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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제6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宋德洙, 1956-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xii, 759 p. ; 26 cm
ISBN
9791130339382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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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1z7 등록번호 111849924 도서상태 간편대출신청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 5 판 출간 후 민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고, 다른 법령의 개정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판례를 모두 조사.정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부분적으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하는 위치를 변경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소제목까지 붙이면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있다.

제 6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을 주기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특히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신속하게 반영해줄 필요가 있었다.
저자의 낱권 교과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초 사이에 「민법총칙」부터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5권 모두 제 5 판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이 「채권법총론」과 함께 제 6 판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이 2011년 1월에 나왔으니, 만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내용을 추가하고 다듬은 것이다. 법학 교과서 시장의 척박함을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르다. 이는 오로지 저자의 교과서를 애독하는 독자들 덕택이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5 판 출간 후 민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고, 다른 법령의 개정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민법총칙과 관련된 새로운 중요 판례가 다수 출현하였다. 그러한 판례를 모두 조사.정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3) 부분적으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하는 위치를 변경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소제목까지 붙이면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있다.
(4) 책에 소개된 판례 중에 인용된 법률 조문이 현재에는 다른 이름의 법률에 있게 된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여 이해를 쉽게 했다.
(5) 저자가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올해 초에 「민법 핵심판례220선」(박영사)을 펴냈기에, 그 전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곳들은 새 책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감사드릴 분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와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성호 기획이사이다. 이 두 분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6월
송 덕 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1
Ⅰ. 서  설 1
Ⅱ. 실질적 민법 2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  2. 민법은 사법이다 / 2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 형식적 민법 8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 2 절 민법의 법원 9
Ⅰ. 서  설 9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9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11
Ⅱ. 성문민법 13
1. 법  률 / 13  2. 명  령 / 14  3. 대법원규칙 / 15
4. 조  약 / 15  5. 자치법 / 16
Ⅲ. 불문민법 16
1. 관 습 법 / 16  2. 조리 / 23
3. 판  례 / 24  4. 기  타 / 27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28
Ⅰ. 서  설 28
Ⅱ. 민법전의 연혁 28
1. 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 28
2. 조선시대 말기부터 민법전 제정 전까지 / 30
3.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 32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57
1. 민법전의 구성 / 57  2. 민법전의 내용 / 60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60  4. 민법총칙의 내용 / 61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62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62
Ⅰ. 서  설 62
Ⅱ. 학설의 동향과 비판적 검토 63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64
1. 개  관 / 64  2. 3 대원리 / 64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65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66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66
Ⅱ. 때에 관한 적용범위 66
Ⅲ. 인에 관한 적용범위 67
1. 사람(자연인) / 67  2. 법  인 / 67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68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69
Ⅰ. 서  설 69
Ⅱ. 민법의 해석 69
1. 민법해석의 의의 / 69  2. 해석의 방법 / 7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7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72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73
Ⅲ. 민법의 적용 74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77
Ⅰ. 의  의 77
Ⅱ. 내  용 78
Ⅲ. 법률관계의 규율 80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80
Ⅰ. 권리의 의의 80
Ⅱ. 의무의 의의 81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82
Ⅰ. 민법상의 권리(사권)의 분류방법 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83
1. 재산권 / 83  2. 인격권 / 84
3. 가족권(친족권ㆍ신분권) / 85  4. 사원권 / 85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85
1. 지배권 / 86  2. 청구권 / 86
3. 형성권 / 87  4. 항변권 / 88
Ⅳ. 그 밖의 분류 89
1. 절대권ㆍ상대권 / 89  2. 일신전속권ㆍ비전속권 / 89
3.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 / 89  4. 기성의 권리ㆍ기대권 / 90
제 4 절 권리의 경합 90
Ⅰ. 의의와 모습 90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91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9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92
Ⅲ. 권리행사의 한계 93
