여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 1971년)과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현재)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14년)에 이르기까지 약 2,400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고민해온 주제이다.
경험주의(Empiricism)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그의 저서 󰡔Essays on Moral, Political and Literary󰡕(1748년)에 실려있는 그의 논문 <원초적 계약에 대하여(Of the Original Contracts)>에서,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저서: 「도덕감성론」(1759년)·「국부론」(1776년)·「법학강의」(1762년)에서, 공통적으로 정의(正義)를 도덕적 승인을 위한 근거인 공감(共感)이라고 정의(定義)했었다. 상기 2개 정의론의 차이점은 전자(데이비드 흄)는 ‘도덕적 승인’을 위한 근거로서 정의(正義)를, 후자(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각각 주장했다는 점이다.
현대에서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 교수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인간관’ 및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은 ‘합리적 존재’임과 동시에 ‘이기적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맺는 사회계약(社會契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리’가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기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5년)와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正義論, Theory of Justice, 1971년, 1985년, 1993년, 1999년, 2001년)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부(不)정의’(Global Injustice)와 관련된 강대국들의 반(反)인류적 죄상(罪狀)에 관한 사례로서 6가지: (1) 아프리카에서 유렵 열강의 죄상(罪狀), (2) 중국의 조선(朝鮮) 수탈과 한국(韓國) 안보 위협, (3)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코소보 전쟁(1998년),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 이라크 공격(2003년), (4) 한국전쟁(1950~1953): 미국, 소련, 중국의 책임, (5)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① 세계 대공황(1929~1939), ②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었으나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무(無)책임 의식, (6) 미국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현재) 대통령(제45대: 2017~2021)의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2019. 11. 04)에 관하여 각각 논술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 1930~현재)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즉, 전쟁(戰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당면과제: 글로벌 경제위기,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위기, 환경 위기, 식량위기, ‘문명의 충돌’과 종교분쟁, 이슬람국가(IS) 테러 위기 등의 상황을 논술하고 상기한 위기들이 해결된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저자의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철학을 인류사회의 7가지 주요 당면과제: ① 글로벌 경제위기, ② 에너지·환경 위기, ③ 식량위기, ④ 핵무기 위기, ⑤ 영토분쟁(南중국해의 난사군도, 東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북방 4개 도서 등), ⑥ ‘문명의 충돌’과 종교분쟁, ⑦ 이슬람국가(IS) 테러 위기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여 세계평화(世界平和)가 정착되고 ‘지구촌 문화 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상기한 신(新)실용주의적(新實用主義的, Neopragmatic) 해법(解法)은 ‘정의(正義)’를 강조하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 평화론󰡕과 대조적으로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을 위한 ‘협력(協力)’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에 의한 세계평화(世界平和)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新)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을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으로서 (1) 미국 패권주의(覇權主義)의 구조적 한계{① 이스라엘과 중동(中東)의 갈등, ② 미국과 이란의 갈등}와 (2) 중국 패권주의(覇權主義)의 도전과 그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美·中) 군사적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에 의한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가능성을 논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중(美·中)이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미·중(美·中)의 현실적 제약과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천철학(實踐哲學)인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 Neopragmatism)’의 적용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 (1) 동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2) 북한(北韓) 핵무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한 해법(解法)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일본·대만의 동(東)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및 남(南)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들을 중심으로 각각 영유권 분쟁이 심화 내지 잠복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한·중·일 사이에 방공식별구역(ADIZ)에 따른 분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이 앞마당으로 여기는 남(南)중국해 자유 통항(通航)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내세워 미국이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를 공식화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南)중국해는7개국(중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해역이다. 면적은 350만km²로 수심이 대부분 200m 이하로 얕고 하이난(海南) 섬을 제외하면 큰 섬도 없다. 그 대신에 작은 섬들과 만조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산호초와 암초로 이뤄진 군도가 흩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말레이 반도 남부(말레이시아)와 수마트라 섬(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Malaka)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동쪽으로는 대만 해협을 통해 동(東)중국해와 서(西)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즉, 물류가 오가는 해상 수송로로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량의 90%, 중국 원유 수입량의 80%가 남(南)중국해를 통과한다. 세계 해운물동량의 4분의 1인 연간 5조 달러(약 5,800조 원)어치가 남(南)중국해를 통과한다. ‘아시아 복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은 호주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하는 등 남(南)중국해 제해권(制海權)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분쟁이 격화될 경우 개입을 시사했다. 인도와 일본도 베트남·필리핀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둘째, 한반도(韓半島)의 경우, 현재까지는 한·미·일 3각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10. 01), 미·일 방위조약(1978. 11 및 1979. 04), 미국의 대만관계법(1979. 04)과, 북·중·러 3각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북·중 우호조약(1961. 07), 북·러 우호조약(2000. 02)이 ‘절묘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몰타회담(1989. 12. 02~03)에 의하여 냉전(冷戰)이 종식된 후,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제1차 미·중(美·中) 전략경제대화(SA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09. 07. 27∼28, 워싱턴)에서, 또한 G20 정상회의(2011. 11. 11∼12)에서 ‘동북아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2010. 03. 26)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중(美·中)의 패권(霸權) 경쟁이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미국의 핵(核) 항공모함 등 20여 척의 전함과 200여 기의 공중전력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韓·美) 연합훈련이 동해(東海)에서 실시되었다.
