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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재황, 鄭在晃, 1958-
Title Statement
헌법학 = Constitution / 정재황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liii, 2022 p. ; 26 cm
ISBN
979113033826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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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1z18 Accession No. 11184959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8-0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다. 이해를 충실히 하고자 도해, 도표도 많이 활용하여 넣었다. 필수적인 법리를 빠트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리의 설명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고 다루어 함께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필수적인 판례로 위헌결정만을 다루지 않았고 법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합헌결정들도 인용하였다. 한 권으로 이론, 판례, 안목과 비평의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분절이 아닌 연관된 학습을 위해 앞, 뒤 참조표시를 많이 하였고, 복합적 분야는 특히 유의하도록 표시해 두었다.

머리말
이제 헌법 기본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금년의 집중작업을 통하여 전문 학술서들의 출간, 그리고 이제 기본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지향목표를 설정하여 집필된 것입니다. 그 목표와 그것에 따른 것이기도 한 이 책 활용방식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의 지향목표]
1. 교과서 기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해’하게 하는 교과서 – 헌법법리를 ‘이해’하게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과서는 ‘항목’이 중요하지 ‘설명’은 축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래 교과서는 항목별로 페이지를 할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변호사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외워’버린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어 왔습니다. 이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서술은 요약된 항목나열에 불과한 참고서입니다. 참다운 교과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문장이 길어지고 책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파격인지 모르나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교과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평생 지니고 적용해야 할 헌법이론입니다. 이해는 잊지 않고 습득하는 것이기도 함은 물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해를 충실히 하고자 도해, 도표도 많이 활용하여 넣었습니다.
위의 목표에 따라 본서는 서술이 다소 길어지기도 하여 분량이 늘어났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헌법교과서 기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떤 법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그 법리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즉 나오게 된 계기, 까닭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례원칙은 기본권제한을 최소로 줄이려고 나온 것이니 비례원칙의 개념 속에 침해최소원칙이 들어가게 되지요.
2. 법리의 충실한 이해를 통한 기반형성, 난이도 있는 문제해결능력 배양 – 필수적인 법리를 빠트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목 제시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게 하는 서술로 그 법리의 이해와 기초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더라도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으면 그 해결이 무난합니다.
3. 적응능력의 배가 – 법리의 설명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고 다루어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했습니다.
4. 판례 – 필수적인 판례로 위헌결정만을 다루지 않았고 법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합헌결정들도 인용하였습니다. “웬 헌법판례가 이리도 많은가?”라고 한숨짓는 법학도에게 저는 “그러니 빨리 졸업해야겠지요. 판례가 더 쏟아지기 전에요. 여러분들 후배들은요?”라고 답하면 얼굴이 좀 펴지긴 합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 판례가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고 헌법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이를 담고 있으니 그 이해가 필수적이지요.
* 유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모델로 응용, 변형하는 변호사시험 문제들이 점점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관 궐원에 관한 결정, 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행정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등입니다.
특히 쟁점이 있는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어디서 무슨 문헌을 찾아 알아둘 것인가요? 판례집이 말해주는가요? 헌법 교과서가 할 일입니다.
판례는 결정이유뿐 아니라 가급적 그 사안, 사건의 설명도 담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내려진 판례인지를 앎으로써 “아! 그래서 그런 법리가 그렇게 담겨졌구나”라고 하고 그 법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고 그 판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집니다. 이는 역시 판례에 대해서도 이해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사건번호 정도만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요 판례들은 위와 같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그런 경우 본문에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그 분석과 평석 등을 단 결정들도 있습니다. 이는 판례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양이 늘어났지요.
이 책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판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5. One–stop 학습 – 이 교과서 자체에서 이론, 판례, 안목과 비평의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판례는 따로 이를 묶은 책을 통해 학습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 항목이 서술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보아 one–stop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층적, 입체적,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것이 충실한 이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의 cases & materials이면서 텍스트북 역할을 하도록 의도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량이 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각적으로 법학과목 강의에서 교재다운 역할을, 변호사시험에 대비하여서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ultiplayer!
6. 연결적인 학습 – 제가 강의시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헌법”이라고도 말하는데 헌법이론이 많은 부분 서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무엇이냐 하는 헌법의 개념이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연관됨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인 절차법적 헌법이론 영역의 헌법소원과 연관됩니다. 시험이나 송무사건에서도 실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분절이 아닌 연관된 학습을 위해 앞, 뒤 참조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자세한 것을 앞 뒤로 참조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부분이 다소 자세하지 않더라도 연결성을 위한 표시의 의미였구나 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다른 법분야의 복합적 이해 – 헌법이 많은 다른 법분야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헌법이 한 국가의 법제도에서 기본원리들을 담고 있는 최고 기본법이기 때문은 물론이지요. 헌법은 기본권을 두고 더욱 그러합니다. 재산권이란 기본권에 관한 헌법법리가 민법과, 근로3권이란 기본권에 관한 헌법법리가 노동법, 신체의 자유는 형법 등, 연관이 안되는 법분야가 사실 없습니다. 행정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관이 많지요. 더욱이 행정법과의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복합적 분야는 특히 유의하도록 표시해두었습니다. 이는 비단 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송무와 판례의 이해, 사례해결능력의 배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 결국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 다소 페이지 수가 부담을 주긴 합니다만, 교과서의 새로운 역할 위한 시도이자 그동안 헌법이론과 판례의 영역이 방대하게 넓혀졌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방대한 판례들로 분석대상이 광범하여 지난한 작업이 되었고 중도에 그만두고자(솔직히 이 작업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하는 생각도 여러 차례 했으나 누군가 헌법 teaching 패러다임을 바꾸는 향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버티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도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활용을 위한 사전 이해와 읽어두기]
1. 기초이론 부분 – 헌법총론과 기본권총론 부분을 좀더 상세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헌법법리를 담고 있는 영역이고, 기초법리에 대한 이해는 기초법리로서 앞으로 활용되고 적용될 각론이나 응용 분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곳에서의 법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 각론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페이지가 늘어나도 가능한 한 더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특히나 차근차근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2. 판례 – 판례학습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고 중요한 판례는 그것이 관련되는 바로 그곳에서 찾도록 최대한 인용해 두어 이를 꼭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문이 다소 길게 인용되어 있는 경우 skip도 좋겠고 나중에 정리시에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책에 인용된 것보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할 때에는 물론 헌재 판례사이트 자체를 통해 보면 되겠고 결국 선택지가 넓혀져 있습니다.
3. 복합형 –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법분야와의 복합도 있으나 우선 공법형 시험의 복합형을 일정 비율 필수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실무에서 사건해결능력을 넓히는 의미에서도 헌법, 행정법 복합 영역을 표시해두어서 유의깊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4. 더 많은 논의의 갈증 – 이 교과서에서 기초적인 법리의 충실한 이해는 더 많은 논의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이전에 이 교과서도 내용이 풍부합니다만 좀더 나아가 더 많은 논의와 특히 판례분석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저자가 그동안 출간한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등(물론 그 책들도 교과서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확장 학습 내지는 이 기본서의 이해를 위한 보조 참조문헌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글]
1.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간을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로스쿨 헌법강의 수강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내가 새롭고 알찬 헌법학습의 길로 이끌고 더 나은 헌법의 보호를 위한 결실을 이끌어내게 하는 교재출간에 기여하게 한 것이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고 마음 속 깊이 감사합니다.
2. 로스쿨 제자인 김동욱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난한 작업을 중도포기하려고 할 때 마다 구원투수였습니다. 집필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학교 학사처리를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교정을 도와 준 김지원 조교, 교정은 물론 수험적합도 체크에 애써 준 이정민, 손성원 변호사시험 합격생 제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김동욱, 이정민 제자는 박사과정에서 학자로서의 길을 더욱 다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들 대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리도 힘든 작업을 밀어주고 당겨주며 나아가 주신, 출판의 Midas 손을 가지신 김선민 편집이사의 헌신이 드디어 이 아름다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출판업계 현황에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너무나 많은 배려로 이 책의 출간을 한국 법문화에 기여하게 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벤스토리 담당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교과서가 기본권이 만개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저자 정재황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재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한국의 헌법학 연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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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 - 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5
