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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열망과 운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임박한 교육혁명, 그 경로와 전망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소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추진본부
연구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5~2017)

김학한 은평고 교사,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추진본부 정책위원장,
전교조 정책실장(2017~18)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2017~2019)

이 현 여의도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2017~2018), 전교조
정책실장(2013~2014)

임순광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사,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2015~2018)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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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룰 수 없는 과제-대학무상화와 평준화

제1장 한국 대학의 현주소

대학교육의 확대와 보편화
중등교육의 팽창/ 대학교육의 확대와 보편화/ 보편적 교육으로서의 대학

한국 대학의 당면 문제와 과제
대학의 생명력 약화와 정체성 상실/ 대학의 외형적 확장과 무분별한 시장논리/
불합리ㆍ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따른 대학서열의 고착화 /
고등교육의 공공성 빈곤-‘저지원ㆍ고비용ㆍ저효과’ 재정 지원/
대학 체제 개편의 필연성-대학의 생명력 강화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학벌, 미친 경쟁으로 획득하는 사회적 신분/ 서열화와 상대평가/ 형식적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영어, 수학 공화국/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하는 문제들/
미래 사회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교육/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삶을 옥죄는 사교육

제2장 대학무상화

공교육과 무상교육
고등교육과 교육 공공성/ 고등교육의 공적 효과

대학 무상교육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
대학무상화에 따른 대학평준화

보론 대학무상화, 우리나라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가?

제3장 대학평준화

대학서열체제의 실상
대학서열과 대학 배치표/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대학 서열의 유형과 변화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보론 각 나라의 대학 서열화

대학 체제 개편의 방향
대학서열체제 해소/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국가 재정 지원 GDP 1% 확보/ 국공립대의 공공성 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공교육화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한국적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화 경로/
대학 간 학점교류와 학교 네트워크의 발전/ 대학통합네트워크-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보론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보론 대학네트워크의 세계적 확산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대학 과잉 상태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 대학교육력을 약화시킨다

제4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다른 나라의 입시제도
독일: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프랑스와 독일 입학제도의 시사점/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영국: A-Level 시험/ 미국, 영국 입학제도의 시사점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 통합네트워크/ 절대평가 중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논술형 대학입학
자격/ 국가 수준(기초과목)과 학교 수준 시험(심화과목)의 결합/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보론 코로나19와 대입제도

제5장 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가 멀지 않았다

대중운동에서 대선공약으로
공교육 개편안(2004년)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결성(2007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출
범과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 추진본부의 구성(2020)과 대학혁명

대학혁명은 현실화되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정부책임형 사립대 법안/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초적 조건 형성/
입시혁명-대학평준화 경로와 일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