북한(北韓) 핵무기 문제의 해결 시도로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대통령(당시)의 대(對)북한 전략의 핵심적 목표: ‘인도 모형’(2006. 03. 02) + 북한의 친미화(親美化) + 제2베트남화(化)→ ‘중국 포위망’ 구축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세계 핵무기 문제 해결 모형들 중에서 ‘인도 모형’(2006. 03. 02)은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소망해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친미화(親美化) + 제2베트남화(化)는 역사적으로, 또한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설혹, 그러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친미화(親美化) + 제2베트남화(化)→ ‘중국 포위망’ 구축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대판 극동(極東)의 제로 니모’(Geronimo, 1829~1909)의 운명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와 같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해법을 수용하여 미국의 양해 혹은 지원하에서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개방 개혁 혹은 베트남의 ‘도이도미 개혁’을 수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한반도(韓半島) 평화(平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북한 핵무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미국·중국 + 러시아·일본이 본 연구의 ‘10개항 동북아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 체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Conference on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설치 및 운용할 것을 UN 총회에서 천명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공존·협력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의 정치·군사적 균형을 통해서 유럽질서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상기 제도하에서 동독과 서독의 안보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환언하면, 유럽의 다자간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탈(脫)냉전 후 유럽지역의 갈등해결과 분쟁예방을 위해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시대의 집단안보기구였으나 탈(脫)냉전 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구(舊)동구권 국가들을 동 기구(NATO)의 회원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확대되었다.
이와 반면에,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 04. 27)을 통하여 ‘정전협정(停戰協定)→ 평화협정(平和協定)→ 남북연방제 통일→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 공산화(共産化)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기 방향의 위험성과 남·북한의 평화협정(平和協定)은 허구(虛構)임을 지적한다.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류 역사상 평화조약: (1) 베르사유 강화조약(1919년), (2) 뮌헨협정(1938. 09. 30), (3) 영·독 불가침조약(1939년), (4) 독·소 불가침조약(1939년), (5) 베트남 평화협정(1973년), (6) 중동 평화협정(1979년)의 허구와 한계를 역사적 자료로써 각각 논술한다.
상기한 6개 평화협정(平和協定)들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10개항 동북아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은 상기 조약을 뒷받침할 선결조건으로서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Conference on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미·중·러·일)이 동시적으로 체결하고 UN 총회에서 6개 당사국들이 ‘10개항 동북아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을 선언함으로써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제시하는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A: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대칭적인 것이다.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는 전통적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는 ‘다자간 안보기구’로서 관련 국가들이 공동안보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취하며 갈등해결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는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지향한다. 이것은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정수(精髓)이다.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는 난민문제, 테러방지문제, 해적퇴치, 해난구조,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非)군사적 문제들과,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정보, 군사훈련참관, 핵확산금지, 군비통제 및 감축 등의 문제들을 논의 및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CSCNEA)를 통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군사·정치·경제 분야의 패권적 지위를 다투는 군비증강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자간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장단면(長端面) ‘남·북한 경제특구’(Yang-Taek Lim: 1997a, 2000, 2002a, 2007b, 2010; 임양택: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e, 1998, 1999c, 2000, 2002, 2005c, 2007, 2009, 2011, 2013), 북한(北韓) 산림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 남·북한 + 미국의 3각 협력구도로서 산업기술협력과 광물자원(특히 稀土類와 油田) 공동개발을 각각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북한(北韓) 핵무기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측면에서 간도(間島)의 ‘옛’ 주인(한국)과 ‘새’ 주인(중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라는 공동번영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한다. 간도(間島) 지역은 향후 남·북한과 중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경제협력(특히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게 간도(間島)는 대만(臺灣)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즉, 간도(間島)는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동(東)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하고 북(北)으로 길림(吉林)에 가까워 북쪽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따라서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km의 동부 변경(邊境) 철도를 신설하여 이미 건설된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시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 1호 부두의 독점 사용권을 확보(2009. 10. 07)함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물류비가 저렴한 동해(東海)를 통해 남쪽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입장에서 간도(間島)라는 실지(失地) 회복이 아니라, 간도(間島) 지역의 한·중(韓·中)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이 보다 실리적이고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한반도에 ‘아시아 파이프라인’을 건설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횡단철도(TCR)를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한반도의 ‘물류 중심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는 ‘共生回家’(Symbiotic State)를 추구한다. 즉, 영토라는 국경과 심지어 전통적 개념의 민족의 벽(壁)을 뛰어 넘어 동질적 문화권의 공생(共生)과 협력(協力)을 추구하는 것이다.
상기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5년): “평화(平和)를 원한다면, 정의(正義)를 구현하라”(Si vis pacem, paraiustitiam),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본 연구의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 Neopragmatism)’ 철학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청사진인 것이다.
탈(脫)이데올로기적 및 신실용주의적(新實用主義的, Neopragmatic) 협력(協力)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강대국들(예로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들을 공동개발하여 해당 국가들{예로서 남(南)중국해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평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기한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에 매장된 리튬·철(추정 가치 4,209억 달러)·구리(2,740억 달러)·나이오븀(초전도체의 소재로 사용되는 희귀 금속, 812억 달러)·코발트(508억 달러)·금(250억 달러)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新)그레이트 게임(The New Great Game)」의 저자 루츠 클레브먼(Lutz Kleveman)은 카스피 해(海) 연안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 묻혀 있는 원유량만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인 1조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서, 미국 국방부가 종합적으로 작성한 아프가니스탄 광물 자원 보고서에는 “아프가니스탄은 리튬의 사우디(최대 매장 국가)였다. 세계적인 광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2010. 06. 13)했다. 리튬은 휴대전화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 원료로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볼리비아 등 극소수 국가에만 매장돼 있는 희귀 자원이다. 리튬 매장량은 아프가니스탄 중서부 가즈니주(州)의 소금 호수 한 곳이 볼리비아 전체(세계 리튬의 약 50% 매장)와 맞먹는 규모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달러(약 1,2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둘째, 세계 해운(海運) 물동량의 4분의 1인 연간 5조 달러(약 5,800조 원)어치가 통과하는 남(南)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 주석, 망간 등 천연자원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010년 남(南)중국해 석유 매장량을 230억 톤으로 추산하며 “제2의 페르시아 만”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동(東)중국해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요인은 이 지역 주변에서 가스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경계선 주변에서 개발에 나서자 일본은 해저로 연결된 부분을 통해 일본 자원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개발을 요구해 왔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이해 관계국이 분쟁을 제쳐 놓고 개발 성과를 공동으로 누리는 유럽의 북해 유전 개발 방식이 부럽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0. 11. 02).