1. 사실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5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6  3. 평가 및 결론/ 8  4. 현행 우리 헌법의 입장 / 9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9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10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10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12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3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13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13
3.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14  4. 평가/ 16
Ⅴ.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의 구별 문제 16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7
Ⅰ. 헌법의 체계 - 의미와 필요성 17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8
1. 의미와 논의 필요성/ 18  2. 학설/ 18  3. 사견/ 20
4. 판례/ 20  5. 문제되는 헌법조항들/ 23
제3절 입헌주의 24
Ⅰ. 입헌주의의 개념 24
Ⅱ. 입헌주의의 발달 25
1. 고대, 중세/ 25  2. 근대 입헌주의/ 25  3. 현대적 입헌주의/ 26
Ⅲ. 입헌주의의 요소 26
1. 내용적 요소/ 26  2. 형식적 요소/ 27
Ⅳ. 입헌주의의 현대적 상황변화와 의미 - 실질적 입헌주의 27
제4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28
Ⅰ. 헌법의 사명(기능) 28
Ⅱ. 헌법의 특성(성격) 29
1. 규범성/ 29  2. 내용적 특성/ 35  3. 대상에서의 특성/ 36
4. 변경의 곤란성/ 37  5. 기타 - 자율성(자기보장성) 등/ 37
제5절 헌법의 분류(유형) 38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38  2.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38  3.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38  4.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39  5.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39  6. 사회경제체제, 권력분산 여부에 따른 분류/ 39
제6절 헌법의 법원(法源) 4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전제와 그 실익 40
1. 개념과 논의의 전제/ 40  2. 실익/ 40
Ⅱ. 성문법원 41
1. 헌법전/ 41  2. 법률/ 44  3. 명령, 규칙, 자치법규(조례)/ 44
4. 성문국제헌법규범(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성문국제법규)/ 45
Ⅲ. 불문법원 45
1. 헌법관습법의 법원성/ 45  2. 헌법조리법/ 52  3. 헌법판례의 법원성/ 53  
4. 불문국제헌법규범(국제헌법관습법 등)/ 54
제7절 헌법의 효력 55
Ⅰ. 시간적 효력 55
1. 시행시기, 경과규정 등/ 55  2. 구 헌법의 효력/ 55
Ⅱ. 공간적(영역적) 효력 56
Ⅲ. 인적 효력 56
제8절 헌법해석론 57
Ⅰ. 헌법해석의 의미와 기능 57
Ⅱ. 헌법해석의 유형과 방법 57
1. 헌법해석의 유형/ 57  2. 일반적 헌법해석방법/ 57
3. 헌법해석의 방침/ 58  4. 우리 학설/ 59
Ⅲ. 헌법해석의 한계 59
Ⅳ. 보론: 법률의 해석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60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개념/ 60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헌법합치적 결정형식/ 61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논거/ 62  4. 기능/ 63  5. 한계/ 63  6. 기속력의 문제점/ 6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 -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66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66
Ⅰ. 헌법제정의 개념 66
Ⅱ. 헌법제정권력 67
1. 개념과 발전/ 67  2. 성격/ 69  3. 주체/ 71
Ⅲ.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72
1. 유형/ 72  2. 헌법제정의 절차/ 72
Ⅳ.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73
1. 학설 대립/ 73  2. 우리 학설/ 73  3. 사견/ 73  4. 한계요소/ 74
Ⅴ. 한국헌법의 제정 76
1. 헌법제정(개정)권력주체 - 국민/ 76  2. 제정헌법성 여부에 관한 논의/ 76
3. 정당한 제정과 비정당한(부당한) 제정/ 77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77
Ⅰ. 헌법개정의 개념 77
1. 개념정의/ 77  2. 타 개념과의 구별/ 77
Ⅱ. 헌법개정권력 80
1. 개념/ 80  2. 본질과 효력/ 81  3. 주체/ 82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82
1. 유형 - 전면개정, 부분개정, 증보/ 82  2. 대상/ 82  3. 방식, 절차/ 83
Ⅳ. 헌법개정의 한계 84
1. 학설/ 84  2. 한계사유/ 86  3. 현실적 문제 - 한계 불준수의 문제/ 89
Ⅴ. 한국헌법의 개정 90
1. 개정의 역사/ 90  2. 헌법개정권력주체/ 90  
3. 개정의 절차, 방식/ 90  4. 개정의 한계/ 96
제3절 헌법변천 100
Ⅰ. 헌법변천의 개념 100
Ⅱ. 헌법변천의 유형과 실제의 예 100
1. 유형/ 100  2. 실제의 예/ 100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101
1. 학설/ 102  2. 판례/ 102
3. 평가/ 103  4. 헌법변천의 성립의 요건과 한계/ 103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104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104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104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 104
1. 보장시기에 따른 유형/ 104  2. 위기상황 여부에 따른 유형/ 105
3. 성격에 따른 유형/ 105  4. 조직화(제도화) 여부에 따른 유형/ 106
5. 헌법침해의 유형, 헌법침해자에 따른 보장 유형/ 106
Ⅱ. 헌법보장기관 106
1. 헌법수호자논쟁/ 106  2. 보장기관과 최종적 수호자로서의 국민/ 106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107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107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108
1.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 108  2. 국회에 의한 보장/ 108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 108  4. 법원에 의한 보장/ 108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109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109
Ⅴ. 국민에 의한 보장 109
제4절 저항권 110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110
1. 저항권의 개념/ 110  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12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113
1. 성격/ 113  2. 주체와 대상/ 113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113
1. 대상성의 요건/ 113  2. 목적상 요건/ 114
3. 방법상 요건/ 114  4. 성공가능성 여부/ 11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115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115
1. 인정 여부/ 115  2. 요건/ 117  3. 저항(민주화운동) 억압행위에 대한 판례/ 117  4. 저항(민주화운동)의 보상(명예회복 등)/ 118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119
Ⅰ. 제1공화국 이전 119
Ⅱ. 제1공화국 119
1. 제1공화국헌법/ 119  2. 제1차 개헌 - 이른바 ‘발췌개헌’/ 122
3. 제2차 개헌 -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123
Ⅲ. 제2공화국 124
1. 4ㆍ19혁명/ 124  2. 제3차 개헌/ 124  
3. 제4차 개헌 - 부칙개헌/ 125  4. 제2공화국헌법의 운명/ 126  
Ⅳ. 5ㆍ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127
1. 군사쿠데타정부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27  
2. 제3공화국헌법 - 제5차 개헌/ 127  3. 제6차 개헌/ 128
Ⅴ. 제4공화국(유신헌법) - 제7차 개헌 129
1. 배경과 경과/ 129  2.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 130
3. 유신헌법의 비정당성(위헌성)/ 131  4. 유신헌법의 운용/ 131
Ⅵ. 제5공화국 - 제8차 개헌 132
1. 배경과 경과/ 132  2. 내용/ 132  3. 비정당성/ 133  4. 운용/ 134
Ⅶ. 제6공화국 - 제9차 개헌 134
1. 배경과 경과/ 134  2. 내용/ 135  3. 시행/ 136  4. 성격/ 136
5. 개헌의 기운/ 136
Ⅷ. 평가 137
제5장 국 가 론 138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138
Ⅰ. 국가의 개념 138
Ⅱ. 국가의 기원설과 국가본질론 139
1. 국가의 기원설/ 139  2. 국가의 본질론/ 141
Ⅲ.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145
1. 공권력의 보유와 공익성ㆍ영속성/ 145  2. 인적 요소/ 145
3. 지역적 기반/ 145  4. 응집성 - 정신적 요소/ 145
Ⅳ. 국가의 법적 지위 - 국가의 법인성(法人性)과 분리이론 145
제2절 국가의 요소 146
제1항 주권(主權) 14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14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148
1. 주권의 내용/ 148  2. 주권의 특성(본성)/ 149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150
Ⅳ. 주권과 국가권력 151
1. 국가권력의 개념/ 151  2. 국가권력 관념의 의미와 우리 헌법규정/ 152
제2항 국민 153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153
1. 국민의 개념/ 153  2. 국적의 개념ㆍ의미와 국적에 관한 입법방식/ 154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155
1. 국적의 취득/ 155  2. 국적의 선택, 이탈 등의 문제/ 156
3. 국적의 상실/ 160  4. 북한의 주민/ 16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163
1. 국내거주국민의 보호/ 163  2. 재외국민의 보호/ 164
3.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보호/ 168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168
1. 개인으로서의 국민/ 169  2. 단체로서의 국민/ 169
제3항 영역 169
Ⅰ. 영역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 169
1. 영역의 개념/ 169  2. 영역권의 내용/ 170
3. 영역의 성격 - 영역의 온전성/ 170  4. 영토에 대한 기본권의 문제/ 170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171
1. 한국의 영토조항-한국의 영역의 범위/ 171  2. 영역의 구성과 범위/ 171
3. 영역권에 대한 제약, 무해항행권/ 173  4. 영역의 변경/ 174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174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문제/ 174  2. 북한의 지위/ 176
3. 평화통일주의/ 179
제3절 국가형태 181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181
1. 개념/ 181  2. 공화국의 의미/ 181  3. 분류의 문제 - 국체ㆍ정체 구분론 문제/ 182  4. 소결 - 민주성(입헌성) 여부에 따른 분류/ 183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183
1. 입헌정체/ 183  2. 전제정체/ 184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185
1. 단일국가/ 185  2. 연방국가/ 185  3. 국가연합/ 189  4. 유럽연합/ 192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3
1. 헌법규정 - ‘민주공화국’ 조항/ 193  2.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범성/ 193  3. 제2항(주권재민조항)과의 관계/ 195  4. ‘민주공화국’의 요소/ 195  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의 특색/ 195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201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201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201
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201  2. 헌법전문의 내용/ 201
Ⅱ. 본문 206
Ⅲ. 부칙 20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6
Ⅰ. 국민주권주의 207
Ⅱ. 기본권보장주의 207
Ⅲ. 자유민주주의 207
Ⅳ. 사회복지주의 208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208
Ⅵ. 평화통일주의 209
Ⅶ. 문화국가주의 209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209
Ⅸ. 지방자치ㆍ지방분권주의 210
Ⅹ. 국제평화주의 21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211
제1절 민주질서 21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211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211
1.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211
2. 변천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212
3. 현대 민주주의의 지표와 요소(자유주의적 요소 + 사회복지적 요소)/ 213
4. 민주주의의 방식/ 213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214
1. 개념/ 214  2. 법적 성격/ 218  3. 요소(내용)/ 219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221
제2항 국민주권주의 221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221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222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222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222
1. 문제의 쟁점과 학설/ 222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223  3. 효과/ 225
4. 국민대표주의와의 연관/ 225  5. 유의점/ 225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226
1. 간접민주제(대표제)/ 226  2. 기속위임의 금지/ 226  3. 직접민주제/ 227
4.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기타의 제도/ 227
제2절 법치주의 228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228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228
1. 개념/ 228  2. 기초와 궁극적 목적/ 228  3. 발달/ 229
Ⅱ. 법치주의의 기능 230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231
Ⅰ. 법치주의의 중추요소 231
Ⅱ. 법치주의의 요소 231
1. 입헌주의/ 231  2.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 기본권보장/ 231
3. 권력분립/ 232  4.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권에서의 법치주의/ 232
5. 사법적(司法的) 보장/ 233  6. 법치주의 요소로서의 중요 헌법원칙/ 234
