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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헌법 :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부동산헌법 :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강무, 許康茂, 1968-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헌법 :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 허강무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형태사항
445 p. ; 23 cm
ISBN
9791163721345
서지주기
참고문헌(p. 397-40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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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4 2021z1 등록번호 111851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부 | 부동산헌법을 읽는 법
제1장 | ‘부동산헌법’이란?

2부 | 부동산헌법의 연혁과 쟁점
제2장 | 재산권 보장의 구조
제3장 |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장 | 국토계획정책
제5장 | 경자유전의 원칙
제6장 | 토지공개념

3부 | 외국의 부동산 관련 헌법
제7장 | 외국의 부동산 관련 헌법

4부 | 부동산헌법을 구체화한 부동산 법제
제 8장 | 부동산정책의 입법 현황

5부 | 부동산정책의 헌법 원칙
제 9장 | 부동산정책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제10장 | 부동산 입법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6부 | 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 사례 분석
제 11장 | 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 사례

참고문헌
대한민국헌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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