1. 서  설 / 93  2. 신의성실의 원칙 / 94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12
Ⅳ. 의무의 이행 117
제 6 절 권리의 보호 118
Ⅰ. 서  설 118
Ⅱ. 국가구제 118
1. 재판제도 / 118  2. 조정제도 / 119
Ⅲ. 사력구제 120
1. 정당방위 / 120  2. 긴급피난 / 120  3. 자력구제 / 120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23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12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124
1. 권리의 발생(취득) / 124  2. 권리의 소멸(상실) / 125
3. 권리의 변경 / 125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 법률요건 / 126  2. 법률사실 / 128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131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133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133
1. 의  의 / 133  2. 성  질 / 134
3. 법률행위 개념의 문제점 / 137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1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1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139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141
4. 사적 자치의 한계 / 143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44
1. 의사표시의 의의 / 144  2. 의사표시 이론 / 145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48
Ⅳ. 법률행위의 요건 155
1. 서  설 / 155  2. 성립요건 / 156  3. 효력요건(유효요건) / 157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159
Ⅰ. 서  설 159
Ⅱ.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159
1. 단독행위 / 159  2. 계  약 / 161
3. 합동행위 / 163
Ⅲ.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163
Ⅳ. 생전행위ㆍ사후행위(사인행위) 164
Ⅴ.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164
Ⅵ. 재산행위ㆍ가족법상의 행위 166
Ⅶ.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166
1. 유상행위ㆍ무상행위 / 167  2. 유인행위ㆍ무인행위 / 167
Ⅷ. 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168
Ⅸ. 기타의 분류 168
1. 독립행위ㆍ보조행위 / 168  2. 주된 행위ㆍ종된 행위 / 1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1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1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ㆍ객체 173
1. 주  체 / 173  2. 객  체 / 173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4
1. 개  관 / 174  2. 자연적 해석 / 175
3. 규범적 해석 / 177  4. 보충적 해석 / 182
Ⅴ.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84
제 5 절 행위능력 186
Ⅰ. 서  언 186
Ⅱ. 행위능력 일반론 187
1. 의사능력 / 187  2. 행위능력 / 190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191
Ⅲ. 미성년자 193
1. 성년기 / 19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94
3. 법정대리인 / 199
Ⅳ. 피성년후견인 201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201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03  3. 성년후견인 / 204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205
Ⅴ. 피한정후견인 205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205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07  3. 한정후견인 / 20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208
Ⅵ. 피특정후견인 209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209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210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10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21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1
1. 서  설 / 21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212
3.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 214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215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217
Ⅰ. 서  설 217
Ⅱ. 목적의 확정성 21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218
1. 의  의 / 218  2. 불능의 분류 / 219
Ⅳ. 목적의 적법성 221
1. 서  설 / 221  2. 강행법규 / 222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31
1. 서  설 / 231  2. 사회질서의 의의 / 23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233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23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246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48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256
Ⅰ. 개  관 256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57
1. 의  의 / 257  2. 요  건 / 259  3. 효  과 / 262
4. 제107조의 적용범위 / 265
Ⅲ. 허위표시 266
1. 의  의 / 266  2. 요  건 / 266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269  4. 효  과 / 271
5. 제108조의 적용범위 / 282  6. 은닉행위 / 283
Ⅳ. 착  오 284
1. 의  의 / 284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286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288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297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305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308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09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11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13
1. 서  설 / 313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1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20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323
5. 제110조의 적용범위 / 327  6. 관련 제도 / 327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8
Ⅰ. 서  설 328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28
1. 입법주의 / 328  2. 도달주의의 원칙 / 329
3. 도달주의의 효과 / 332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33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33
1. 서  설 / 333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33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334