7. 입법부작위(법적 공백)에 대한 적극적 보완/ 235  8. 실질적ㆍ사회적 법치주의의 요소/ 235  9.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원리/ 236
Ⅲ. 법치주의의 예외 238
1. 국제조약/ 239  2. 행정입법에의 위임 - 포괄위임금지/ 239
3. 특수신분관계 문제/ 239  4. 국가위기와 법치주의/ 239
Ⅳ. 법치주의의 현대적 양상과 문제점 및 성공조건 240
1. 현대적 상황과 문제점/ 240  2. 치유책 및 성공조건/ 240
제3절 정치질서 241
제1항 정당제도 241
Ⅰ. 서설 241
1. 정당제도의 발달/ 241  2. 현대의 정당 - 정당국가화의 경향, 정당의 환경/ 242  3. 복수정당제도/ 243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244
1. 개념/ 244  2. 기능/ 245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246
1. 법적 성격/ 246  2. 법적 지위/ 248
Ⅳ. 정당의 조직 250
1. 조직의 원리/ 250  2. 정당(政黨)의 기본구성과 조직/ 250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252
1. 정당의 권리와 보호/ 252  2. 국민, 당원의 기본권/ 256
Ⅵ. 정당의 의무 257
1. 국가긍정의무와 헌법준수의무/ 257  2. 조직의무/ 257  3. 민주성의 의무/ 257  4. 투명성 의무/ 258  5. 공직선거 참여의 의무/ 258
Ⅶ. 정당의 활동 258
1. 정치의사의 전달ㆍ형성과 정책추진 활동/ 258  2. 정당과 선거/ 259
Ⅷ. 정당의 재정 - 정당의 정치자금 261
1.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원칙 - 정치자금법/ 261  2. 정치자금의 개념/ 261
3. 당비/ 262  4. 후원회/ 262  5. 정치자금의 기탁/ 264  6. 기부/ 265
7. 국고보조금/ 265  8. 정당재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위한 제도/ 269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270
1. 해산/ 270  2. 등록취소/ 279
제2항 선거제도 281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ㆍ기능 281
1. 개념/ 281  2. 본질론/ 282  3. 선거행위의 법적 성격과 기능/ 282
Ⅱ. 선거의 원칙 283
1. 보통(보편)선거원칙/ 283  2. 평등선거원칙/ 284  3. 직접선거원칙/ 287
4. 비밀선거원칙/ 288  5. 자유선거원칙/ 288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288
Ⅳ. 대표제 289
1. 개념/ 289  2. 다수대표제/ 289  3. 소수대표제/ 291  4. 비례대표제/ 291
5. 혼합식(병용식) 대표제/ 301  6. 직능대표제/ 301  7.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대표제방식/ 301
Ⅴ. 선거구제도 302
1. 개념과 유형/ 302  2. 대표제와의 연관성/ 303  3. 각 선거구의 장단점/ 303
4. 우리나라 선거의 경우/ 305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305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306
1. 대통령선거제도/ 306  2. 국회의원선거제도/ 306  3. 지방선거제도/ 307
제4절 행정질서 308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308
제2항 공무원제도 308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308
1. 개념, 핵심요소, 광의의 공무원/ 308  2. 분류/ 309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309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309  2. 국민에 대한 책임/ 310
3.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312
Ⅲ. 직업공무원제 313
1. 개념과 기능, 근본적 목적/ 313  2. 성격/ 314  3. 적용범위와 정도/ 315
4. 요소/ 315  5. 공무원의 임면/ 321  6.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25
7. 공무원의 책임/ 345  8. 청탁금지 등/ 346  9. 고위공직자책임 제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347  10. 공무원 신분의 소멸/ 348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판례/ 348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348
1.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의미/ 348  2. 군인공무원/ 349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35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35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350
1. 개념과 발달배경 / 350  2. 내용과 효과/ 351  3. 본질과 한계/ 352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353
1. 현행헌법상의 경제원칙의 성격/ 353  
2. 현행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내용/ 357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371
Ⅰ. 개념과 발달배경 371
1. 개념/ 371  2. 발달배경/ 372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372
1. 기초와 성격/ 372  2.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내용)/ 373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374
1. 헌법규정, 판례/ 374  2. 사회복지주의의 내용/ 375  
3. 개별 법률/ 377  4. 사회복지주의와 헌법재판/ 377
제6절 문화적 질서 - 문화국가원리 377
Ⅰ. 문화의 개념과 성격 377
1. 개념과 내용/ 377  2. 성격과 이념/ 378
Ⅱ. 문화국가주의 378
1. 개념/ 378  2.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주의 규정/ 379  
3. 문화국가의 전제조건/ 379
Ⅲ.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380
1. 문화적 기본권/ 380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381
3. 문화와 언어/ 383  4. 문화창작물의 보호/ 384  5. 문화와 교육/ 384
Ⅳ. 국가의 의무 384
1. 국가의무의 성격/ 384  2. 국가의무의 내용/ 385
제7절 국제질서 388
제1항 국제평화주의 388
Ⅰ. 국제적 노력 388
Ⅱ. 헌법적 보장방법 388
Ⅲ.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389
1. 헌법규정 -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천명/ 389  2. 침략전쟁의 부인/ 389
3. 평화통일주의/ 390  4.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 보장/ 390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391
Ⅰ. 헌법규정 391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91
1. 일원론과 이원론/ 391  2. 국내법우위론과 국제법우위론/ 392
3. 평가 - 개별적 파악의 필요성/ 392
Ⅲ. 한국헌법에서의 효력관계 393
1. 문제의 소재와 현실적 필요성/ 393  2. 조약의 효력관계/ 393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관계/ 404  4. 국제기구의 권고, 견해/ 407
Ⅳ.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ㆍ위법심사의 문제 408
1. 심사가능성에 대한 논의/ 408  2. 심사대상과 방식/ 408  3. 국내의 집행법률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심사가능성: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 410  4. 조약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 412  5. 사전심사의 필요성/ 412  6. 유의점 - 조약에의 위반 여부 심사/ 413
제3항 외국인의 지위 보장 413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 총론 417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419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419
Ⅰ. 자연권성 여부 419
1. 자연권론/ 419  2. 실정권론/ 421  3. 자연권론의 회귀와 우세/ 422
4. 통합과정론의 기본권개념/ 423  5. 사회학적 실증주의(le positivisme sociologique)/ 424  6. 평가/ 424  7. 우리 헌법의 입장과 결론/ 425
Ⅱ. 주관적 공권성(‘主觀的’ ‘公’‘權’性) 427
1. 권리성(權利性)/ 427  2. 공권성 문제(公權性 問題)/ 428  3. 주관적 권리성/ 430
Ⅲ. 이중성의 문제 430
1. 학설/ 430  2. 판례/ 431  3. 검토와 결론/ 433
Ⅳ. 기본권의 개념정의 436
1. 개념정의/ 436  2. 인접 용어와의 개념적 구분 문제/ 437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437
1.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438
2. 제도적 보장 개념에 대한 근본적 검토 - 문제점과 사견/ 444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446
Ⅰ. 세계적 발달경향 446
1. 외국의 발달사/ 446  2. 국제적 보장/ 447  3. 세대론/ 449  4. 기본권의 현대적 보장의 특색/ 449  5. 인공지능(AI) 시대, 팬데믹 상황의 기본권/ 450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450
1. 제1공화국/ 450  2. 제2공화국/ 451  3. 제3공화국/ 451  4. 제4공화국/ 451  5. 제5공화국/ 452  6. 현행 제6공화국/ 452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453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453
Ⅰ. 헌법전 453
1. 법원으로서의 성문헌법전/ 453  2. 헌법전문/ 454
3. 영토에 대한 기본권/ 454  4. 헌법의 기본원리, 제도/ 455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455
1. 기본권 파생의 의미/ 455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456
3.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456  4. 헌법전문에서 도출 문제/ 457
5.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457  6. 그 외의 헌법규정에서의 파생/ 460  7. 정리/ 460  8. 보충적ㆍ포괄적 기본권/ 461
Ⅲ. 법률 461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461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462
Ⅵ. 불문규범 462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462
Ⅰ. 기본권의 분류 462
1. 기본권분류의 필요성/ 462  2. 기존의 분류/ 463  
3. 검토와 분류의 한계 / 464  4. 본서에서의 서술/ 465
Ⅱ. 기본권의 체계 465
1. 개념과 실익/ 465  2. 주기본권(主基本權, 包括的 基本權)과 파생적 기본권/ 465
제3장 기본권의 주체 466
Ⅰ. 논의의 실익 466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467
1. 기본권보유능력/ 467  2. 기본권행사능력/ 467
Ⅲ. 자연인(自然人) 468
1. 국민/ 468  2. 외국인/ 480
Ⅳ. 법인(法人), 단체 486
1. 기본권주체성/ 486  2. 기본권주체인 법인(단체)의 범위/ 488
3. 권리능력(법인격) 없는 사적 사단, 재단/ 495  4. 사법인의 기본권향유의 범위/ 496
Ⅴ. 대학, 정당, 노동조합, 국ㆍ공영방송사 등 502
1. 대학(大學)/ 502  2. 정당/ 503  3. 노동조합/ 503  4. 국ㆍ공영방송사/ 503
Ⅵ. 기본권주체에 관한 종래이론에 대한 검토 504
제4장 기본권의 효력 506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50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50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506
1. 기본권별 효력 개관/ 506  2. 국가기관별 효력 개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대한 효력/ 507  3. 기본권효력이 미치는 국가작용의 범위/ 507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512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12
제1항 개념과 문제의 소재 512
Ⅰ. 개념과 용어 512
Ⅱ. 문제의 소재와 실익 513
1. 문제의 소재/ 513  2. 실익/ 513
제2항 기존의 이론 514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514
1. 독일의 이론/ 514  2. 미국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515
Ⅱ. 한국에서의 학설과 판례 517
1. 학설/ 517  2. 한국의 판례/ 52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524
제3항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 새로운 시각의 근본적 검토ㆍ모색 524
Ⅰ.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 524
1.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해야만 해결된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524
2. 간접적용설의 문제점/ 525
Ⅱ.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검토ㆍ모색 525
1. 자연권론/ 525  2. 사적 자치론을 내세운 소극론에 대한 검토/ 525  3. 공사권구별론에 대한 문제제기/ 526  4. 기본권의 효력의 객관성과 대사인적 효력/ 526  5. 침해자 구분의 불요성/ 526  6. 기본권상충에서 조절과 대사인적 효력/ 527
Ⅲ. 우리 헌법규정에 근거한 검토 527
1. 헌법 제10조 기본권 출발규정의 문언/ 527  2.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본권규정의 문언형식/ 527  3. 사적 자치(私的 自治), 사권(私權), 사법(私法)의 헌법적 근거/ 528  4. 기본권보장의 국가의무의 포괄성/ 528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사법(私法)/ 528
Ⅳ. 결론 529
제4항 제3자적 효력의 담보 및 실현방법 530
제3절 기본권의 인적 효력, 시적 효력의 문제 530
Ⅰ. 기본권의 인적 효력 530
Ⅱ. 기본권의 시적(詩的) 효력 531
제4절 이른바 ‘기본권의 포기’론과 기본권 실효제도 531
Ⅰ. ‘기본권의 포기’론 531
1. 개념/ 531  2. 인정 여부/ 532  3. 한계/ 532  4. 효과와 구체적 문제/ 533
Ⅱ. 기본권의 실효제도 534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534
제1항 기본권의 경합 534
Ⅰ. 개념과 실익 및 사례 534
1. 개념/ 534  2. 경합이론의 실익/ 539  3. 사례/ 539
Ⅱ. 해결(선택)방식에 대한 학설과 판례 540
1. 학설/ 540  2. 판례/ 541  
3.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 구체적 경합사례/ 542
Ⅲ. 해결(선택)이론에 대한 검토와 정리 546
1. 해결(선택)이론에 대한 겸토/ 546  2.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상충의 병존/ 547
3. 정리 - 판단기준ㆍ과정/ 547
제2항 기본권의 상충 548
Ⅰ. 개념과 실익 548
1. 개념/ 548  2. 기본권상충과 기본권의 이중성, 제3자효/ 549
3. 기본권상충이론의 실익/ 550
Ⅱ. 유형 및 사례 551
1. 유형/ 551  2. 사례/ 552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ㆍ이론 552
1. 해결방법들/ 552  2. 각 해결방법들에 대한 평가/ 555
Ⅳ. 판례 559
1. 헌법재판소 판례/ 559  2. 대법원/ 570  3. 판례에 대한 검토/ 574
Ⅴ. 근본적 검토 575
제6절 기본권의 서열(우열)관계 문제 577
Ⅰ. 문제의 제기: 서열관계의 인정여부 577
Ⅱ. 기준과 판별 방법 577
1. 형식적 서열관계와 실질적 서열관계/ 577  2. 고정적 서열관계 여부/ 578
3. 우리 판례의 경향/ 578  4. 소결/ 578  5. 판별 방법/ 579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80
제1절 서설 580
Ⅰ. 기본권제한이론의 의미 580
