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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완중, 許完重, 1973-
Title Statement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 허완중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hysical Medium
481 p. ; 23 cm
ISBN
9788968494550
General Note
이 책은 독일에서 출판된 저자의 법학박사학위논문(Umfang und Grenzen der gesetzgeberischen Bindung durch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Diss. jur. München, 2008)의 전면개정판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5-47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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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허완중, ▼g 許完重, ▼d 1973- ▼0 AUTH(211009)1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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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445-479)과 색인수록
740 2 ▼a Umfang und Grenzen der gesetzgeberischen Bindung durch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20269 2017 Accession No. 1118511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관련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필연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입법자가 구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구속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지는 의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규범통제의 결정유형’(제2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제3장)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제4장)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구속의 한계’(제5장)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된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헌법문제는 한국의 헌법현실과 실정법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허완중(지은이)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 2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규범통제의 결정유형 / 31
제3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111
제4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185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구속의 한계 / 363
제6장 요약 / 425
제7장 Zusammenfassung / 433
참고문헌 / 445
찾아보기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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