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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민석 이경복, 저
서명 / 저자사항
(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 이민석, 이경복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미래와경영,   2020  
형태사항
2책 ; 23 cm
ISBN
9788962872057 (v.1) 9788962872095 (v.2)
내용주기
1. 총칙,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칙 (425 p.) -- 2. 임금, 급여·압류·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연)금 (33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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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경복,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658.3 2020z14 1 등록번호 1212575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658.3 2020z14 2 등록번호 1212575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내 대표 인사쟁이 포털에서 추출한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이 질문하고 최근의 이슈 위주로 전처리해서 나온 활용서라고 할 수 있다. 1편은 HR 실무자들이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근로(연봉)계약, 퇴직, 해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연장근로, 휴가,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칙 관리를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인사쟁이가 궁금해하는 인사노무지식을 모아 집대성한 HR업무사전 시리즈 1편

이번에 나온 책은 국내 대표 인사쟁이 포털에서 추출한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이 질문하고 최근의 이슈 위주로 전처리해서 나온 활용서라고 할 수 있다.
1편은 HR 실무자들이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근로(연봉)계약, 퇴직, 해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연장근로, 휴가,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칙 관리를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통상(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HR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 업무 담당자, HR 실무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근로(연봉)계약, 채용, 퇴직, 해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연장근로, 휴가와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칙 등을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해외파견 주재원,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이 회사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저자는 기원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민석(지은이)

KT 계열사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거친 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인사조직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민대학교 빅데이터경영 MBA 과정을 거쳤다. 저서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보상 설계』와 공저인 『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2』, 『연차휴가 운영과 노무관리』 등이 있다. E-mail : hrmaker@naver.com

이경복(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2』 등이 있다. ● E-mail : bok1013@gmail.co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1]

Prologue

PART 01 총칙

01. 근로자
Q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Q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Q 프리랜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전 기간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02. 외국인 근로자
Q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F-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관련 신고사항이 있나요?
Q 외국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외국인 단기근로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주체는 누군가요?
Q 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체류기간은 며칠인가요?
Q 재외동포 근로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03. 임원
Q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무보수 임원도 존재할 수 있나요?
Q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인가요?
Q 임원퇴직금규정 관련 정관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임원 보수 및 퇴직금규정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Q 임원을 위한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임원 사임 후에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원에게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임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Q 임원에게 퇴직금 4배수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임원보수한도 결정 시 임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Q 취업규칙 개정 시 임원도 서명을 받나요?
Q 임원 퇴직금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나요?

04. 주재원
Q 주재원 급여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주재원이 복귀하면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중국 주재원에게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해외 출장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주재원 과세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해외 건설현장 근로소득 300만원 비과세, 사무직도 적용 가능한가요?
Q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Q 해외장기출장 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해외주재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Q 해외주재원 항공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파견 1개월 이상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Q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또는 60시간 미만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Q 6개월 정도 프리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건설현장의 4대 보험에 일용직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일수 산정에 주휴일이 포함되나요?
Q 일용근로내역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점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차이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 방법은?
Q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임시직도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대상이 되나요?
Q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못 했는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려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일용직 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있나요?
Q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6. 상시근로자수
Q 평일 정규직 근로 및 토요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
Q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Q 상시근로자에 대표 및 임원은 제외인가요?
Q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각 행정기관마다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07. 균등한 처우
Q 산업기능요원 처우를 차별해도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나요?

08. 폭행의 금지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09. 공민권 행사 보장
Q 공민권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 법령 요지 등의 게시
Q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유무와 어떤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지요?

PART 02 근로계약

01. 근로계약관계 일반
Q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YouTube) 하면 투잡으로 문제가 되나요?
Q 3개월 수습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요?
Q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Q 시용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Q 비과세급여가 적용된 연봉계약이 더 유리한가요?
Q 연봉직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나요?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전자근로계약서 계약 시 임금내역을 빼고 임금내역서라는 이름으로 별도 교부해도 되나요?
Q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배우자 병간호를 위한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Q 촉탁직 계약서를 진행하는 데 주의할 사항은?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제는 문제가 없나요?