1.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필요성/ 580  2. 최대 보장을 위한 최소ㆍ최적의 조절적 제한/ 581  3.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범위)과 기본권제한/ 582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582
1. 기본권제한의 남용방지와 기본권신장/ 582  2. 예방적 기능/ 583
3. 분배의 기능/ 583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583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583
Ⅰ. 헌법직접적 제한 583
1.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의와 기능/ 583  2. 현행 헌법의 직접적 기본권제한 조항/ 584  3.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미 내지 기능/ 585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586
1. 필요성과 의미, 정당성과 기능 등/ 586  2. 기본권제한 법률유보/ 586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591
Ⅰ. 법률유보원칙의 의의와 기능 591
1. 의의/ 591  2.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및 문제점/ 592
Ⅱ. 법률유보 원칙의 내용 595
1. 서설 -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의 의미 / 595  2. 법률의 근거(근원, 의미 A)/ 595  3. 위임(의미 B)/ 599  4. 의회유보의 원칙 -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원칙(의미 C)/ 623  5.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와 개별 기본권의 과잉금지원칙 등의 위배 여부/ 626
Ⅲ. 제한의 대상 627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628
1. 법률의 개념/ 628  2. 일반성, 추상성/ 628  
3. 명확성 - 기본권제한법률의 명확성원칙/ 635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648
1.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필요성/ 648  2. 현행 헌법상의 제한사유에 대한 검토/ 649
Ⅵ. 기본권제한의 단계 653
Ⅶ. 비례(과잉금지)원칙 - 기본권제한법률의 중요한계 654
1. 비례(=과잉금지)원칙의 개념/ 654  2. 비례(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범위/ 655  3. 비례(과잉금지)원칙의 요소/ 658  4. 헌법재판에서의 비례심사의 현황/ 681  5. 비례(과잉금지)원칙과 입법재량/ 692  6. 비례원칙의 한계/ 692
Ⅷ.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 693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근거/ 693  2. 신뢰보호원칙 적용(위배여부 심사)에서의 단계/ 694  3. 적용요건 - 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694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신뢰가 보호될지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 헌재판례를 중심으로/ 706  5.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710  6. 신뢰보호원칙과 비례(과잉금지)원칙/ 714  7. 행정법 이론과 판례상의 신뢰보호원칙/ 717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719  9.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 719
Ⅸ.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문제 719
1. 개념과 근거/ 719  2. 소급효의 유형과 허용 여부/ 720  3. 진정소급효입법/ 721  4. 부진정소급효입법/ 727  5. 형벌과 재산권, 참정권의 경우/ 728  6. 시혜적(施惠的) 소급입법의 문제/ 729
Ⅹ. 입법재량과 기본권제한 729
1. 입법재량의 개념과 주요 영역/ 729  2. 입법재량의 광협(廣狹)/ 730
3. 입법재량의 한계/ 730
ⅩⅠ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732
1. 본질적 내용의 개념/ 733  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규정의 성격/ 735
3.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례/ 736
ⅩⅡ . 기타 한계원칙 739
1. 입법절차에서의 한계/ 739  2. 부당결부금지원칙/ 740
ⅩⅢ . 결어 - 기본권제한의 한계의 의미 740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741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741
1. 제한/ 741  2. 제한의 한계 및 통제/ 742
Ⅱ. 조약에 의한 제한 743
Ⅲ. 법규명령 등에 의한 제한 744
1. 행정입법/ 744  2. 법규명령에 의한 제한/ 744  3. 행정규칙/ 745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745
Ⅴ.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746
제4항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747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47
Ⅰ. 개념과 판례 747
Ⅱ. 현행 우리 헌법의 부정 748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749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749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ㆍ성격과 기초(근거) 749
1. 개념과 법적 성격/ 749  2.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기초(근거)/ 751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인정요건 757
1. 국가가 침해자인 경우/ 757  2. 사인 간 ‘기본권침해’에 있어서 국가보호의무의 요건/ 757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의 양태와 보호의무실현과정/ 759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759
1.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 759  2. 국가행위와 기본권보장의무/ 760  3. 사인 간의 관계, 제3자 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760  4. 기본권침해 없는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호의무/ 763
Ⅳ.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의무이행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764
1. 논의점 - 사인 간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경우/ 764  2.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 사인간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76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77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777
Ⅱ. 구제방법 777
Ⅲ.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77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진정)에 의한 구제/ 777  2. 국민권익위원회 / 779 3. 여러 위원회 - 의문사진상위원회, 민주화운동회복위원회 / 780
Ⅳ.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780
1. 정당방위 등 자력구제/ 780  2. 저항권/ 781
Ⅴ. 법률구조제도 781

제2편 기본권 각론 783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7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8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78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78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78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786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786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787
Ⅲ. 자연권성 787
Ⅳ. 포괄성 787
1. 포괄성의 의미와 파생기능/ 787  2. 헌법 제37조 제1항과 인간존엄규정과의 관계/ 787
Ⅴ. 근본규범성 789
Ⅵ.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 789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789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79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79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791
1. 헌법에 명시된 존엄가치권/ 791  2. 생명권(生命權)/ 792  3. 인격권/ 798
4. 자기결정권/ 814  5. 자기책임의 원리/ 831  6.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835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형벌, 제재/ 836  8. 사회보장수급권과 인간존엄가치권/ 848  9.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위헌성/ 849  10. 생명공학의 발달, 인공지능(AI) 등의 제4차산업혁명과 인간의 존엄가치권/ 849  11. 그 외 인간 존엄가치 문제/ 85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851
제2절 행복추구권 85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85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852
1. 포괄적 기본권성/ 852  2. 자연권성 - 국가 이전의 자연권/ 855  3. 자유권으로서 성격만 가지는지 여부(적극성 여부)/ 855  4. 행복추구권의 주체/ 856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 -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856
1. 일반적 행동자유권/ 856  2. 개성(個性)의 창출ㆍ발현을 할 권리와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883  3. 인격의 발현ㆍ신장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885  4. 부모의 자녀교육권/ 887  5. 양육권/ 891  6. 아버지(父), 어머니(母)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891  7.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 892  8. 사적자치권(私的自治權)/ 892  9. 자기결정권 - 소비자의 자기결정(선택)권/ 896  10. 휴식권/ 898  11. 평화적 생존권/ 899  12.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900  13. 기타/ 900  14. 대법원 판례/ 901
제2장 평등권 902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기준, 성격 및 주체 902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우리 헌법의 평등규정들 902
1. 연혁/ 902  2. 현행 우리 헌법의 평등규정들/ 903
Ⅱ. 현대에서의 평등의 개념과 기준 903
1. 상대적(실질적) 평등/ 903  2. 상대적 평등의 기준/ 904
Ⅲ. 평등권의 성격 905
1. 기본권성, 자연권성/ 905  2. 근본규범성, 타 기본권에의 적용성/ 905  3. 평등원칙성/ 906
Ⅳ. 평등권의 주체 906
1. 자연인/ 906  2. 법인, 단체 등/ 90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90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908
Ⅰ. 대국가적 효력 908
1. 범위 - 입법자구속설/ 908  
2. 선별적ㆍ단계적ㆍ상향적 보장, 체계정합성의 문제/ 909
Ⅱ. 사인 간의 효력 911
제2항 평등권의 내용 912
Ⅰ. 평등권의 체계 912
Ⅱ. 차별금지사유 912
1. 헌법 제11조 - 예시적 규정 - 주평등권/ 912  2.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913  3. 헌법의 다른 규정들의 차별금지사유 - 개별적 평등권/ 922  4. 차별금지사유의 의미/ 923
Ⅲ. 차별금지영역 923
1. 헌법 제11조의 예시적 영역들/ 924  2. 그외/ 927
Ⅳ.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간접차별 927
1. 적극적 평등화조치/ 927  2. 간접차별(사실상의 차별)/ 929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930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930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930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931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 헌법직접적 차별 931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931
Ⅱ. 불리한 차별 931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932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932
제1항 의의와 논점, 외국의 예 932
Ⅰ. 의의, 논점 932
Ⅱ. 외국의 예 933
제2항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론 934
Ⅰ. 심사의 구조와 정도 934
1.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934  
2. 심사정도(강도) - 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936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936
1. 완화된 심사의 방법 - 단계적 심사/ 936  
2.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 - 판례의 경향/ 938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942
1. 개념/ 942  2. 엄격심사의 방법/ 942  3. 엄격심사를 행하는 경우(엄격심사의 사유)/ 943  4. 엄격심사를 한 예/ 945  5. 심사의 spectrum, 엄격심사ㆍ완화심사 구분의 검토/ 954  6. 개별 기본권의 비례심사와 평등심사, 일괄심사, 결정형식 등/ 956
제3장 자유권 960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960
Ⅰ. 개념과 발달 960
1. 개념/ 960  2. 발달/ 960
Ⅱ. 성격과 효력 961
1. 성격/ 961  2. 효력/ 962
Ⅲ. 자유권의 체계 963
제2절 신체의 자유권 964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ㆍ내용과 성격, 주체, 체계 964
1.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내용/ 964  2. 성격과 주체/ 966
3. 현행헌법규정의 내용, 체계/ 966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967
Ⅰ. 죄형법정주의 968
1. 개념과 의의(기능)/ 968  2. 내용(파생원칙)/ 968  
3. 죄형법정주의의 적용(규율)범위/ 100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1000
1. 개념/ 1000  2. 적용기준과 구체적 예/ 1001
3. 장소적 적용범위/ 1011  4. 효과/ 1012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1012
1. 보안처분/ 1012  2. 강제노역의 금지/ 1016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1017
1. 개념, 의미와 성격, 그 기초(근거)/ 1017  2. 연좌제금지원칙의 적용요건(연좌제 구성요건)/ 1018  3. 보호범위(금지대상범위)/ 1021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1022
Ⅵ. 기타 1024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1026
Ⅰ. 법률주의 1026
Ⅱ. 적법절차의 원칙 1026
1. 적법절차의 연혁, 개념과 내용/ 1026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내용/ 1029
