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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개정7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金東槿 최나리,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김동근, 최나리 共著
판사항
개정7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21  
형태사항
1031 p. : 삽화 ; 26 cm
ISBN
9788958213888
일반주기
부록: 약어표, 전국법원관활구역표, 법원 송달료 조견표(2017.11.1. 기준) 송달료 1회분 5,100원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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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1z6 등록번호 1118513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7판에서는 6판 당시 1회분 송달료가 4,800원 이었으나 2021. 7. 1.자로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그 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송달불능 시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 그리고 관련 서식으로 야간, 휴일 등 특별송달신청서 등을 삽입함은 물론 새롭게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절차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관련 서식들을 대폭 보강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6판 출간 후 변경된 송달료를 반영하고 그 외 소송초반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인 송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보강함은 물론 새롭게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본 개정판에서는 6판 당시 1회분 송달료가 4,800원 이었으나 2021. 7. 1.자로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그 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송달불능 시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 그리고 관련 서식으로 야간, 휴일 등 특별송달신청서 등을 삽입함은 물론 새롭게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절차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관련 서식들을 대폭 보강하여 전판에 비하여 질과 양적인 면에서 독자들이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 민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본서의 저술에 필요한 각종 일들을 맡아 준 아내 고유선의 도움에 감사한다. 또 본서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편집부 직원 분들께도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행정법률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행정심판학회 학회장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대한행정사회 대의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행정법)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최나리(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가사법/지식재산권 등 특별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준법지원아카데미 수료 前 법무법인 한국 소속변호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前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Ⅰ. 민사소송의 준비 16
Ⅱ. 내용증명 18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25
Ⅰ. 보전처분이란 25
Ⅱ. 보전소송의 관할 28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1
Ⅰ. 서 론 31
Ⅱ. 피보전권리 31
Ⅲ. 보전의 필요성 33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4
Ⅰ. 부동산 34
Ⅱ. 채권 36
Ⅲ. 유체동산 36
Ⅳ. 그 밖의 재산권 37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38
Ⅰ. 보전처분의 신청 38
Ⅱ. 보전처분의 집행 53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5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5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4
Ⅲ. 유체동산 가압류 87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96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6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1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1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4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9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8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1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23
Ⅰ. 집행취소의 의의 223
Ⅱ. 집행취소의 사유 223
Ⅲ. 집행취소의 절차 240
Ⅳ. 집행취소의 효과 241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42
Ⅰ. 담보취소의 의의 242
Ⅱ. 신청자 및 관할 242
Ⅲ. 담보취소의 요건 242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52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58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61
Ⅰ. 개 설 261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61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71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1
Ⅱ. 즉시항고 281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7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7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93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04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11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15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9
Ⅰ. 민사소송이란 319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9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23
제2절 소송의 주체 326
Ⅰ. 법 원 326
Ⅱ. 당사자 346
Ⅲ. 소송상의 대리인 350
제3절 소송의 개시 353
Ⅰ. 소의 제기 353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55
Ⅲ. 형식적 기재사항 357
Ⅳ. 청구취지 366
Ⅴ. 청구원인 403
Ⅵ. 부수적 기재사항 412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28
Ⅷ. 소장의 접수방법 447
제4절 변 론 453
Ⅰ. 변론이란 453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53
Ⅲ. 변론의 실시 464
Ⅳ. 기일 및 기간 469
Ⅴ. 송 달 474
제5절 증 거 485
Ⅰ. 증거조사 485
Ⅱ. 증인신문 486
Ⅲ. 감 정 502
Ⅳ. 서 증 523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43
Ⅵ. 검 증 553
Ⅶ. 당사자 신문 557
Ⅷ. 증거보전 560
제6절 소송의 종료 572
Ⅰ. 총 설 572
Ⅱ. 소의 취하 572
Ⅲ. 재판상 화해 578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3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85
Ⅰ. 가집행선고 585
Ⅱ. 소송비용의 재판 589
Ⅲ. 판결의 경정 603
제8절 복수청구 606
Ⅰ. 총 설 606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07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08
Ⅳ. 반 소 612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21
Ⅰ. 총 설 621
Ⅱ. 선정당사자 621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24
Ⅸ. 당사자의 변경 634
제10절 상소심 절차 642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42
Ⅱ. 항 소 646
Ⅲ. 상 고 673
Ⅳ. 항 고 686
Ⅴ. 재항고 691
Ⅵ. 특별항고 693
제11절 기타소송절차 694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94
Ⅱ. 독촉절차 697
Ⅲ. 민사조정절차 710
Ⅳ. 제소전화해절차 714
Ⅴ. 소송구조절차 720
Ⅵ. 공시최고절차 729

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38
Ⅰ. 강제집행이란 738
Ⅱ. 민사집행법 740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42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42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62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78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78
Ⅱ. 강제경매 779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42
Ⅸ. 강제관리 849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51
Ⅰ. 총 설 851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55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61
Ⅰ. 총 설 861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64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70
Ⅰ. 총 설 870
Ⅱ. 대 상 871
Ⅲ. 압 류 872
Ⅳ. 집행의 경합 882
Ⅴ. 현금화 886
Ⅵ. 변 제 892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93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94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95
Ⅰ. 총 설 895
Ⅱ. 압 류 895
Ⅲ. 현금화 900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25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25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27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30
Ⅳ. 대체집행 931
Ⅴ. 간접강제 937
Ⅵ. 보전처분이란 939

전자소송
Ⅰ. 총 설 941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44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59
Ⅳ. 전자적 송달·통지 974
Ⅴ. 변론과 증거조사 976
Ⅵ. 전자적 열람 979
Ⅶ. 전자적 비용납부 984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87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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