02. 근로조건
Q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규정에 없는 근로조건 하락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근로장소 변경 시 직원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03. 위약 예정의 금지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룸계약해지 조항을 명시하면 법 위반인가요?
Q 재직기간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요?
Q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법 위반인가요?

04. 해고 등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Q 3년 근로계약 체결 후 해고예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됐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Q 근무태만이면 징계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Q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근명령서 작성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Q 수습 종료 평가 후 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권고사직하면 회사 측이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의 차이와 불이익이 있는지요?
Q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 신고하는 것은 문제없나요?
Q 근로자의 변심으로 부득이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사업계약직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Q 해외법인 철수로 인한 권고사직 승낙 절차는?

06. 고용승계
Q 고용승계하면 연차도 승계를 받나요?
Q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던 업무에 대해 당사에서 고용승계 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요?
Q 도급회사 간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07. 사용증명서
Q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연봉계약
Q 회사를 이전하면서 식대 제외하고 식권을 별도 지급 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Q 직원의 연봉계약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연봉 증가에 따른 월보수액 변경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 연봉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 통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연봉계약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Q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Q 포괄연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작성 후 중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포괄연봉계약 시 퇴직금 및 법정수당 유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전자 교부는 문제가 없나요?
Q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 열람 및 출력하게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연봉계약서에 사업자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Q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요?
Q 연봉계약 미체결한 사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연봉협상은 보통 몇 월에 진행하나요?
Q 연봉협상을 뒤늦게 했는데 연봉계약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Q 영업직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의 80%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Q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Q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조항으로 타인의 연봉 누설 시 징계 후에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으로 전환 예정인데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 퇴직
Q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Q 결근 후 퇴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일로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팩스나 스캔파일로 받아도 되는지요?
Q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회사에 안 나오는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정년이 도과한 직원은 어떻게 퇴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Q 조건부의 복리후생수당을 퇴직 시 환수하면 문제가 있나요?
Q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사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퇴사자가 기밀유출 시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은?
Q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일자는 그다음 날 입력이 맞나요?
Q 퇴사자 서류 중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 직원의 토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Q 사내이사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Q 퇴직의 효력 시기는?
Q 퇴직 취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채용
Q 고등학생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Q 현장실습생으로 고등학생 채용 시 수습기간 설정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 공개채용 시 인근 지역명을 특정해서 우대한다고 공고해도 문제없나요?
Q 국가보훈특별고용 관련으로 기존에 채용한 보훈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나요?
Q 수습기간 3개월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퇴사는 해고인가요? 퇴사인가요?
Q 수습기간 후 채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 취소 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나요?
Q 입사 당시의 학력과 입사 후의 학력이 달라지면 경력산정 등은 어떻게 되나요?
Q 입사 시 교육기간도 입사일자 기간에 포함되나요?
Q 주 3일 야간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경우 급여와 법정수당은 얼마인가요?
Q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Q 채용 전에 종교,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Q 채용 전형 시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Q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자체 제작한 채용 사이트에서 탈락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Q 입사 후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족정보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계약직 채용공고 시 계약기간도 입력해야 하나요?
Q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절차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바로 폐기해야 하나요?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01. 근로시간
Q 주 5일 주 35시간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조 2교대를 운용 중인데 법 위반이 되나요?
Q 4조 3교대를 도입하려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되나요?
Q 주 52시간으로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Q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주휴시간도 포함되나요?
Q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무엇이고 승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 감시·단속적 업무를 아웃소싱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승인이 필요하나요?
Q 출·퇴근 전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Q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인지요?
Q 1일 최대 근무시간과 연속해서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Q 현장관리자(매니저) 초과근무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주 52시간 위반 산정은 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요?
Q 주 52시간에 토요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되나요?
Q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사업장이 3개인데 해당되나요?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Q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탄력적 근무제의 기본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Q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데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재택근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및 수당은 감액해도 되나요?
Q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재량근로시간제
Q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Q 포괄임금제 대신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5. 휴게
Q 교대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공간은 기준이 있나요?
Q 법정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06. 휴무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Q 회사 사정으로 연차로 휴무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Q 철야근무 후 익일 휴무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07. 휴일
Q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주 15시간 미만 고정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08. 휴가
Q 휴일대체가 불가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보상휴가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Q 경조휴가일수 산정 시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요?
Q 무급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나요?
Q 배우자 출산휴가 시 휴가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Q 유·사산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이 되나요?
Q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지?
Q 출산 후 휴가일수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난임치료휴가에서 연간 3일의 기준과 분할사용 여부는?
Q 유산휴가를 부여하려는데 공휴일 포함인가요?
Q 일급직 산전후휴가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 복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산휴가자 급여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지각이나 조퇴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Q 휴가와 주휴일 중복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09. 연장·야간·휴일근로
Q 명절에 주중 3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1주에 3일을 일 15시간씩 근무하는데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주중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8시간 추가 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지요?
Q 1주 12시간 초과근무 후 근로자와 합의하에 일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Q 주 35시간 규정 사업장에서 13시간 추가 근로 시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단시간근로자가 1주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요?
Q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법 개정으로 인한 휴일연장근로 시 할증은 중복하나요?
Q 생산직 사원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여성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10. 보상휴가제
Q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Q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부여하나요?
Q 보상휴가 미사용 시 소멸시점과 미지급 합의도 가능한지요?

