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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패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훈구, 1966-
서명 / 저자사항
정책의 실패 / 강훈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바른북스,   2021  
형태사항
320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6545439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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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21z2 등록번호 1118513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산업정책 등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마저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음을 밝힌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온 생각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 등이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통화·환율정책이 주택가격 급등과 경제양극화의 원인이었음을 밝힌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정책들이 실제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순서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공급을 확대하고, 과잉진료·처방을 억제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의를 가지고 제안되고 입법화되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등을 증세하였지만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된 이유를 기초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자산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원인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통화정책에 있고, 경제성장률은 좋은데 체감경기는 나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환율정책에 있음을 밝힌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투자사업 확대와 같은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낭비에 불과함을 밝힌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현행 사회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순서에 맞으며, 국민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고통이 커지게 됨을 밝힌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의료비지출을 완화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향으로서 의사공급 확대,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과잉진료·처방 억제, 원격진료 허용 등을 제시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훈구(지은이)

1966년에 태어났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한국은행에서 국내외 경제 조사연구, 조직관리,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당과 대선캠프에서 정책연구와 선거공약을 만드는 업무를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1997년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투기적 공격을 당하여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2000년대 부동산가격 급등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환율 하락 억제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저금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하여 사전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품이 붕괴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kang.hoonkoo@gmail.co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 머리에

제1장 부동산정책

제1절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공개념
1.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2.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대한 비판
3.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제2절 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주택공급은 충분?
2. 분양가상한제
3. 후분양제
4. 임대차보호법

제3절 증세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1가구 1주택 정책은 선인가?
2. 주택임대소득세
3. 보유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7.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4절 공공부문 주택공급 방식
1.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 - 반값 아파트?
2. 지분적립형 분양 - 반의 반값 아파트?
3. 공공임대주택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1.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2. 과거 중앙은행들의 오판
3.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1) - 물가가 너무 낮아서?
4.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2) - 경기가 나빠서?
5.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3) - 가계부채가 많아서?
6. IMF의 권고에 따라야?
7.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1. 양(+)의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2. 디플레이션 비용에 대한 반론
3. 양(+)의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와 자산인플레이션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1. 수출은 선, 수입은 악?
2. 경상수지 흑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3. 경상수지 흑자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4.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5. 환율 하락 방어는 바람직하였나?

제2절 외환보유액
1. 외환보유액 보유의 비용
2.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1. 과거 고도성장의 요인
2. 신성장동력 산업, 미래 먹거리?
3. 중소기업 정책금융 강화?
4. 공적자금 손실은 불가피?
5.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6.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7.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제2절 재정정책
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3. 증세의 필요성과 원칙
4. 소득세
5. 법인세
6. 주식 보유세 신설
7. 부의 대물림, 가업상속공제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1. 기본소득
2. 국민연금 개혁

제2절 의료정책
1.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려면
2. 의사공급 부족의 원인과 결과
3.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4.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5. 과잉진료를 줄여야
6. 과잉처방을 줄여야
7. 의료민영화?
8. 원격진료를 허용하여야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노무현 (2021)
하상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