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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의) 行政法 / 제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중권, 金重權, 1961-
서명 / 저자사항
(金重權의) 行政法 / 김중권 지음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xlv, 984 p. ; 27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기타표제
김중권의 행정법
ISBN
9788918911793
서지주기
참고문헌(p. 949-9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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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21z18 등록번호 1513552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제4판 작업에서는「행정기본법안」에 맞춰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9년 제3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머리말

이번 제4판 작업에서는「행정기본법안」에 맞춰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9년 제3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은, 헌법은 행정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국제적 행정법,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공직자의 외양과의 충돌 문제, 완전자동행정행위, 인허가의제제도,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제재처분,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이다.
근래 행정판례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령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과도하게- 요구한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 ‘물량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의 처분성을 긍정한 대법원 2019.5.10. 선고 2015두46987판결,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와 관련해서 사전에 행정행위로서의 공개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일환으로 결과제거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2019.6.27. 선고 2018두49130판결, -타당하지 않게도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재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성한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판결, –허용되지 않는 입법을 한 셈인- 판결에 의해 등록장애종류를 확장시킨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어의에 반하게- 재량행위로 본 대법원 2020.7.9. 선고 2018두44838판결, -타당하지 않게도-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원에서 전교조법외노조통보를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폐기물관리법」상의 계약대상제외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9두60394판결 등이 그것이다. 종전과 같이 판례에 관해 단순 전달이 아닌 나름의 의미와 비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내용을 많이 다듬어 책 분량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인데, 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개하려는 시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책에 수록된 270여개의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와 「행정기본법안」과 관련한 상황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중권(지은이)

>>> 저자약력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 소, 2017) 홍조근정훈장 수훈(제56회 법의 날, 201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7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저 서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21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기본연구Ⅳ, 법문사, 2013(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행정법기본연구Ⅴ), 법문사, 2019(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2016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미래는 AI의 것일까?(공저), 사이언스 북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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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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