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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기본을 학습하게 하면서 절차 전체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도한 수험서다. 다수의 ‘☞’ 표시로 서로 연관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제도나 규정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서식례, 최근 선고된 판례, 최신의 사법통계, 그리고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여 민사집행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연구자가 극히 소수로, 관련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 법조문의 연혁 및 그 배경까지 살펴보았지만, 역부족으로 아직 완성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채, 제3판을 출간한다.
민사집행의 기본을 학습하게 하면서 절차 전체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도한 점은 이번 개정 내용에서도 그대로이다. 다수의 ‘☞’ 표시로 서로 연관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제도나 규정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서식례, 최근 선고된 판례, 최신의 사법통계, 그리고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여 민사집행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서를 구성하였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법원행정처 하순원 민사지원제2심의관(당시 수석사법보좌관)이 생각지도 않게 종전 판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하였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오자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윤명철 법무사도 서식 등을 살펴주었다. 덕분에 내용의 정확성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1. 6.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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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에 관한 법제 5
Ⅳ. 민사집행 관련ㆍ유사 절차 13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Ⅰ. 집행기관 25
Ⅱ. 집행당사자 등 30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4
Ⅰ. 신청의 통칙 34
Ⅱ. 송 달 35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6
Ⅳ. 집행비용의 예납 37
Ⅴ. 담보제공ㆍ공탁법원 38
Ⅵ. 전속관할 39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Ⅰ. 집행채권 44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4
Ⅲ. 책임재산 47
Ⅳ. 집행당사자적격 51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9
Ⅰ. 집행권원 59
Ⅱ. 집행문 74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5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5
Ⅱ.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116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7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2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33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43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86
Ⅰ. 개 관 186
Ⅱ. 금전집행의 구조 187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9

제2장 집행보조절차/192
Ⅰ. 개 관 192
Ⅱ. 재산명시절차 193
Ⅲ. 재산조회제도 200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2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6
Ⅰ. 개 관 206
Ⅱ. 강제경매 212
Ⅲ. 강제관리 33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42
Ⅰ. 개 관 342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42
Ⅲ.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집행 348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49
Ⅰ. 개 관 349
Ⅱ. 압 류 352
Ⅲ. 현금화 367
Ⅳ. 배당(만족) 등 36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71
Ⅰ. 개 관 371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73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41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9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5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5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56
Ⅱ. 부동산ㆍ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5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63

제3장 작위ㆍ부작위ㆍ의사표시의 집행/464
Ⅰ. 개 관 46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65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74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8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8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87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8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0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504

제3장 형식적 경매/509
Ⅰ. 개 관 509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5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17
Ⅰ. 개 관 517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527

제2장 가 압 류/549
Ⅰ. 의 의 549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51
Ⅲ. 가압류의 신청 555
Ⅳ. 신청의 심리 572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75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81
Ⅶ. 가압류의 집행 602

제3장 가 처 분/628
Ⅰ. 의 의 628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631
Ⅲ. 신청절차 636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40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56
Ⅵ. 가처분의 집행 66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