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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완중, 許完重, 1973-
Title Statement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허완중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hysical Medium
339 p. ; 25 cm
ISBN
978896849581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26-33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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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0269 2019z1 Accession No. 1118511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소송법상 효력은 물론 실체법상 효력도 다룬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효력을 남김없이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두 가지 기본관점이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고치고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한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법학이 계수법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주제로 한 문헌은 확정력과 기속력, 법률적 효력(법규적 효력)과 같은 소송법상 효력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소송법상 효력은 물론 실체법상 효력도 다룬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효력을 남김없이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기본관점이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고치고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한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법학이 계수법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허완중(지은이)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 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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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머리말 / 3

제1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13
제2장 확정력 / 37
제3장 기속력 / 63
제4장 형성력 / 115
제5장 법률요건적 효력 / 137
제6장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161
제7장 선례적 구속력 / 183
제8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 / 205
제9장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81

참고문헌 / 326
찾아보기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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