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086270 | |
| 005 | 20210714165622 | |
| 007 | ta | |
| 008 | 210714s2019 kjk b QB 001c kor | |
| 020 | ▼a 9788968495816 ▼g 93360 | |
| 035 | ▼a (KERIS)BIB000015048415 | |
| 040 | ▼a 247017 ▼c 211009 ▼d 211009 | |
| 082 | 0 4 | ▼a 342.51900269 ▼2 23 |
| 085 | ▼a 342.5300269 ▼2 DDCK | |
| 090 | ▼a 342.5300269 ▼b 2019z1 | |
| 100 | 1 | ▼a 허완중, ▼g 許完重, ▼d 1973- ▼0 AUTH(211009)103592 |
| 245 | 1 0 | ▼a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d 허완중 저 |
| 260 | ▼a 광주 : ▼b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c 2019 | |
| 300 | ▼a 339 p. ; ▼c 25 cm | |
| 504 | ▼a 참고문헌(p. 326-338)과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19z1 | 등록번호 11185116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소송법상 효력은 물론 실체법상 효력도 다룬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효력을 남김없이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두 가지 기본관점이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고치고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한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법학이 계수법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주제로 한 문헌은 확정력과 기속력, 법률적 효력(법규적 효력)과 같은 소송법상 효력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소송법상 효력은 물론 실체법상 효력도 다룬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효력을 남김없이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기본관점이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고치고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한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법학이 계수법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허완중(지은이)
● 학력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섭외이사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5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목차
머리말 / 3 제1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13 제2장 확정력 / 37 제3장 기속력 / 63 제4장 형성력 / 115 제5장 법률요건적 효력 / 137 제6장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161 제7장 선례적 구속력 / 183 제8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 / 205 제9장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81 참고문헌 / 326 찾아보기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