11. 유급휴가의 대체
Q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려는데 가능한가요?
Q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12. 해외출장 등
Q 해외출장 일비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출장 직원이 본인 귀책사유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Q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PART 04 산업안전

01. 산업재해
Q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Q 미신고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을까요?
Q 산업재해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Q 산재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감독이 나올 예정이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산업재해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근로자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재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2. 산업안전교육
Q 관리감독자 교육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가 있나요?
Q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Q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Q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Q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Q 데이터센터 근로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Q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매년 작성하는 건가요?
Q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가요?
Q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03. 건강검진
Q 건강검진 결과 근로불가능 의사소견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직원들이 받은 개인별 건강검진결과표를 전부 보관해야 하나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검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Q 단기계약직은 건강검진 통보 안 해도 되나요?
Q 제조 관련 관리자도 특수검진 대상에 해당하나요?

PART 05 취업규칙

0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Q 취업규칙과 기타 규정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Q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취업규칙과 사규는 무엇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는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5년 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호봉제 시행 시 사규 수정 및 매년 계약 갱신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Q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Q 근로자 과반수 의견이 없으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인가요?


[v.2]

Prologue

PART 01 임금

01. 통상임금
Q 고정연장수당 및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Q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명절 상여,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수습사원 급여 90% 지급 시에 통상임금 기준은?
Q 교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Q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하나요?
Q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Q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인가요?
Q 지급일 기준 재직자 기준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Q 세탁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신규 수당을 설계하려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의 차이는?

02. 평균임금
Q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성과배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영업사원 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입사일자가 며칠 안 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평균임금 산정 시 전월 미지급금 지급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Q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대체휴일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Q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시 법정수당은 근무일 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요?…

03. 상여금
Q 육아기 단축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시 차별에 해당하나요?
Q 상여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은?
Q 무급휴직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계산 방법은?
Q 퇴직일 이후에 지급한 상여금의 퇴직금 산입 방법은?
Q 명절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해야 하나요?
Q 병가 휴직 중인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하는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 여부는?
Q 연간 단위의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04. 포괄임금
Q 근로자마다 다른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부담의 주체는?
Q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월급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지요?
Q 영상 촬영 및 편집업종은 포괄임금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초과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Q 포괄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Q 포괄연봉제 계약을 한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Q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 포함 시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요?
Q 포괄임금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포함 시 통상시급 계산 방법은?
Q 포괄임금 산정 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지요?
Q 포괄임금 폐지 시 의견 청취 여부는?

05. 휴업수당
Q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휴업수당 지급 시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 지급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본사 대기 및 재택근무 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무급휴직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Q 휴업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는?