셋째, 북한 지역에는 철광석·무연탄·마그네사이트·흑연 등 총 220여 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고, 동·아연 등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 종이 분포되어 있다. 텅스텐·몰리브덴 등 희유금속과 흑연·동(銅)·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서해(西海)에 매장된 석유가 최대 1경 5,800조 원 어치이며, 북한 동해(東海)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9,500조 원 어치이고, 북한 전역에 산재한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66%, 우라늄은 세계 매장량의 5배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상기한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天然資源)들을 공동개발하여 해당 국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재앙의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연구개발 등)에 투자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인류 사회는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4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기아(飢餓)로 죽어가고 있으며 굶어죽는 아이가 5초에 1명씩 발생하고 있다. 지구촌 인구가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식량체계로는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작물 재배방식을 위한 3가지 즉 안정적인 기후, 풍부한 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셋째, 사실, 21세기 문명 시대에서 세계 인류가 바이러스(virus)에 의하여 대량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비극이다. 예로서, 2003년 4월 중국(中國) 발(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가 유행해 사망률 9.6%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중동(中東)에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망률 약 36%로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전 세계로 확진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치사율은 2020년 2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2.6%로 그나마 낮은 편이지만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에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 개발에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젠, 강대국들은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된 탐욕(貪慾)과 위선(僞善)을 떨쳐버리고 창조주(創造主) 앞에서 과거 저질렀었던 온갖 죄악(罪惡)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인간의 양심(良心)을 회복하고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구현함으로써 진실로 평화(平和)스러운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를 구현하는 새로운 인류 역사로 출발해야 한다.



머리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공에겐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 또한, 선택으로 인한 결실은 그 인생의 성과임과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생애의 선택과 결실을 위한 노력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평생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
저자의 인생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한평생의 학문으로서 ‘경제학’(Economics)을 전공분야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구(西歐)사회는 ‘경제학’ (Economics)을 사회구성원의 복지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동양사회의 용어를 빌리면, 경제학(經濟學)은 ‘정치’(政治)의 목적가치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저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목적가치와 과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경제학(Economics)을 평생의 전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잠시도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未知)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사무엘 울만의 「청춘」 중에서 일부 인용)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시 회고해 보면, 저자가 정치외교학 학부생으로서 20대 청년 시절, 최루탄이 난무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렸던 당시, 대다수 한국의 대학생들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방황하였었다. 사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 사회에는 양호한 직장(decent job)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정치외교과 졸업생에게는 ‘말썽꾸러기’라고 아예 취업원서조차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하고 저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때로는 밤 늦게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고심 끝에, 도미(渡美) 유학을 떠나 경제학을 학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저자는 다시 태어나 학자의 길을 또 다시 걷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학’(經濟學)을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다.
저자는 1979년 가을에 귀국한 후 약 36년 동안 줄곧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종사해왔으며 2014년 가을에 정년 퇴임했다. 이어서, ‘명예교수’로서, 퇴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저서의 집필에 전력 투구해 왔다. 1948년 생(生)인 저자가 곧 칠순(七旬)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로 세월은 쏜살같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평생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
저자는 평생의 직업으로서 ‘경제학 교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덕분에, 저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강의실에서 ‘신선한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78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셨던 John J. Klein 교수님(2008년 작고)의 배려로, 만 30세에 미국의 조그만 대학교(Union University, Tennessee)에서 생애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파란 눈’의 미국인 학생들이 갓 고용시장에 나온 ‘새내기’일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이 변변찮던 저자에게 “Dr. Lim” 혹은 “Professor Lim”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라주었을 때, “7년 전 미국으로 출국할 때, 감히 미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1978년 7월, 교수로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소위 금의환향(錦衣還鄕)했었다. 그러나 김포공항(당시)에서 마중 나와 주셨던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놀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더니만 ‘위암 말기’로 판정받으셨다. 저자는 아버님께 ‘짧은’ 효도라도 해드리기 위해, 미국 교수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였고 1979년 9월(10·26 사태 1개월 전) 귀국하였다.
결국, 아버님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마치, 천지(天地)가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공황으로 약 3년 동안 괴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었다. 한편, 당시 「한양학원」이사장이셨던 백남 김연준(白南 金演俊) 총장님의 권유로 저자는 한양대 상경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2014년까지 줄곧 만 36년을 한양대학교 교단을 지켰다는 것은 저자 개인의 의지만으로써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교수’가 저자에겐 천직(天職)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로 하여금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드린다.
1978년 가을, 고색창연한 테니시 주(州)의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를 시작하여 만 36년 동안, 저자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성령)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 왔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자부심’이 아니라 ‘소명감’이었다. 저자의 가슴에는 불꽃 같은 지적 탐구욕이 용암류(鎔巖流)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부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부모님께 대한 사죄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축복
본 저서가 생애의 ‘마지막 저술’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큰 아들의 부족함을 사죄드린다. 실로, 큰 아들인 저자에 대한 아버님(故 林甲守 국회의원)의 기대는 끝이 없었다. 못난 아들은 아버님의 기대를 도저히 충족해드릴 수가 없었다. 다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지키면서 불우한 일제(日帝)시대에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셨던 아버님의 몫까지 채워야 하겠다고 저자는 한평생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어느덧, 저자가 시인 천상병(千祥炳) ‘귀천’(歸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칠순(七旬)이 되었으니, 더욱더 부모님이 무척 그립다.
