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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 제3판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 제3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宋德洙, 1956-, 저 정태윤, 鄭泰綸, 1957-, 저 오종근, 吳宗根, 1961-, 저 서을오, 徐乙五, 1966-, 저 김병선, 金炳瑄, 1970-, 저 권태상, 權兌相, 1974-, 저
서명 / 저자사항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 송덕수 [외]지음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형태사항
383 p. ; 23 cm
ISBN
9791158904333
일반주기
공저자: 정태윤, 오종근, 서을오, 김병선, 권태상  
서지주기
참고문헌(p. 37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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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1z8 등록번호 1118513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의의, 원리를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이다. 계약, 부동산매매 등 일반인의 재산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비롯해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또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종종 겪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사법,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책은 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의의, 원리를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이다. 계약, 부동산매매 등 일반인의 재산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비롯해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또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대학 교양강좌의 교재로 집필된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배려해 법학 서적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기술되었으며, 단순히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 법 이론과 법적 근거를 같이 밝힘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단조롭게 나열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 서적들과는 달리, 앞으로 배울 내용을 담은 질문으로 시작해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례에서 언급된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식과 소장, 답변서 등의 기재례도 함께 실어 각종 법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3판에서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비롯해 그간 개정된 민법 내용을 반영하고, 근래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수록된 각종 서식들도 업데이트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서을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독일 뮌스터대학교) 독일 뮌스터대학교 방문교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방문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태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근(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변호사법연구소 객원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선(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이 책의 성격과 법에 대한 이해
I. 이 책의 성격
II. 사람의 생활과 법
III. 법에 대한 이해
IV. 이 책에서 기술할 사항

제2장 재산관계법

제1절 계약의 성립 및 보통거래약관
I. 계약의 성립
II.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제2절 제한능력자제도
I. 서설
II. 미성년자
III.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IV.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V. 피특정후견인
VI.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제3절 채무불이행
I. 채권(債權)의 발생
II.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유형
III.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V. 손해배상
V.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4절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I. 일반거래와 특수거래
II. 할부거래
III.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IV. 다단계판매
V.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VI.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절 부동산매매와 등기
I. 서설
II. 무엇이 부동산인가
III.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IV. 부동산등기

제6절 금전거래와 담보
I. 소비대차
II. 보증
III. 저당권
IV. 소멸시효

제7절 주택의 임대차와 전세
I. 임대차와 전세의 구분
II. 임대차계약
III. 전세권

제8절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I. 서설
II.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II. 특수 불법행위
IV. 불법행위의 효과

제3장 가족관계법

제1절 혼인
I. 약혼
II. 사실혼
III. 혼인

제2절 이혼
I. 이혼절차
II. 이혼의 효과

제3절 부모와 자(子)
I. 친자관계
II. 친생자(親生子)
III. 양자

제4절 친권(親權)
I. 서설
II. 친권자
III. 친권의 내용
IV.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제5절 상속
I. 서설
II. 상속의 개시
III. 상속인
IV. 상속의 효과
V.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6절 유언
I. 서설
II. 유언의 방식
III. 유언의 철회
IV. 유언의 효력

제7절 유류분(遺留分)
I. 서설
II. 유류분의 범위
III. 유류분의 보전(保全)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민사소송절차
I.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II.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2절 가압류와 가처분
I.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II. 가압류와 가처분의 특성
III. 가압류절차와 가처분절차

제3절 판결절차: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I. 판결절차 개관
II. 소장 제출과 답변서 제출
III. 변론과 증거조사
IV. 판결의 선고와 상소
V. 간이소송절차
VI.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집행절차
I. 민사집행의 개념
II.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III.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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