3. 적법절차의 영역별 내용 - 구체적 문제와 결정례/ 1031  4. 실체적 적법절차의 심사기준/ 1047  5. 검토할 점/ 1048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1049
1. 영장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049  2. 영장발부의 주체와 신청권자 및 절차/ 1052  3. 영장주의의 대상적 적용범위/ 1053  4. 시적 범위, 내용상 범위/ 1059
5. 영장주의에 관한 판례/ 1062  6. 주거의 자유에서의 영장주의/ 1064
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064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1064
Ⅰ. 무죄추정의 원칙 1064
1. 개념과 연혁 및 기능/ 1065  2. 주체 - 피고인ㆍ피의자 등/ 1065  
3. 적용범위/ 1065  4. 내용과 효과/ 1066
Ⅱ. 체포ㆍ구속이유 등의 고지ㆍ통지를 받을 권리 1076
1. 개념과 기능, 연혁/ 1076  2. 주체(고지ㆍ통지의 대상인)와 적용대상행위/ 1077
3. 내용 - 고지와 통지/ 1078  4. 고지ㆍ통지의 시기/ 1079  5. 효과/ 1079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1080
1. 고문의 금지/ 1080  2. 자기부죄진술거부권(自己負罪陳述拒否權)/ 1081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1089
1. 증거능력의 배제, 증명력의 제한/ 1089  2. 판례 사안/ 109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1091
1. 개념과 연혁/ 1091  2. 성격과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1092
3. 주체(청구권자)/ 1093  4. 대상, 고지제도, 절차(내용)/ 1094
Ⅵ. 인신보호제도 1096
1. 제도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등/ 1096  2. 인신보호법의 내용/ 1097
Ⅶ.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조력권) 1098
1. 의의와 논의의 범위/ 1098  2. 주체와 시간적 요소/ 1102  3. 적용범위/ 1104  4. 내용요소/ 1104  5. * 유의 - 피고인ㆍ피의자 아닌 ‘변호인’의 기본권으로서 변호권/ 1113  6. 실효성 제도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1116
Ⅷ.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117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17  2.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117
Ⅸ. 그 외 피고인ㆍ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관련 결정례 1118
Ⅹ.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1118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1119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119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1119
1. 개념과 성격/ 1119  2. 주체/ 1120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1121
1. 보호범위 기준/ 1121  2. 국내거주ㆍ이전의 자유/ 1121
3. 국외거주ㆍ이전의 자유/ 1121  4. 국적이탈의 자유의 문제/ 1122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24
제2항 주거의 자유 1126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효력 1126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1127
1. 주거의 개념ㆍ범위/ 1127  2. 주거의 불가침 - 침해의 금지/ 1127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영장제도 1128
1. 원칙, 대상, 요건/ 1128  
2. 예외 - 예외 사유의 비명문화와 헌법불합치결정례/ 1128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29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30
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연혁 1130
Ⅱ.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개념과 성격 1130
1. 개념/ 1130  2. 성격/ 1131
Ⅲ.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내용(보호범위) 1132
1. 내용 개관/ 1132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1132
3. 사생활의 비밀권/ 1133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34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35
1. 제한의 구체적 문제/ 1135  2. 제한의 한계/ 1139
Ⅴ.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1140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과 통신의 자유 1140
Ⅰ. 통신비밀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1140
1. 개념/ 1140  2. 법적 성격/ 1142  3. 기능/ 1142
Ⅱ. 통신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주체 1142
Ⅲ. 통신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내용 1143
1. 통신 비밀 불가침/ 1143  2. 통신의 자유/ 1146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1146
1. 제한/ 1146  2. 판례/ 1151  3. 제한의 한계/ 1152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1153
제1항 양심의 자유 1153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1153
1. 개념/ 1153  2.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보호영역) - 판례를 중심으로/ 1155
Ⅱ. 양심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효력 1157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1158
1. 양심형성ㆍ결정의 자유와 양심실현(유지)의 자유/ 1158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1158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63
1. 제한 문제/ 1163  2. 제한의 한계/ 1164
Ⅴ. 사상의 자유 1164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1164  2. 법적 성격과 주체/ 1165
3. 내용/ 1165  4. 제한과 그 한계/ 1166
제2항 종교의 자유 1166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1166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1166
1. 신앙의 자유/ 1167  2. 종교행위의 자유/ 1167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68
1. 제한가능성/ 1168  2.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1168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1170
제3항 학문의 자유 1172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1172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1172
1. 학문연구의 자유, 학문적 표현의 자유/ 1172  2. 대학의 자치(자율성)/ 1174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77
1. 기본법리/ 1177  2. 제한/ 1178  3. 제한의 한계/ 1179  
Ⅳ.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1180
제4항 과학기술연구의 자유 1180
Ⅰ. 의의 1180
Ⅱ. 내용 1180
Ⅲ. 과학기술연구의 제한 1181
제5항 예술의 자유 1181
Ⅰ. 의의 1181
Ⅱ. 예술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1182
1. 성격/ 1182  2. 주체/ 1182
Ⅲ. 예술의 자유의 내용 1182
1. 예술창작의 자유/ 1183  2. 예술적 결사ㆍ집회의 자유/ 1183  
3. 예술물발표(예술표현)의 자유/ 1183
Ⅳ.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84
1. 제한가능성/ 1184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1184
3. 공중도덕ㆍ사회윤리 등에 의한 제한 - 음란성/ 1184  4. 제한의 한계/ 1185
Ⅴ. 예술가의 권리의 보호 1185
제5절 표현의 자유권 1185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1185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186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1186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1187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 1187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118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1194
1. 언론ㆍ출판의 ‘자유’ 자체의 성격과 언론ㆍ출판‘제도’의 성격/ 1194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상 성격/ 1196
Ⅳ.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1196
1. 기능/ 1196  2.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우월성)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 1196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및 효력 1203
1. 주체/ 1203  2. 효력/ 1203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1204
1. 표현의 자유의 다양한 유형/ 1204  2. 의사표현과 의사전파ㆍ수령의 자유, 비표현의 자유/ 1204  3. 언어사용의 문제/ 1205  4. 방송, 신문 등의 자유/ 1205
5. 출판의 자유/ 1208  6. 알 권리와 Access권/ 1208  7. 정치적 표현의 자유/ 1209
Ⅶ. 통신ㆍ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1211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1212
1. 제한의 구조/ 1212  2. 사전적 제한 - 사전허가제의 금지/ 1213  3. 사전적 제한 - 사전검열의 금지/ 1215  4. 사후적 제한/ 1228  5. 언론사의 소유ㆍ겸유ㆍ겸영 제한 -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1228  6. 방송의 자유, 신문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 1229  7. 언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239  8. 공직선거와 언론/ 1240  9.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내용상 책임ㆍ의무/ 1241  10.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 국가긴급권 행사와 제한/ 1249  11. 인터넷규제/ 1253  12. 그 외 제한/ 1259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260
Ⅹ. 언론ㆍ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1260
1. 정정보도청구 등/ 1260  2.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1264
3. 가처분/ 1265  4. 인터넷상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65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268
Ⅰ. 집회의 자유 1268
1. 집회의 자유의 성격과 기능/ 1268  2. 집회의 자유의 효력과 주체/ 1269
3. 집회의 자유의 개념과 종류/ 1270  4. 집회의 자유의 내용/ 1273
5.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275
Ⅱ. 결사의 자유 1294
1. 개념과 성격 및 기능, 주체/ 1294  2. 결사의 개념과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결사의 종류/ 1295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1297  4. 제한과 그 한계/ 1301
제6절 경제적 자유권 1308
제1항 재산권 1308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1308
1. 재산권관념의 변화 - 절대적 권리에서 상대적 권리로/ 1308
2. 재산권의 성격과 재산권보장제도의 성격/ 1308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1309
1. 법정주의/ 1309  2. 넓은 입법형성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1309
3.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1310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1313
1. 기본적ㆍ총체적 이해/ 1313  2.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1314
3. 재산권제한의 범위와 정도 - 사회적 기속성에 비례하는 제한정도/ 1314
4.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에 대한 제한/ 1315  5. 주택재산에 대한 제한/ 1317
6. 입법부작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1317  7. 기타/ 1318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 수용ㆍ사용ㆍ제한과 정당한 보상 - 재산권의 손실보상 1321
1. 수용ㆍ사용ㆍ제한의 개념/ 1321  2. 법률주의 -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1321  3. 공용수용의 주체/ 1324  4.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 1325  5. 보상 - 정당(正當)한 보상(補償)/ 1326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1327
제2항 직업의 자유 1327
Ⅰ. 직업의 자유 및 직업의 개념 1327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1328
1. 경제적 자유권성/ 1328  2. 객관적 법질서성 여부/ 1329  
3. 생존의 수단성, 개성발현ㆍ신장성/ 1329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1329
1. 직업의 자유의 주체/ 1329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133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331
1. 이른바 ‘단계론’에 따른 차별적 제한/ 1331  2. 직업의 자유의 각종 제한/ 1334  3.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342
제4장 생존권 1343
제1절 총론 1343
Ⅰ. 발달 1343
Ⅱ. 개념 1344
Ⅲ. 성격과 효력 1344
1. 자연권성 문제: 종래 실정권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 1344
2. 구체적 권리성, 직접적 효력성의 문제/ 1345
Ⅳ. 특성 1347
1. 적극성/ 1347  2. 실현에 있어서의 경제의존성/ 1347  3. 형성적 성격(형성유보)과 입법재량 부여적 성격/ 1348  4. 실질적 평등권구현을 위한 권리/ 1348  5. 생존권과 자유권과의 관계/ 1348
Ⅴ. 생존권의 체계와 내용 1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49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134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350