한편, 다소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부시절 열애에 빠졌던 대상인 권오련(權五蓮)을 내자(內子)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앞서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과,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저자의 2007년도 저서인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나남출판사)의 서문에서도 남겼듯이, 저자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녀’를 찾아 현세(現世)의 가정을 똑같이 꾸리겠다”는 고백을 남기고 싶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다. 미국 유학생 시절, 명화(名畵)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Wind’)로 유명한 아틀란타(Atlanta) 소재 ADP 회사에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남편의 유학생 생활을 뒷바라지하였다. 귀국 후에도, 아내는 일(日)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상임감사 재직기간(2012.08.12~2014.10.29)을 제외한 만 33년 동안(1979~2014)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이 결과, 저자는 하루에 1시간을, 한 달에 하루를, 한 해에 약 12일을 각각 절약함에 따라 지난 36년 동안 추가적으로 1년 반(半)을 더 산 셈이다.
가장(家長)이 선비이니 물질적 넉넉함을 주지 못하였지만 풍파(風波) 없이 사랑하는 채숙(采淑)·채윤(采潤)·채하(采河)를 낳아 기르고 해로(偕老)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아내는 성격상 남편과는 이질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이어서 다이나믹(dynamic)한 저자에겐 유일한 ‘안장점(鞍裝點, Saddle Point)’이었다. 나이 칠순(七旬)이 되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저자는 제자들에게 “한 눈은 현재를 직시하는 육안(肉眼)이며 다른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두 눈의 ‘비밀’을 부부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한 눈을 감아도 상대를 바라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부디 아내도 그렇게 깨달아, 여러모로 부족한 남편이지만, 남편을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랄 뿐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드릴 수 있으랴!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한평생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사랑마저도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가끔 무기력하게 먼 산을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고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낳아 길러온 자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 낳은 큰딸(采淑)이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디자인 학위를 받아 「협성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사랑과 배려가 깊은 큰 사위 홍성의 군을 만나 따뜻한 둥지를 틀어 늦은 나이에 외손주(준서)를 낳아 온 집안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 시절 낳은 작은 딸(采潤)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사랑과 책임감이 강한 작은 사위 문준석 군을 만나 낳은 두 외손녀(용주·용원)가 온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조기 도미 유학을 떠난 외손녀들(용주와 용원)이 미국에서 두각(高 3년생으로서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National Honor Society’와 ‘Science National Honor Society’을 수상; 초등학교 1년생으로서 ‘Student of the Year’을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귀국(1979년 가을)하여 한국에서 낳은 아들(采河)이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연성대학교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아들 采河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문을 빛내주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한국의 대문호(소설가)이셨던 고 이병주(李炳注) 선생께서 이름 지어주셨던 의미처럼!
지난 세월이 쏜살과도 같지만, 결코 허무한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부디, 형제들끼리 의좋게 지내고 각자 부부끼리 돈독한 가정을 가꾸면서, ‘빛나는 강’을 위한 꿈을 갖고 도전함으로써 생애의 보람을 거두고 이웃에게 베푸는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를 아비는 기도한다.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과 제자들에 대한 감사
2019년 말에 사고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수술(왼쪽 어깨 골절)하고 퇴원 후 1년 동안 집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었던 저자는 친지와 친구들을 가끔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심회(心懷)를 토로했다:
“이제, 우리의 나이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목적함수가 ‘행복(幸福) 극대화(極大化)’가 아니라 ‘후회(後悔) 극소화(極小化)’라고 사유해왔습니다. 따라서 귀천(歸天)할 준비는 우선 과거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罪)들을 회개(悔改)하고 향후 후회(後悔)될 것 같은 일들을 미리 가능한 많이 제거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자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숙제는 3가지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인생에서 ‘마지막’ 저서(著書) 3권(박영사 2021.06 출간): ①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과 정책>, ②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해법: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③ <조선(朝鮮)의 망조(亡兆),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위기(危機)> 중에서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과 ②를 영문/중문/일문으로 각각 출판하여 세계 도서관에 꽂아두는 것이다. 여기서 ③을 제외한 이유는 한국의 치부(恥部)를 세계에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한 소원을 이루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면 한 줌의 재(災)로 산화(酸化)해버릴 것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망할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저자가 2019년 말 13층 아파트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을 때, 만약 ‘왼쪽 어깨 골절’이 아니라 ‘뇌진탕’으로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지난 43년 동안 축적해두었던 지식들은 그 순간 무산(霧散)되어 버렸을 것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2021년 3월 말까지 만 7년 동안, 칩거(蟄居)하여 하루 평균 15시간(오전 9시∼다음날 새벽 1시 혹은 2시)을 집필에 쏟아부었다. 저자는 1978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자마자 미국 테네시 주(州) Union Uiversity 경제학 교수가 된 이후 지난 43년 동안 머리에 낙엽처럼 어지럽게 쌓여 있는 ‘지식 조각’들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 ‘굵은 쇠물’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했었다.
(1)박영사(博英社)에 대한 감사 인사
결국 하나님의 은총(恩寵)으로, 금년 3월 8일, 「박영사」(博英社) 회장실에서 존경하는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을 만나 상기 저서 출판 문제를 논의했었다. 회고하면, 30년 전에 「박영사」(博英社)는 저자의 <경제학 원론>(초판: 1991년, 3판: 1995년)을 발간해주었다.