제 1 관 서  설 334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34
1. 의의ㆍ연혁 / 334  2. 사회적 작용 / 335
Ⅱ. 대리의 본질 335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37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338
Ⅴ. 대리의 종류 33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339
제 2 관 대 리 권 340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34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34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34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34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46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346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346
3. 대리권의 제한 / 350
Ⅳ. 대리권의 남용 355
1. 서  설 / 355  2. 학설ㆍ판례 / 356
3. 학설ㆍ판례의 검토 및 사견 / 358
4. 표현대리에서의 대리권 남용 / 359
Ⅴ. 대리권의 소멸 360
1. 서  설 / 360  2. 공통한 소멸원인 / 360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362
제 3 관 대리행위 364
Ⅰ. 현명주의 364
1. 의  의 / 364  2. 현명을 하지 않은 행위 / 367
3. 현명주의의 예외 / 367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368
1. 서  설 / 368  2. 판  례 / 368  3. 학  설 / 373
4. 검토 및 사견 / 373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375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375  2. 대리행위의 경합 / 379
Ⅳ. 대리인의 능력 379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379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380
제 4 관 대리의 효과 380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380
Ⅱ. 본인의 능력 381
제 5 관 복 대 리 382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382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83
1. 복임권의 의의ㆍ성질 / 383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383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384
Ⅲ. 복대리인의 지위 384
Ⅳ. 복대리권의 소멸 385
제 6 관 무권대리 385
Ⅰ. 서  설 385
Ⅱ. 표현대리 386
1. 의  의 / 386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88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96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406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409
1. 의  의 / 409  2. 계약의 무권대리 / 41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422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423
제 1 관 서  설 423
Ⅰ. 서  설 423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426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426
Ⅱ. 무효의 종류 427
Ⅲ. 무효행위의 추인 436
1. 의  의 / 436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 / 437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439
Ⅳ. 무효행위의 전환 441
1. 의  의 / 441  2. 요  건 / 441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443
Ⅰ. 취소의 의의 443
1. 취소 개념 / 443  2.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 / 444
3. 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45
Ⅱ. 취 소 권 445
1. 의의 및 성질 / 445  2. 취소권자 / 445
3. 취소의 방법 / 447  4. 취소의 효과 / 452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453
1. 의  의 / 453  2. 추인의 요건 / 454
3. 추인방법 / 455  4. 추인의 효과 / 455
Ⅳ. 법정추인 455
1. 의  의 / 455  2. 법정추인의 요건 / 456  3. 효  과 / 457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457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459
제 1 관 서  설 459
Ⅰ. 서  설 459
제 2 관 조  건 461
Ⅰ. 조건의 의의 461
Ⅱ. 조건의 종류 46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68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46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472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472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474
제 3 관 기  한 47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475
1. 의  의 / 475  2. 종  류 / 47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77
Ⅲ. 기한의 도래 478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79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479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479
Ⅴ. 기한의 이익 479
1. 의  의 / 479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480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480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483
Ⅱ. 기간의 계산방법 483
1. 계산방법의 종류 / 483  2.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 484
3.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 484
Ⅲ. 기간의 역산방법 486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489
Ⅰ. 시효의 의의 489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89
1. 학  설 / 490  2. 판  례 / 491  3. 사  견 / 491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92
1. 서  설 / 492  2. 제척기간의 의의 / 493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494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495  5. 제척기간ㆍ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496
6. 시효의 성질 / 497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497
Ⅰ. 개  관 49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498
1. 서  설 / 498  2.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98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503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503  2. 개별적인 검토 / 506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514