1. 생존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1350  2. 이념적 기초로서의 주생존권/ 1350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수준/ 1351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1351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352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1352  2. 여자의 복지ㆍ권익향상과 노인ㆍ청소년의 복지향상/ 1354  3.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 1354
4.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 1356  5. 재해예방과 그 위험에 대한 보호/ 1358
6. 주거/ 1358  7. 조세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58  8. 양극화 해소ㆍ기본(초)소득/ 1359
제3절 교육의 권리 1359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1359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135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1360
1. 교육적 생존권성/ 1360  2. 적극성ㆍ향상발전추구성/ 1360
3.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중요 법원칙/ 136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361
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 - 교육기회접근권/ 1361  2. 교육내용 등에 대한 권리/ 1363  3. 교육결과(평가)에 대한 권리/ 1365  4. 교육환경, 교육참여권/ 1366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1366
1.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성격/ 1366  2. 의무교육의 범위와 의무주체/ 1367
3.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무상의 범위/ 1368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1370
1. 교육실시에 관한 학부모, 국가, 학교와의 공동의무/ 1370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1371  3. 교사의 교육권/ 1373  4. 사립학교 설립ㆍ운영의 권리/ 1373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1374
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1374
1.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1374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375
3. 대학의 자율성/ 1376
Ⅱ. 교육제도의 보장 1376
1. 교육제도법률(법정)주의/ 1376  2. 교육재정법정주의/ 1377
3. 교원지위법정주의/ 1377
제4절 문화적 생존권과 정보생존권 1378
Ⅰ. 문화적 생존권 1378
Ⅱ. 정보생존권 1379
제5절 근로의 권리 137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1379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1380
1. 근로의 권리의 성격/ 1380  2. 근로의 권리의 주체/ 138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1382
1. 고용의 증진을 통한 근로기회의 보장/ 1382  2. 고용(근로)의 안정/ 1382
3. 최저임금제의 ‘의무적’ 시행과 적정임금의 보장/ 1384  4. 인간존엄성보장을 위한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1386  5. 여자ㆍ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1386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부여/ 1387  7.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 1387
Ⅳ. 근로의 의무 1387
제6절 근로자의 근로3권 138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38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138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1390
1. 단결권/ 1390  2. 단체교섭권/ 1392  
3. 단체행동권/ 1395  4. 정당한 단체교섭ㆍ쟁의행위의 효과/ 1396
Ⅳ. 근로3권의 한계 1397
1. 근로조건의 향상과 자주성/ 1397  2. 정당한 행위/ 1398
Ⅴ. 근로3권의 제한과 제한한계 1399
1. 헌법상 제한(제33조에 의한 제한)/ 1399  2. 법률에 의한 제한/ 1401
3. 근로3권의 개별성 여부 문제/ 1401
제7절 환경권 1403
Ⅰ. 환경권의 특성 및 법적 성격 1403
Ⅱ. 환경권의 주체 1403
Ⅲ.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1404
1. 자연환경과 넓은 개념의 환경(자연환경 + 생활환경)/ 1404  2. 내용/ 1404
3. 환경권법률주의/ 1406  4. 환경권의 효력/ 1406
Ⅳ. 환경권의 제한 1406
Ⅴ.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1406
제8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1408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1408
1. 헌법규정/ 1408  2. 법적 성격/ 1408  3. 개념과 내용/ 1409
Ⅱ. 모성의 보호 1411
1. 의의와 법적 성격/ 1411  2. 모성보호의 내용/ 1412
Ⅲ. 보건권(保健權) 1412
1.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1412  2. 내용/ 1413  3. 주요 관련 판례/ 1413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1416
제1절 총론 1416
Ⅰ. 개념과 기능 1416
Ⅱ. 성격과 효력 1417
1. 실정권성 문제/ 1417  2. 능동성과 적극성/ 1417  3. 의무성 여부/ 1417
제2절 선거권 1418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1418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 - 권리성 1419
Ⅲ. 선거권의 내용 1419
1. 선거권법정주의/ 1419  2. 선거원칙/ 1420  3. 선거권자/ 142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27
1. 선거권결격사유/ 1427  2. 선거연령ㆍ거주요건/ 1428  3. 투표시간의 제한/ 1428  4. 제한의 한계/ 1429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1429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1430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1430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1431
제4절 공무담임권 1432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1432
1. 개념/ 1432  2. 법적 성격/ 1432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1433
1. 공직취임권, 공무수행권/ 1433  2. 승진기회 보장 문제/ 1434
3. 비선거공직의 취임권/ 1434  4. 피선거권/ 1434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1435
1. 구체적 제한 문제/ 1435  2.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1437
제5절 선거운동권 1440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1440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1442
Ⅲ. 선거운동방법 1442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1443
1. 법정주의와 선거공영제/ 1443  2. 시간적 제한/ 1443
3. 인적(운동주체에 대한) 제한/ 1444  4. 방법상 제한 등/ 1447
제6장 청구권 1450
제1절 총론 1450
Ⅰ. 개념과 기능 1450
Ⅱ. 법적 성격 1450
1. 권리성, 실정권성 문제/ 1450  2. 권리구제수단성, 적극적 권리성/ 1451
3. 직접적 권리성/ 1451  4. 절차적 권리성/ 1451
Ⅲ. 내용ㆍ분류 1451
제2절 청원권 1452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1452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1452
1. 법적 성격과 유용성 문제/ 1452  
2. 특색 - 타 권리구제제도(행정쟁송)와의 비교/ 1453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1453
1. 주체와 대상기관/ 1453  2. 청원의 내용/ 1453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1454
1. 방식과 요건/ 1454  2. 절차/ 1454  3. 처리결과 통지의 기간 / 1454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1455
Ⅵ. 청원권의 한계 1456
Ⅶ. 정부, 국회에서의 청원 1456
1. 정부/ 1456  2. 국회/ 1456
제3절 재판청구권 1457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심사기준 1457
1. 개념 / 1457  2. 법적 성격/ 1457  3. 심사기준/ 1458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1458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458  2.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462  3. 여러 유형의 ‘재판’을 받을 권리/ 1463  4.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463  5.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463  6. 재판출석ㆍ변론권/ 1463  7. 공정한 재판, 공개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464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468  9.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의 변호사 조력=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1469  10. 기타/ 1470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71
1. 헌법직접적 제한/ 1471  2. 법률에 의한 제한/ 1472  3. 제한의 한계/ 147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78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1478
1. 개념/ 1478  2. 성격/ 1479  3. 현행 국가배상의 종류/ 1479  4. 주체/ 1479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1480
1. 공무원/ 1480  2. 직무상 행위/ 1480  3. 불법행위/ 1481  
4. 손해의 발생/ 1481  5. 인과관계/ 1481  6. 타인성/ 1482
Ⅲ. 국가배상의 책임 1482
1. 책임의 본질적 성격/ 1482  2. 책임자/ 1482  3. 구상(求償)관계/ 1483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1484
1. 배상기준/ 1484  2. 배상절차/ 1484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1485
1. 헌법직접적 제한 - 군인 등에 대한 제한/ 1485  2. 법률상 제한/ 1485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1489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148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148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1490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490
1.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490  2. 청구기간, 청구/ 1491
3. 결정, 이의신청, 보상결정의 공시/ 1492  4. 정당한 보상/ 1492
Ⅳ. 명예회복 1492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93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1493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149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1494
1. 구조금수급주체/ 1494  2. 수급요건/ 1494  
3. 피해구조금의 지급신청ㆍ결정절차/ 1495
제7장 정보기본권 1496
제1절 서설 1496
Ⅰ. 본 장의 의미 1496
Ⅱ. 정보 관련 기본권의 기능, 특성, 과제 1497
1. 기능/ 1497  2. 특성/ 1497  3. 정보 관련 기본권 보장의 과제/ 1498
Ⅲ. 본 장의 내용과 구성 1498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98
Ⅰ.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1498
1. 개인정보/ 149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00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 헌법적 근거, 법률 150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 150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1500  3. 보장 법률/ 1502
Ⅲ. 개인정보 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보호정도 1502
1. 개인정보의 유형/ 150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내용)/ 1502
3. 개인정보의 보호정도/ 1503
Ⅳ.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와 여러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05
1. 신체적 정보/ 1505  2. 신분(신원)정보, 정체성정보/ 1506  3. 관계정보: 가족관계에서의 개인정보 - 위헌성 인정례/ 1513  4. 사상(신념)정보, 정치적 견해 정보/ 1514  5. 활동 경력 정보/ 1514  6. 생명공학연구와 개인정보보호/ 1515  7. 인터넷활용 등에서의 개인정보/ 1515  8. 금융(신용)정보/ 1515  9. 교육영역에서 정보/ 1516  10. 의료정보/ 1517  11. 통신 영역/ 1517  12. 수용자와 개인정보보호/ 1518  13. 위치정보/ 1519  14. 시험정보/ 1521
제3절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1522
Ⅰ. 알 권리의 개념과 기능, 한국에서의 연혁 1522
Ⅱ. 알 권리의 성격과 헌법적 근거 1523
1. 성격/ 1523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1524
Ⅲ. 주체와 유형 1526
Ⅳ. 내용 1527
1. 소극적 방해배제권과 적극적 청구권/ 1527  2. 알 권리의 실효성 조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52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알 권리의 실현 - 기본법 / 1528  4. 그 외/ 1530
Ⅴ. 알권리에 대한 제한 1531
Ⅵ. 알 권리에 관한 판례 1531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1540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1540
Ⅱ. 국방의 의무 1540
1. 개념과 범위/ 1540  2. 불이익처우의 금지/ 1542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1547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1547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1547
1. 개념/ 1547  2. 분리이론, 권력의 비인격화(제도화)/ 1547
3. 국민대표주의의 발달/ 1548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1548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1549
1. 국민과의 법적 구속관계 유무/ 1549  2. 구체적 성격/ 1550
3. 기속위임금지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 1552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155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1557
1. 문제점/ 1557  2. 치유ㆍ보완방안/ 1557
제2절 권력분립주의 155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155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1559