이번에 참으로 고마운 것은 원고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염려하는 저자에게 “내용이 좋고 시의적절하니 큰 판(版)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호쾌하게 결정해주셨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영사」(博英社)의 실무 책임자 조성호 기획이사님은 고맙게도 당시 미(未)완성된 제3권을 3월 28일까지 기다려주셨고 친절하게 출판계약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결과, 저자는 이번에 출판 역사에 신기록(新記錄)을 세운 셈이다: 무려 3권의 대작(大作)을 ‘동시적으로’ 출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한 명예교수일 뿐이다. 마치, 당(唐)나라 시인 왕창령(王昌齡, 798~756)이 읊었던 ‘부용루송신점(芙蓉樓送辛漸)’에 나오는 시(詩) 구절: 一片氷心在玉壺(“玉 항아리 속에 있는 한 조각 얼음 같이 살고 있는”) 七旬의 노(老)선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3권 작품들을 「박영사」의 시민계몽을 위한 ‘전략적 상품’으로 다루겠다고 하니, 저자는 3월 8일(월) 「박영사」 회장실에서 나와 귀가(歸家)하면서 울먹였다. 나이가 드니, 자주 눈물이 쏟아진다.
사실, 꿈만 같았다.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8년 동안 피곤 및 수면과 싸우면서, 1년 전 골절 수술한 왼쪽 어깨의 통증을 참으면서, 오른손가락의 독수리 타법으로 줄달음쳐 왔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상기 3권의 원고들을 다시 훑어보면, 세계사(한국의 경우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북한의 역사를 포함)/동양(중국)·서양 철학/방대한 경제이론/국제정치 이론/수학(저의 철학을 입증하기 위한) 등을 총망라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박영사」의 3권 저서 동시적 출판은 분명코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피력한 사명이자 은총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자신이 제창하는 사상/철학[저자의 경우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Neopragmatism)]을 무려 250여 개의 수학 방정식으로 증명한 사례는 없다. 또한, 세계적 천재 수학자이자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5년도 아벨상 수상자이며 영화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의 주인공인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 교수(MIT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이론을 ‘세계평화(世界平和)’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시도한 예는 단연코 없다. 저자는 벤허(Ben-Hur) 영화(1959년)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1902~ 1981)가 시연(試演)에서 “주여! 이 영화를 과연 제가 만들었습니까?”라고 고백한 말에 참으로 실감을 느낀다.
상기와 같은 장정(長征)의 길을 마치면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헌신적 수고를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물이 하나의 저서(著書)로서 세상에 나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모든 역사의 장막에는 무대의 연출을 위한 숨은 공로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박영사」(博英社) 편집부 직원(황정원/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수고가 매우 컸었다. 황정원 편집팀장의 프로다운 편집 실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Leadership)은 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도전적 의욕과 실력 발휘를 촉구하고 이번 저자의 3권 저서들이 ‘상품’으로서 동시적으로 햇빛을 보게한 산파(産婆)였다. 그 과정에서 가사(家事)로 퇴직한 황정원 편집팀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은혜 편집팀장 역시 탁종민 대리와 함께 3권의 저서들이 ‘완성품’이 될 때까지 초지일관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다. 만약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편집기술을 갖춘 상기 두 분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짧은 기간 내에 3권의 대작(大作)이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참으로, 저자는 훌륭한 인재들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감히, 성경(聖經)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신약 성서의 산상 수훈의 하나, 마태복음서의 5:13~16)을 인용하면, 저자가 강대국(특히 미국과 중국), 남·북한 국가 지도자에게 실로 따갑고 쓰디 쓴 ‘소금’을 뿌렸다면 최은혜 편집팀장과 탁종민 대리는 ‘빛’을 비추었으며,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이사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담을 ‘큰 바구니’를 제공하셨다.
「박영사」(博英社)는 한국의 척박한 독서 환경에서 현재까지 수만 권의 양서(良書)를 보급해 온 한국의 대표적 출판사이다. 한국전쟁(1950~1953)의 포화(砲火) 속에서 1952년 대중문화사(博英社의 前身)가 설립(1954.09.01)되었으며, 선친(先親)의 유업(遺業)을 이어 받은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사장 취임: 1983.08.01; 회장 취임: 2000.05.03)이 ‘출판 & 문화 & 미래를 생각하는 박영사’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출판업계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독서인구가 빈약한 한국을 벗어나서 2018년 베트남(Vietnam)에서 「벤스토리」를, 2019년 일본(日本)에서 「하쿠에이샤」를 각각 설립하여 ‘글로벌 출판사’로 웅비(雄飛)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가히 「박영사」(博英社)는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한국이 ‘문화 국가’임을 홍보하고 있다.

