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경주, 李京柱, 1965-, 저 정영태, 丁榮泰, 1957-, 저 박재범, 저 김헌구, 저
서명 / 저자사항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이경주 [외]지음
발행사항
서울 :   논형,   2021  
형태사항
303 p. ; 23 cm
ISBN
9788963572505
일반주기
공저자: 정영태, 박재범, 김헌구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2-298)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85463
005 20210712161646
007 ta
008 210709s2021 ulk b 001c kor
020 ▼a 9788963572505 ▼g 9434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24.68 ▼2 23
085 ▼a 324.68 ▼2 DDCK
090 ▼a 324.68 ▼b 2021
245 0 0 ▼a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d 이경주 [외]지음
260 ▼a 서울 : ▼b 논형, ▼c 2021
300 ▼a 303 p. ; ▼c 23 cm
500 ▼a 공저자: 정영태, 박재범, 김헌구
500 ▼a 부록수록
504 ▼a 참고문헌(p. 282-298)과 색인수록
700 1 ▼a 이경주, ▼g 李京柱, ▼d 1965-, ▼e▼0 AUTH(211009)59044
700 1 ▼a 정영태, ▼g 丁榮泰, ▼d 1957-, ▼e▼0 AUTH(211009)88897
700 1 ▼a 박재범, ▼e▼0 AUTH(211009)72797
700 1 ▼a 김헌구,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8 2021 등록번호 111850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영태(지은이)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78).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박사(1988).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89년~현재). 주요 경력으로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장(1996~1998), 인하대 대외협력처장(2001~2003), 인천광역시 다문화사회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남구 다문사회사회 자문위원(2011~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위원회 위원(2011~현재),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소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장(2011.3~현재) 등이 있음. 주요 저서로는 <파벌-민주노동당 정파갈등의 기원과 종말>(이매진, 2011), <공정사회와 정치개혁>(공저, 나남출판, 2013),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공저, 한울, 2009(개정판))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서구 다문화사회의 국제이주민 정책과 실태」(2009),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2010), 「동아시아 집단주의에 대한 연구동향-일본, 대만, 서구의 연구를 중심으로」(2013) 등 다수가 있음.

이경주(지은이)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을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현대 헌법학의 이론』등을 번역했다.

박재범(지은이)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헌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헌법적 쟁점_ 이경주
1. 헌법적 근거/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3. 임기보장/ 4. 면책특권/ 5. 정부형태와의 관련

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_ 박재범
제1장 법률적 쟁점
1. 소환사유와 시기/ 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3. 소환투표의 절차/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5. 결과의 확정/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7. 비용부담/ 8. 기타

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_ 김헌구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2. 소환 사례조사

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제1장 총론_ 정영태
1. 개괄/ 2. 정치체제와 소환제/ 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제2장 중앙정부수준_ 정영태
1. 영국/ 2. 대만

제3장 하위단위(주,시) 정부수준_ 정영태
1. 미국/ 2. 캐나다/ 3. 독일/ 4. 일본/ 5. 스위스

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_ 정영태
1. 베네수엘라/ 2. 리히텐슈타인/ 3. 아이슬란드/ 4. 볼리비아
맺는말/ 좌담회/ 부록/ 참고문헌/ 색인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