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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행정안전부
서명 / 저자사항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 행정안전부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   2021  
형태사항
578 p. : 서식 ; 26 cm
ISBN
97911290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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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21z4 등록번호 1118509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편람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행정작용을 할 때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제도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자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Ⅰ. 행정절차 제도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
3. 행정절차법의 성격
4. 행정절차의 법제화
5. 행정절차법의 연혁
6. 행정절차법의 구조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 행정청의 개념
4. 행정관할
5. 행정청간의 협조
6. 행정응원
7.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8.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9. 송달
10. 비용의 부담(지급)

제3장 처분절차
1. 행정처분
2. 신청에 의한 처분
3. 직권처분
4. 청문
5. 의견제출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1. 행정상 입법예고
2. 행정예고
3. 공청회

제5장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1. 신고제도
2. 행정지도

제6장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 전자적 정책토론

Ⅱ. 판례 및 행정심판사례
1. 법 적용범위 관련 사례
2. 송달방법 관련 사례
3. 사전통지·의견제출 관련 사례
4. 처분 관련 사례
5. 처분의 이유 제시 관련 사례
6. 처분의 방식 관련 사례
7. 신고 관련 사례
8. 행정지도 관련 사례
9. 기타 행정절차 관련 사례

Ⅲ. 법령집
1.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2.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3.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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