(2)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감사
또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이번 3개 원고 집필과 관련하여 수고해주었던 사랑하는 옛 제자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들의 대부분은 저자의 2개 강의과목: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과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한양대학교 제자들이다. 최현호 군(2015년 수강생)·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최원혜 양(2016년 수강생)·김성종(2017년 수강생) 등은 컴퓨터에 미숙한 스승과 함께 방대한 원고의 정돈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 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은 무려 130여 개의 그림들과 표들을 정돈해 주었다. 또한, 수업조교 김종윤 군은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의 정규 강의와 ‘토요일 특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적 수고를 해 주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저자가 한양대에서 정년 퇴임 후 방대한 원고를 손질할 때, 김찬일 군(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저자의 강의과목: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제자)과 그의 「일산교회」 소속의 교우인 이원준·이태형·김성경 군이 함께 꼼꼼히 컴퓨터 작업을 헌신적으로 마무리 해주었다. 특히 이태형 군은 홀로 방대한 신문 스크랩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해주었다. 또한, 저자의 지인(知人) 김선환 선생의 딸 김도연 양(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아빠의 명(命)을 받아 상기한 도우미들과 함께 컴퓨터 작업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곧은 성품에다가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유망한 청년들이다. 저자는 척박한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인물’들을 만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로 진출한 제자들의 성공을 축원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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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임양택(지은이)

학력 및 경력 - 부산중·고등학교 졸업(196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71) - 미국 조지아주립대 경제학 박사(1978) -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1978~197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1979. 7.~2014. 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2001. 3.~2002. 8.; 2006. 8.~2008. 7.)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2012. 8. 12.~2014. 10. 29.) -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2012. 8.~현재)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Economics의 편집인(Editor-in-Chief, 2010. 3.~현재) - 미국 Oklahoma 州의 명예부지사(2002. 7. 25.~2006. 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1. 6.~2013. 5.) 및 자문위원(2013. 6.~현재)(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1992. 9.~1995. 8.)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1988. 1.~2005. 2.)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1984. 9.~1986. 8.) 수상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2002. 5. 15.) - 미국 BWW Society: 「세계 문제 및 해결 학술상」(Global Issues & Solutions Award)(프랑스 파리, 2002. 8. 8.) - 캐나다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우수학술상」 (Outstanding Scholarly Contribution Award)(독일 바덴바덴,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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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언
Ⅱ. 강대국의 경제적 현황과 군사전략
01 미국 17
1) 미국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전환기적 위기 18
2) 미국 경제 현황 24
(1) 미국의 본질적 위기: 재정적자 누증→ 공공부채+무역적자 26
(2) 셰일가스 혁명 29
(3) 새로운 돌파구로서 ‘아시아 시장’에의 진출 30
(4)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추진 33
(5)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 34
3) 미국 대외정책의 본질: ‘펜타곤 시스템(Pentagon System)’ 36
(1)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 800여 대가 독일 동부의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空襲)을 단행(1945. 02. 13)하여 20∼25만 명 사망 38
(2)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인류 최초의 핵(核) 공격 단행(1945. 08. 06/09)하여 20여만 명 사망, 방사능 후유증까지 포함 총 70여만 명 사망
39
4) 미국의 국방전략 40
(1)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선언(2018. 10. 22) 42
(2)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2018. 12) 48
(3)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2019. 01. 17)’ 52
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이아몬드’ 53

02 중국 58
1) 중국의 개혁ㆍ개방 60
2) 중국의 ‘군사강국’으로 굴기(屈起)와 군사전략 63
3)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의 위안화 70
4)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73
(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74
(2) ‘일대일로(一帶一路)’ 78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81
5) ‘중화경제권’의 부상 83
(1)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86
(2) 3대 딜레마(투자, 재정, 인플레이션) 91
(3) 전망 92
① 비관적 전망 92
② 낙관적 전망 93
(4) 중국의 발전방향 96
① 제조강국→무역대국→금융강국으로 도전 97
② 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 ‘선부론(先富論)’→‘공부론(共富論)’ 99
③ 중국경제의 경(硬)착륙 가능성 해소: 지방정부의 부채 감축 105
03 러시아 109
1) 미하일 고르바쵸프(Mikhail Gorbachev)의 냉전(冷戰) 종식 111
2) ‘소련 부활’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114
3) 러시아의 아시아ㆍ태평양 진출 전략 115
4) 러ㆍ미 관계 117
5) 러ㆍ중 관계 119
04 일본 123
1) 개관 123
2) 아베노믹스(Abenomics): ‘세 개의 화살’ 126
3) 일본경제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일본 경제시스템’ 추구 129
(1) 당면과제 130
(2) 지역경제 통합 추구 134
4)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137
(1)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일본 핵무장의 함수관계 137
(2) 일본의 핵무장 준비태세 138
(3) 핵무장 억제요인과 촉진요인 143
Ⅲ. ‘세계평화(World Peace)’를 위한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
01 ‘21세기 묵시록(Apocalypse)’ 151
1) 사무엘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교수 152
2) 브루킹스연구소 153