Ⅳ. 소멸시효기간 514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14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522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523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523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23
1. 청  구 / 523  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537
3. 승  인 / 543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547
1. 효력의 내용 / 547  2. 효력의 인적 범위 / 548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55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55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550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55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5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556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557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62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563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563
Ⅱ. 권리능력자 564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564
Ⅳ. 강행규정 564
제 2 절 자 연 인 565
제 1 관 권리능력 565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565
Ⅱ. 권리능력의 시기 565
Ⅲ. 태아의 권리능력 567
1. 서  설 / 567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567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569
Ⅳ. 권리능력의 범위 570
1. 서  설 / 570  2. 외국인의 권리능력 / 571
Ⅴ. 권리능력의 종기 572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 572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574
제 2 관 주  소 576
Ⅰ. 서  설 576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576
Ⅲ. 민법상의 주소 577
1. 주소의 의의 / 577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577
Ⅳ.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578
1. 거  소 / 578  2. 현재지 / 578  3. 가주소 / 578
제 3 관 부재와 실종 579
Ⅰ. 서  설 57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79
1. 부재자의 의의 / 579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580
Ⅲ. 실종선고 586
1. 의  의 / 586  2. 실종선고의 요건 / 586
3. 실종선고의 효과 / 588  4. 실종선고의 취소 / 592
제 3 절 법  인 598
제 1 관 서  설 598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598
1. 법인의 의의 / 598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598
Ⅱ. 법인의 본질 603
1. 고전적인 견해 / 603  2. 우리의 학설ㆍ판례 / 604
3. 검토 및 사견 / 605
Ⅲ. 법인의 종류 606
1. 공법인ㆍ사법인 / 606  2.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 606
3. 사단법인ㆍ재단법인 / 607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08
1. 개  설 / 608  2. 법인 아닌 사단 / 608  3. 법인 아닌 재단 / 624
제 2 관 법인의 설립 626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2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627
1. 요  건 / 627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632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633
1. 요  건 / 633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639
제 3 관 법인의 능력 639
Ⅰ. 서  설 639
Ⅱ. 법인의 권리능력 640
Ⅲ. 법인의 행위능력 64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44
1. 민법규정 / 644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646
3. 효  과 / 650
제 4 관 법인의 기관 652
Ⅰ. 서  설 652
Ⅱ. 이  사 653
1. 의  의 / 653  2. 임  면 / 653  3. 직무권한 / 658
4. 이 사 회 / 664  5. 임시이사 / 666  6. 특별대리인 / 669
7. 직무대행자 / 669
Ⅲ. 감사(감독기관) 670
1. 의의ㆍ임면 / 670  2. 직무권한 / 670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671
1. 의  의 / 671  2. 총회의 종류 / 671  3. 소집의 절차 / 672
4. 총회의 권한 / 673  5. 총회의 결의 / 674
Ⅴ. 사 원 권 675
제 5 관 법인의 주소 676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676
제 6 관 정관의 변경 677
Ⅰ. 서  설 67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77
1. 요  건 / 677  2. 정관변경의 한계 / 678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79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679  2. 사무소 등의 변경 / 679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679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681
제 7 관 법인의 소멸 684
Ⅰ. 서  설 684
Ⅱ. 해  산 684
1.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684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685
Ⅲ. 청  산 686
1. 의  의 / 686  2. 청산법인의 능력 / 686
3. 청산법인의 기관 / 687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688
제 8 관 법인의 등기 691
Ⅰ. 서  설 691
Ⅱ. 법인등기의 종류 692
Ⅲ. 등기의 효력 693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693
Ⅰ. 법인의 감독 693
1. 업무감독 / 694  2. 해산과 청산의 감독 / 694
Ⅱ. 벌  칙 694
1. 서  설 / 694  2.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 / 694
제10관 외국법인 695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695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697
Ⅰ. 권리 객체의 의의 697
Ⅱ. 민법규정 697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698
Ⅰ. 물건의 의의 698
1. 물건의 요건 / 698  2. 물건의 개수 / 700  3. 재산 개념 / 701
Ⅱ. 물건의 종류 702
1. 융통물ㆍ불융통물 / 703  2. 가분물ㆍ불가분물 / 703
3. 대체물ㆍ부대체물 / 703  4. 특정물ㆍ불특정물 / 704
5. 소비물ㆍ비소비물 / 704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705
Ⅰ. 부동산ㆍ동산 구별의 이유 705
Ⅱ. 부 동 산 705
1. 토  지 / 706  2. 토지의 정착물 / 708
Ⅲ. 동  산 712
제 4 절 주물과 종물 713
Ⅰ. 주물ㆍ종물의 의의 713
Ⅱ. 종물의 요건 715
Ⅲ. 종물의 효과 716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716
제 5 절 원물과 과실 717
Ⅰ. 원물ㆍ과실의 의의 717
Ⅱ. 천연과실 717
Ⅲ. 법정과실 719

민법규정 색인 721
판례색인 724
사항색인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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