1. J. Locke의 권력분립사상/ 1559  2. Montesquieu의 사상/ 1559
3. 고전적 권력분립주의 개념요소/ 1560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1561
1. 자유주의적 성격/ 1561  2. 수단성, 기술성, 실용성/ 1561
3. 소극성, 인간에 대한 회의성/ 156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1561
1. 고전적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상황과 ‘현실적’ 한계/ 1561  2. 현대적 시도/ 1562  3. 현대사회에서의 권력분립주의의 과제/ 1563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156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1563
Ⅱ.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1564
1. 권력의 분리/ 1564  2. 견제와 균형/ 1564  3. 상호 의존적ㆍ협력적 관계/ 1565
제3절 정부형태론 156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156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156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1567
제2항 대통령제 1568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1568
1. 개념/ 1568  2. 본질적 요소와 특색/ 1568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1570
1. 장점/ 1570  2. 단점/ 1570
Ⅲ. 대통령제의 유형 1570
제3항 의원내각제 1571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1571
1. 개념/ 1571  2. 본질적 요소/ 1571  3. 특색/ 1572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572
1. 장점/ 1572  2. 단점/ 1573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1573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1573
1. 합리적 의회주의/ 1574  2. 안정화를 위한 제도/ 1574
제4항 혼합정부제 157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157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1575
1. 특색/ 1575  2. 장단점/ 1577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1577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1577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1577
1. 대통령제적 요소/ 1577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578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1578
제2장 국회 1580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1580
Ⅰ. 의회주의 1580
1. 개념과 표지/ 1580  2. 본질적 요소(원리)/ 1580  
3. 현대 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1582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 - 단원제와 양원제 1583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584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584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1584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584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1585
Ⅴ. 국회와 타 국가기관 간의 관계 1585
1. 기관구성상의 관계/ 1585  2. 국정통제상의 관계/ 1585
3. 공화ㆍ협력의 관계/ 1585  4. 개별 기관과의 관계/ 1586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87
Ⅰ. 단원제 1587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1587
1. 국회의원 정수/ 1587  2. 국회의원선거/ 1588
Ⅲ. 국회의 조직 1588
1. 국회의장, 부의장(의장단)/ 1588  2. 위원회제도/ 1588  3. 교섭단체/ 159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95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1595
Ⅰ. 의회기(입법기) 1595
Ⅱ. 회기 1596
Ⅲ. 집회 1596
1. 정기회/ 1596  2. 임시회/ 1596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1597
Ⅰ. 현황과 지침 1597
1. 현황 - 국회관련법률중심주의 및 상임위원회중심주의/ 1597  2. 지침/ 1597
Ⅱ. 의사의 주요 원칙 1598
1. 회기계속의 원칙(의안계속ㆍ유지의 원칙)/ 1598  2. 정족수/ 1598  3. 다수결원칙/ 1600  4. 의사공개의 원칙/ 1602  5.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1603  6. 심의(질의ㆍ토론)ㆍ발언ㆍ표결ㆍ질문제도/ 1604
Ⅲ. 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議事節次) 1607
1. 위원회의 개회/ 1608  2. 의결정족수/ 1608  3. 의사의 공개/ 1609  4. 안건심사의 개시와 절차/ 1611  5.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보고/ 1614  6. 위원회에서의 발언ㆍ질의제도/ 1615  7. 동의, 의안ㆍ동의의 철회, 번안, 대안/ 1615  8. 공청회/ 1616  9. 청문회/ 1618
Ⅳ. 본회의의 의사절차 1621
1. 본회의의 개의ㆍ유회ㆍ중지ㆍ산회 등/ 1621  2. 의사일정/ 1622  3. 발언/ 1622  4. 질문제도/ 1623  5. 동의, 철회, 번안/ 1627  6. 수정동의/ 1628  7. 공개원칙/ 1630  8. 심의(질의ㆍ토론ㆍ무제한 토론 등)/ 1631  9. 표결절차/ 1634
Ⅴ. 의사절차의 개선논의 1635
Ⅵ. 국회의 청원제도 1635
Ⅶ. 국회 회의의 보장 163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1636
Ⅰ. 국회의원의 지위 1636
1.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1636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1636
3.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1636  4.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1637
Ⅱ. 국회의원의 신분 1638
1. 임기/ 1638  2. 자격의 발생ㆍ소멸/ 1638
Ⅲ. 국회의원의 특권 1639
1. 불체포특권/ 1639  2. 발언ㆍ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1640
Ⅳ. 국회의원의 권한 1643
1. 의안발의권/ 1643  2. 심의ㆍ토론ㆍ표결권/ 1643  3. 질문권과 질의권/ 1644
Ⅴ. 국회의원의 의무 1644
1.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1644  2. 헌법직접명시적 의무 - 청렴의무ㆍ국익우선의무ㆍ지위남용금지의무ㆍ법적 겸직금지의무/ 1644  3. 국회법에 명시된 의무/ 1645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646  5. 의원신분에 관한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사 문제/ 1647
제6절 국회의 권한 1648
제1항 입법권 1648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1648
1. 개념/ 1648  2. 범위/ 1649
Ⅱ. 이하의 서술 체제 1650
제2항 법률제정권 1650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1650
Ⅱ. 법률의 요건 1650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1651
1. 법률안의 제출/ 1651  2. 법률안 심사절차와 입법예고제/ 1652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1657
1. 법률의 확정/ 1657  2. 법률의 공포와 발효/ 1659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1660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1660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1661
Ⅰ. 헌법개정안심의ㆍ의결권 1661
Ⅱ.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1661
1. 의의와 성격/ 1661  2. 동의대상조약과 동의의 시기/ 1662  3. 수정동의의 가능성 문제/ 1663  4. 동의안부결의 법적 효과/ 1663
Ⅲ.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1663
Ⅳ. 국회규칙제정권 1664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1664
Ⅰ. 조세법률주의 1664
1. 개념과 기능/ 1664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664  3. 적용범위/ 1665
4. 내용/ 1668  5. 행정입법에의 위임과 그 한계/ 1669
Ⅱ. 조세평등주의 등 1669
1. 조세평등주의/ 1669  2. 조세의 우선징수/ 1670
3. 납세자의 권리의 기본권성 문제/ 1670
Ⅲ. 예산안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1670
1. 예산의 개념과 성격/ 1670  2. 예산과 법률/ 1671  3. 예산의 종류와 원칙/ 1672  4. 예산의 성립절차/ 1673  5. 계속비, 예비비, 준예산(임시예산)/ 1674  6. 결산심사권/ 1674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1675
1. 기채의결권(起債議決權)/ 1675  2. 예산 외 국가부담부계약에 대한 의결권/ 1675  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조약체결ㆍ비준동의권/ 1675  4. 긴급재정경제명령ㆍ처분에 대한 승인권/ 1675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1676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1676
Ⅱ. 내용 1676
1. 선출권/ 1676  2. 동의권/ 1676  3. 인사청문권/ 1677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683
Ⅰ. 서설 1683
1. 통제권의 의의와 기능/ 1683  2. 고찰체계/ 1683
Ⅱ. ‘정부’에 대한 통제 1684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1684
1. 인사권(人事權)에 대한 통제/ 1684  2. 입법과 예산에 관한 권한에 대한 통제/ 1684  3. 승인ㆍ동의ㆍ요구제도/ 1685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685  5.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1685
Ⅳ. 행정부(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1685
1.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국회출석ㆍ답변의무/ 1685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해임건의권/ 1686  3. 서면질문제도/ 1689  4.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 1689
Ⅴ.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1690
1. 의의와 기능 및 적용법률/ 1690  2.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성격/ 1691  3. 활동주체와 그 구성/ 1692  4. 국정조사의 발의ㆍ시행/ 1693  5.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 1694  6. 대상기관/ 1694  7. 활동기간, 장소, 방법ㆍ절차/ 1694  8. 국정감사ㆍ조사의 한계/ 1695  9. 국정감사ㆍ조사의 결과보고 및 처리/ 1697  10.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697
Ⅵ. 탄핵소추권 1697
1. 탄핵제도의 개념과 성격/ 1697  2. 탄핵 대상 공직자/ 1699  3. 탄핵소추의 사유/ 1699  4. 탄핵소추기관과 탄핵결정기관/ 1700  5. 탄핵소추의 절차/ 1701  6.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1702  7.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절차/ 1702
제7항 국회의 자율권 1703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1703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1703
1. 국회규칙제정권/ 1703  2. 내부조직구성권/ 1704  3. 의사절차(議事節次)에 관한 자율권/ 1704  4. 질서유지권과 자위권 / 1705  5.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 의원자격심사, 징계 등/ 1705  6.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자율권 사항/ 1706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1706
1. 목적적ㆍ성격적 한계/ 1706  2. 헌법ㆍ법률합치적 한계/ 1707
3. 자율권한계준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 1707
제3장 정부(집행부) 1709
제1절 대통령 17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1709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709
1. 헌법상 지위/ 1709  2. 대통령의 신분/ 1711
Ⅱ. 대통령의 의무 1718
1. 국가수호ㆍ평화적 통일노력의 의무/ 1718  2. 헌법수호ㆍ준수 및 법률집행의 의무/ 1718  3. 기본권보장의무/ 1718  4. 겸직금지의 의무/ 1719  5. 직무의 성실의무/ 1719  6.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1719
제2항 대통령의 권한 1720
Ⅰ.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1720
Ⅱ.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1720
1. 국가대표권/ 1720  2. 조약체결ㆍ비준권/ 1721  3.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의 권한/ 1721  4. 선전포고ㆍ강화권/ 1721  5.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권/ 1721  6.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허용권/ 1722  7. 외교ㆍ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1722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722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722
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성격/ 1723  2. 국민투표의 현실적 유형과 합헌적 유형/ 1723  3.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사유(대상)/ 1723  4. 부의의 재량성 문제/ 1724  5. 국민투표의 방법과 절차/ 1725  6. 국민투표결과의 효력과 한계/ 1725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725
1. 내용/ 1725  2. 통제/ 1726
Ⅵ. 국회에 대한 권한 1726
1. 국회출석ㆍ발언ㆍ서한의견권/ 1726  2. 임시회 집회요구권/ 1727
Ⅶ. 입법에 관한 권한 1727
1. 법률안제출권/ 1727  2. 법률안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 1727  
3. 법률공포권/ 1730  4. 행정입법권/ 1731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 - 사면권 1737
1. 사면권의 의의/ 1737  2. 사면의 종류와 내용/ 1737
3. 사면권행사의 절차와 효과/ 1738  4. 사면권의 한계와 통제 문제/ 1738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1742
1. 정부수반으로서 최고행정지휘권/ 1742  2.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 1742  3. 국군통수권/ 1743  4. 행정입법권/ 1744  5. 정당해산제소권/ 1744  6.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1744  7.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1744