3) 남(南)중국해에서의 미ㆍ중(美ㆍ中) 대립과 동(東)중국해에서의 중ㆍ일(中ㆍ日) 영유권 분쟁 154
4) 북한의 핵무기 위협 156
02 ‘세계평화’를 위한 ‘글로벌 철학’ 158
1) 평화(平和)의 개념과 철학 159
2) 요한 갈퉁(Johan Galtung): ‘소극적 평화’ vs ‘적극적 평화’ 162
03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과 ‘국제연맹(國際聯盟)’ 및 ‘국제연합(UN)’ 167
1)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평화(平和)를 원한다면, 정의(正義)를 구현하라(Si vis pacem, paraiustitiam)’ 168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의의: ‘국제연맹(國際聯盟)’ 및 ‘국제연합(UN)’의 결성 176
(1) ‘국제연합(國際聯合, UN)’의 출범과 한국전쟁에서의 활동 177
(2) ‘국제연합(國際聯合, UN)’의 한계 179
① UN의 재정난 181
② 유엔(UN)활동 강화를 위한 개혁: 안보와 경제 분야 183
③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183
04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 강대국의 반(反)인류적 죄상(罪狀) 185
1) 아프리카에서 유럽 열강의 죄상(罪狀) 185
2) 중국의 조선(朝鮮) 수탈과 한국(韓國) 안보 위협 189
3)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192
(1) 코소보 전쟁(1998년) 193
(2)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 195
(3) 이라크 전쟁(2003. 03. 20~2011. 12. 15) 198
4) 한국전쟁(1950~1953): 미국, 소련, 중국의 책임 200
(1) 냉전 체제와 한반도 201
(2)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선언(1950. 01. 10) 206
(3) 김일성(金日成)의 남침(南侵) 208
5)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무(無)책임 의식 211
(1) 세계 대공황(1929~1939) 212
① 촉발요인 212
② 세계 대공황(大恐慌)으로부터의 회복 218
③ 1930년대 세계 대공황(大恐慌)의 정책적 교훈 220
(2)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222
① 원인 222
② 파급경로 226
③ 특징 229
④ 전망 231
(3) 유럽의 재정위기 232
6)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2017. 06. 01) 233
Ⅳ.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의 해법
01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이론 239
1)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 241
2)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冷戰) 243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243
(2)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244
(3) 냉전(冷戰) 구조의 전ㆍ후 245
3)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대한 한스 요아힘 모르겐타우(Hans J. Joachim Morgenthau) 248
4) 네빌 체임벌린(Arthur Neville Chamberlain)의 세력균형 회복을 위한‘유화정책(宥和政策, Appeasement Politik)’에 대한 평가 249
5) 한국 정부의 ‘균형외교’에 대한 저자의 논평 253
02 존 내시(John Forbes Nash)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255
1)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개념 256
2)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적용 258
03 ‘신(新)그레이트 게임(The New Great Game)’→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ame)’에 의한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세계평화 체제 구축 260
1) 강대국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261
(1)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權) 경쟁 261
(2) 미·중(美·中) 패권(?權) 경쟁 263
2) 미국과 중국의 2극 체제(2009. 11, G20 출범 이후~현재) 268
(1) 미ㆍ중(美ㆍ中) 환율전쟁 268
(2)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72
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진주목걸이’ 272
②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이아몬드’ 278
(3) 저자의 논평 283
3)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ame System)’로의 전환 필요성 285
(1) 미국 패권주의(覇權主義)의 구조적 한계 285
① ‘중동(中東)의 늪’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 286
② 미국과 이란의 갈등 296
③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연합 301
(2) 중국의 패권주의(覇權主義) 도전과 그 한계 302
4)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에 의한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가능성: 미ㆍ중(美ㆍ中) 군사적 갈등의 조율 308
04 영유권(領有權) 분쟁 311
1) 중국ㆍ일본ㆍ대만의 동(東)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311
2) 남(南)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315
3) 독도(獨島) 319
4) 남(南)쿠릴열도(kuril Islands, 北方 4개 섬) 324
(1) 연역 326
(2) 러ㆍ일 간 쟁점 333
(3) 국제 시각 335
05 영유권(領有權) 분쟁에 대한 신(新)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해법 337
1) 남(南)중국해 지역의 천연자원 공동개발 제안 338
2) 본 연구의 제안: 한ㆍ중ㆍ일(韓ㆍ中ㆍ日) FTA→ ‘동(東)아시아 경제(經濟)공동체(EAEC)’ 340
(1) 한ㆍ중ㆍ일(韓ㆍ中ㆍ日) FTA 341
(2)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의 추진방향 347
(3) 미국의 대승적 용단과 참여 기대 349
06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를 위한 강대국의 솔선수범적 ‘기후/환경 협력’ 352
Ⅴ.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신(新)그레이트 게임’과 남·북한 및 주변국의 합종연횡(合縱連橫)
01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 357
1) 미 군정(美 軍政)의 시책과 남한 정정(政情)의 혼미 360
2) 반탁(反託) 운동의 전개와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실패 362
3) 남ㆍ북한 각자 정부 수립 과정 366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366
① 이승만(李承晩)의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김구(金九)와의 노선 분열 366
② 남북협상의 과정과 실패 368
③ 1948년 5ㆍ10 총선→1948. 07. 20,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대한민국 정부 수립 371
(2)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의 형성 375
① 제1단계: 토착 공산 및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 375
② 제2단계: 공산당의 실권 장악을 위한 연립행정기구 수립 377
③ 제3단계: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완전장악과 정권수립 378
④ 국내파 공산세력 숙청 380
⑤ 1956년 8월 ‘종파 사건’과 김일성(金日成) 독재체제의 공고화 381
02 한반도 주변국의 합종연횡(合縱連橫) 388
1) 미ㆍ일(美ㆍ日) 관계 392
2) 한ㆍ미(韓ㆍ美) 관계 397
(1)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 398
(2) 경제적 관계 403
3) 중국과 남ㆍ북한의 관계 404
(1) 한ㆍ중(韓ㆍ中) 관계 405
① 역사적 관계 405
② 정치ㆍ군사적 관계 409
③ 경제적 관계 411
(2) 중ㆍ북(中ㆍ北) 관계 413
① 개관 413
② 정치ㆍ군사적 관계 416
③ 경제적 관계 423
4) 중국과 러ㆍ일의 관계 425
(1)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425
① 소련 붕괴 전(前) 428
② 소련 붕괴 후(後) 428
③ 2010년대 이후 429
(2) 중ㆍ일(中ㆍ日) 경쟁적 관계 430
5) 러시아와 남ㆍ북한의 관계 433
(1) 한ㆍ러 관계 436
① 개관 437