06. 최저임금
Q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약정유급휴일 4시간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식권 또는 현물 식사 제공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Q 일당 1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식비는?
Q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가족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Q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요?
Q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Q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Q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PART 02 급여·압류·원천징수

01. 급여정산
Q 특정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은?
Q 월급제 직원의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Q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 항목은?
Q 주 6일 근무 시 급여 계산 기준은?
Q 시급제·일급제·월급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은?
Q 급여 인상 시점 변경 시 소급 여부는?
Q 근무하지 않고 OJT 기간에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 계산은?
Q 급여에서 과태료 공제 여부는?
Q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Q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Q 무급 반차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각해도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지급 산정 기준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Q 휴일이 있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주의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연장근로한 경우 분, 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Q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수당 지급 여부는?

02. 급여 압류
Q 급여 압류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 임금채권에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는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는?
Q 특정달에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압류의 범위는?
Q 급여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급여 압류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공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전부명령과 압류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그 효력은?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은?
Q 급여 압류금액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03. 원천징수
Q 12월 급여의 귀속년월은?
Q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전월 귀속소득분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Q 전년도 성과급 지급시 귀속시기 및 세금 계산 방법은?
Q 경조금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Q 기타소득으로 과세최저한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Q 대학 실습생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가족수당과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적용 여부는?
Q 시간제 강사가 며칠간 수업해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Q 연말정산 과다환급 착오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있나요?
Q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Q 종업원 급여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근로자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여부는?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처리 방법은?
Q 중도퇴사자 중도연말정산의 경우 퇴직 당월 소득세 반영 여부는?
Q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는?
Q 부당해고로 인한 취하 조건의 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과세기간 중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Q 국외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Q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은?
Q 해외파 축구선수의 거주자 판정 방법은?
Q 미국 주재원의 국내 복귀 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처리는?
Q 중국 주재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에서 모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처리는?
Q 동일년도에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Q 중도퇴사자가 퇴직한 달의 소득세가 전액 환급인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Q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다시 할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PART 03 4대 보험

Q 보수월액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중도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전부 환급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Q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대납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취득신고 시 제외 또는 포함하는지요?
Q 직원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자격상실일 기준 및 각종 사유별 상실일자는?
Q 산재휴가 복직 시 4대 보험 처리는?
Q 5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취득·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65세 입사자의 고용보험 부담금 처리기준은?
Q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사항인가요?
Q 근로시간 면제자 및 노조전임자도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Q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Q 분기당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Q 비상근 사외이사 4대 보험 취득 여부는?
Q 3개월 이상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하는지요?
Q 이중근로 시 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 건설업 사무직원과 현장직 직원의 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대상자 및 8일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신고시 신고 기준은?
Q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는?
Q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신고 시 일용노무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퇴사자의 4대 보험 사후정산 절차는?
Q 휴직자 4대 보험 처리절차는?
Q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Q IPP 현장실습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Q 4대 보험 자격상실 취소가 가능한가요?
Q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가 왔는데 산재 미신고로 처리가 되나요?
Q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같은 건가요?
Q 다른 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Q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PART 04 퇴직(연)금
Q 1년 미만 근로자가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Q 대표자 또는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나요?
Q 정년 이후 계약직(촉탁직) 전환 시 1년 미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촉탁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퇴직금 산정 여부는?
Q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너스를 받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은?
Q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Q 임금협상이나 단협 타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DC연금에 포함하나요?
Q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DC부담금에 포함하는지요?
Q 연차수당 및 성과연봉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근로자가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 세금도 환급해줘야 하나요?
Q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할 경우 절차는?
Q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입니까?
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사내 대출금)의 상계가 가능한지요?
Q 퇴직연금 중단 후 퇴직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는?
Q 임금협상 중인데 소급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도 소급해줘야 하는지요?
Q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Q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DC부담금 산정 방법은?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양가족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Q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Q 산재로 장기간 요양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Q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만 해당하는지요?
Q 본인 주택 건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Q 근로자 계열사 이동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

관련분야 신착자료

Robbins, Stephen P.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