② 정상회담 439
③ 경제협력 현황 441
(2) 북ㆍ러 관계 443
① 개관 443
② 정상회담 445
6) 일본과 남ㆍ북한의 관계 447
(1) 한ㆍ일(韓ㆍ日) 관계 449
① 경제교류 동향 451
② 최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452
③ 한국정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460
(2) 북ㆍ일(北ㆍ日) 관계 461
03 본 연구의 종합적 논평 465
Ⅵ.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 문제 해결 사례
01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1968. 07. 01, UN에서 채택; 1970. 03. 05, 정식 발효) 481
1)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481
2)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한계와 불평등 488
02 핵무기 문제 해결사례 490
1) 남아프리카공화국 모형(1993. 01) 490
2) 리비아 모형(2004. 06. 28) 492
3) 인도 모형(2006. 03. 02) 493
4) 이란 모형(2017. 07. 14) 495
5) 파키스탄 모형(미국이 암묵적으로 개발 용인) 504
6) 이스라엘 모형(미국이 알고도 덮어준 케이스) 508
Ⅶ.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과 핵 협상 과정
01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 519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521
(1) 한겨레(2016. 01. 29): “김정은의 핵실험이 ‘무모한 장난’이 아닌 이유” 521
(2) 뉴욕타임즈(NYT, 2016. 09. 10):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529
(3)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 North Korea Relations: FOR IMMEDIATE RELEASE’(August 10, 2017)(‘현 북ㆍ미(北ㆍ美)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 539
02 남한의 북방외교(北方外交) 543
1) 배경 543
2) 내용 545
3) 전개 545
4) 평가 547
03 북·미(北·美) 핵(核) 협상: 과정과 현황 550
1) 북한의 외교 전략 551
2) 북ㆍ미(北ㆍ美) 협상의 전개 552
04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前)대통령의 대(對)북한 전략 핵심 목표: ‘인도 모형(2006. 03. 02)’ + 북한의 친미화(親美化)+제2베트남화(化)→ ‘중국 포위망’ 구축 569
1) 미국의 딜레마: ‘파키스탄의 덫’: ‘핵 동결 프로그램’ 합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575
2)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再選)을 위한 정치 이벤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을 위한 ‘핵 동결 프로그램’ 합의 유도 579
05 최근 남ㆍ북한 합의 사항: 판문점 선언(2018. 04. 27)과 평양 공동선언(2018. 09. 19) 586
06 저자의 논평 594
Ⅷ. 본 연구의 북한 핵무기 해결방안: ‘동북아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과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01 인류 역사상 ‘평화조약(平和條約)’의 허구와 한계 607
1) 베르사유 강화조약(1919. 06. 28) 609
2) 독일ㆍ폴란드 불가침 조약(1934. 01. 26) 613
3) 뮌헨협정(Munich Agreement, 1938. 09. 30) 616
4) 독ㆍ소(獨ㆍ蘇) 불가침 조약(1939. 08. 23) 634
5) 베트남 평화협정(1973. 01. 27) 651
6) 중동(中東) 평화협정 656
(1) 중동(中東) 평화협정(1979년) 656
(2) 오슬로 평화협정(1993. 12) 661
02 본 연구의 ‘북한 핵무기 해결방안’ 666
1) ‘동북아평화조약’(案) 669
2)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678
(1) 배경 678
(2) 필요성 682
(3) 추진 전략 686
(4) 기대효과 689
03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남ㆍ북한 경제교류/협력 693
1) 본 연구의 장단면(長端面) ‘남ㆍ북한 경제특구’와 ‘동북아 평화시(東北亞 平和市)’ 694
(1) 개성공단 694
(2) 장단면(長端面) ‘남ㆍ북한 경제특구’ 698
2) 남ㆍ북한+미국의 3각 협력구도: 광물자원 및 유전 공동개발 708
(1) 희토류(稀土類) 709
(2) 유전(油田) 713
3) 북한(北韓) 산림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남ㆍ북한 환경 협력 718
(1) 북한의 환경 오염ㆍ파괴 실태와 ‘파괴적’ 환경정책 720
(2) 남ㆍ북한 환경협력 723
4) 중국과 남ㆍ북한의 공동개발: 간도(間島)지역 725
Ⅸ. 남·북한 국가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01 기본 시각 733
1) 철학적 시각: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734
2) 역사적 시각: ‘6번째 민족사적 비극’의 가능성 736
3) 이데올로기(Ideology)의 종언(終焉) 738
4) 신(新)실용주의적 ‘남ㆍ북한 통합 모형’ 740
(1) 역대 대통령의 남ㆍ북한 통일 정책 기조 740
(2) 본 연구의 ‘남·북한 통일 프로그램’(案) 742
02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755
03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763
Ⅹ. 요약 및 결론
01 본 연구의 목적 779
02 세계평화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783
1) 동아시아 지역 783
2) 북한 지역 785
03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786
1) 기본 방향: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와 ‘10개항 동북아 평화 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 786
2) 다자간 경제협력 788
04 남·북한 국가지도자에 대한 충고 790
1) 김정은(金正恩) 국무위원장 790
2)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 향후 국가지도자 791

에필로그 793
참고문헌 795

표 목차

[표 1]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62
[표 2]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내수 규모 709
[표 3] 본 연구의 ‘한반도 통일 프로그램’(案) 746

그림 목차

[그림 1]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의 발생 구조 222
[그림 2]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23
[그림 3]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뮬레이션 298
[그림 4]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
[그림 5] 중국·일본 영토분쟁 지역: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314
[그림 6]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 영토 분쟁 지역 318
[그림 7] 신(新)한일어업협정 322
[그림 8]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 남(南)쿠릴열도(kuril Islands, 北方 4개 섬) 325
[그림 9] 본 연구의 ‘동북아 평화조약’의 도해(圖解) 678
[그림 10] 본 연구의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배경: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683
[그림 11] 남·북한 군사통합 효과와 비용 690
[그림 12] 본 연구의 ‘남·북한 경제특구’와 ‘동북아 평화시(東北亞 平和市)’ 699
[그림 13] 본 연구의 ‘남ㆍ북한 경제통합 모형’ 707
[그림 14] 간도(間島)지역의 위치 726
[그림 15] 본 연구의 ‘한반도 통일 프로그램’: 개요 744
[그림 16] 본 연구의 ‘남·북한 5단계 통합모형’ 745

부록 목차

부록 1 핵 확산 금지 조약(NPT) 483
부록 2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498
부록 3 제네바 북·미(北·美) 기본합의서(1994. 10. 21) 556
부록 4 2000년 북·미(北·美) 공동코뮤니케(2000. 10. 12) 559
부록 5 2005년 베이징 공동성명(2005. 09. 19) 565
부록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 04. 27, 판문점) 588
부록 7 ‘9월 평양공동선언(2018. 09. 19, 백화원 영빈관)’ 591
부록 8 본 연구의 ‘10개항 동북아평화조약’(案) 672
부록 9 본 연구의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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