Ⅹ. 국가긴급권 1745
1. 개념/ 1745  2. 긴급명령권/ 1747  3. 긴급재정경제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1750  4. 긴급권행사요건과 기본권제한요건/ 1751  5. 계엄권/ 1752  6. 국가긴급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 1754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755
1. 정부 내부적 통제 - 문서주의ㆍ부서ㆍ국무회의의 심의 등 / 1755
2. 정부 외부적 통제/ 1755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 등 1756
Ⅰ. 국무총리 1756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756  2. 국무총리의 권한/ 1759
3. 국무총리의 의무와 책임/ 1767  4. 부총리 제도/ 1767
Ⅱ. 국무위원 1767
1. 헌법상 지위와 신분/ 1767  2. 권한과 의무/ 1768
Ⅲ. 국무회의 1768
1. 헌법상 지위/ 1768  2. 구성/ 1769  3. 운영/ 1769
4. 심의의 범위(사항)/ 1770  5. 심의의 법적 효과/ 1771
Ⅳ. 자문회의 1772
Ⅴ. 행정각부 1772
1. 행정각부의 개념과 범위/ 1772  2. 장관의 지위/ 1774
3. 장관의 권한과 책임/ 1774  4. 행정각부조직법정주의/ 1774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1775
1. 정부 내부적 통제/ 1775  2. 정부 외부적 통제/ 1776
Ⅶ. 감사원(監査院) 1776
1. 지위/ 1776  2. 조직과 구성, ‘감사위원회의’/ 1777
3. 감사원장ㆍ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1778  4. 권한/ 1778
제4장 법원 1780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1780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1780
1. 주권행사기관/ 1780  2. 최고ㆍ최종심법원/ 1780
3. 기본권ㆍ헌법 보장자/ 1780  4. 최고사법행정기관/ 1782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1782
Ⅲ. 대법원의 조직 1782
1. 조직요소/ 1782  2. 대법원장/ 1783  3. 대법관/ 1784  4. 대법관회의/ 1785  5. 법원행정처 등/ 1785  6.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양형위원회 등/ 1785  7.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1786
Ⅳ. 대법원의 권한 1786
1. 대법원의 재판권/ 1786  2. 사법입법권(대법원규칙제정권)/ 1787
3. 사법행정권/ 1790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1791
1. 고등법원/ 1791  2. 특허법원/ 1792  3.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1792
4. 가정법원, 그 지원, 가정지원/ 1793  5. 행정법원/ 1793  6. 회생법원/ 1793
7. 군사법원/ 1794  8. 예외법원과 특수법원/ 1795
Ⅵ. 법원직원 - 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179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796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1796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1797
1. 법원의 독립/ 1797  2. 법관의 독립/ 1798
제3절 사법절차 1805
Ⅰ. 재판의 심급제 1805
1. 삼심제/ 1805  2. 삼심제의 예외/ 1805
Ⅱ. 재판의 공개주의 1807
1. 공개의 원칙/ 1807  2. 공개의 범위/ 1807  3. 공개원칙의 위반의 효과/ 1808
4. 비공개대상/ 1808  5. 재판방청과 보도/ 1809
Ⅲ. 법정질서의 유지 1809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810
Ⅰ. 사법권의 개념 1810
Ⅱ. 사법권의 범위 1810
1. 포괄적 권한/ 1810  2. 사법권(=재판권)의 범위/ 1811
Ⅲ. 사법권의 한계 1812
1. 실정법적 한계 - 법원관할제외사항/ 1812  2. 국제법적 한계/ 1812
3. 재판본질적 한계/ 1813  4. 현실ㆍ정책고려적 한계/ 181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1819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1819
1. 헌법상의 독립기관, 필수기관/ 1819  2. 선거ㆍ정당사무기관/ 1819
3. 합의제기관/ 1819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82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820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820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182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1821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182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1822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1822
제6장 지방자치 1823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1823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1823
1. 지방자치의 개념/ 1823  2. 기능/ 1823  3. 유형/ 1825
Ⅱ. 지방자치권과 그 보장의 법적 성격 및 그 효과 1825
1. 지방자치보장의 법적 성격/ 1826  2. 제도적 보장의 법적 효과/ 1827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 법인격 인정/ 1828
Ⅲ. 지방자치의 본질 1828
1.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모색과 그 중요성/ 1828  2. 본질적 요소/ 1829
3. 본질성의 보장/ 1831
Ⅳ. 우리 지방자치의 헌법상 연혁 18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구역 및 조직 1833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법정주의 183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834
1. ‘구역’의 개념과 범위/ 1834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결정의 기준/ 1834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835
1. 지방의회/ 1835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837
3.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84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841
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1841
1. 자치사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1841  2. 구분의 실익/ 1841
Ⅱ. 지방자치법상의 예시와 처리가 금지되는 국가사무 1842
1. 예시/ 1842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금지되는 국가사무/ 1842
Ⅲ. 자치사무 1843
1. 자치사무의 개념과 효과/ 1843  2. 자치사무의 범위/ 1843  3.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1844  4. 효과 - 비용(경비)부담, 손해(국가(지자체))배상책임, 통제 등 / 1845
Ⅳ. 위임사무 1845
1. 단체위임사무/ 1845  2. 기관위임사무/ 1846
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84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84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1848
Ⅱ. 조례제정권 1848
1. 조례의 개념과 법적 성격/ 1848  2. 조례제정권의 범위/ 1849  3. 조례제정권의 한계/ 1849  4. 조례제정권에 대한 통제/ 1853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1856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1859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1859
Ⅰ. 헌법재판의 개념 1859
Ⅱ. 헌법재판의 기능 185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186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1862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186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1862
1. 기본권보장기관, 헌법보장기관 등의 지위/ 1862  
2.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 186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62
1. 헌법재판소장 / 1862  2. 헌법재판관/ 1863  3. 재판관회의/ 1864  4. 사무처장ㆍ사무차장, 사무처/ 1864  5.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위원/ 1864  6. 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 186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865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865
Ⅱ. 규칙제정권 1865
1. 의의/ 1865  2. 대상/ 1865  3. 규칙의 제정절차와 공포/ 186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1866
Ⅰ. 재판부의 구성 1866
1. 전원재판부/ 1866  2. 지정재판부/ 1866
Ⅱ. 대표자ㆍ대리인 1866
Ⅲ. 심판의 청구 1867
Ⅳ. 심리 1867
Ⅴ. 가처분 1867
Ⅵ. 종국결정 1868
Ⅶ.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1869
1. 확정력(일사부재리)/ 1869  2. 기속력/ 1871
3. 일반적 효력ㆍ대세적 효력ㆍ법규적 효력/ 1873
Ⅷ. 다른 법령의 준용 187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1875
제1절 위헌법률심판 1875
제1항 서설 1875
Ⅰ.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875
Ⅱ.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의 개관 1875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876
Ⅰ. 대상성 1876
1. 형식적 법률/ 1876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1877  
3. 대상성이 부인되는 규범/ 1879
Ⅱ. 재판의 전제성 1879
1. 헌재의 확립된 판례법리/ 1879  2. 재판전제성이 인정되는 예외적(또는 특수한) 경우들 / 1880  3. 행정재판에서의 재판전제성 문제 - 행정법(행정처분의 하자) 이론과의 견련성/ 1880  4. 민사재판에서의 중대명백설 적용의 동지 법리/ 1882
5. 재심과 재판전제성/ 1882  6.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이 면제되는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의 재판전제성/ 1882  7.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재판’의 개념ㆍ범위 - 넓은 개념/ 1883  8. 재판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판단의 존중과 헌재의 부차적 직권조사/ 1883  9. 재판전제성의 소멸과 심판필요성의 예외적 인정/ 1883
Ⅲ. 법원의 제청 1884
1. 주체와 의무 여부, 법원의 합헌판단권 여부/ 1884
2. 제청의 방식과 효과/ 1884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심리 및 결정범위 1885
Ⅰ.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885
Ⅱ.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1886
1. 심리의 원칙과 방식/ 1886  2. 결정범위/ 1886
Ⅲ. 정족수 1887
1. 심리정족수/ 1888  2. 결정정족수/ 1888
제4항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1889
Ⅰ.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1889
Ⅱ. 위헌소원에서의 심판절차종료선언 1889
Ⅲ. 본안결정 1890
Ⅳ. 단순위헌, 단순합헌결정 1890
Ⅴ. 변형결정 1890
1. 의의와 유형 및 필요성/ 1890  2. 헌법불합치결정/ 1891  3. 한정합헌결정/ 1893  4. 한정위헌결정/ 1893  5. 그 외/ 1895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1896
Ⅰ. 기속력 1896
1. 개념과 내용 및 범위/ 1896  2.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입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897  3.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1897
Ⅱ. 일반적 효력ㆍ대세적 효력ㆍ법규적 효력 1899
Ⅲ. 위헌결정의 장래효(일반 법률조항)와 소급효(형벌조항) 1899
1. 일반 법률조항의 원칙적 장래효, 예외적 소급효/ 1899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소급효/ 1901
제2절 권한쟁의심판 1902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성격 및 종류 1902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1902
Ⅱ. 성격과 특색 1903
Ⅲ.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및 각 범위 1903
1. 국가기관 상호 간/ 1903  2.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1904
3. 논의점 - 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여부 문제/ 1905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1905
Ⅰ. 당사자능력 1905
1. 개념/ 1905  2.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1905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06  4. 제3자소송 담당의 부정/ 1908  5. 피청구인/ 1909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911
1. 법규정과 의미/ 1911  2. 처분/ 1911  3. 부작위/ 1914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1915
Ⅳ.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것 1916
1. 이 요건의 의미/ 1916  2.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의 존재(제1요소)/ 1916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제1요소 계속)/ 1917  4.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요건(제2요소)/ 1921  5. 권한침해성ㆍ권한침해가능성 결여의 몇 가지 중요 사유/ 1921  6. 법원 재판의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능성 부정/ 1924  7. 공유수면 매립지 - 새로 매립된 지역에 대한 관할/ 1924
Ⅴ. 권리보호이익(심판(청구)의 이익) 1925
1. 개념과 그 요건부과의 정당성/ 1925  2. 예외적 심판이익의 인정/ 1925
3. 피청구인 주장의 청구인 투표방해(소권남용)의 심판이익 부인 불가성(이익인정)/ 1927
Ⅵ. 청구기간 1928
1.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의 2가지 기간 요건(‘안’ 날, ‘있은 날’)/ 1928
2. 청구기간 적용이 없는 경우/ 1928
Ⅶ. 청구서 기재 1929
제3항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1929
Ⅰ. 가처분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929
Ⅱ. 가처분의 적법요건과 신청절차 등 1930
1. 가처분의 적법요건/ 1930  2. 가처분신청의 방식(형식)과 절차/ 1930
3. 신청내용/ 1930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의 요건(실체적 요건) 1930
1. 실체적 인용요건/ 1930  2. 개별 서술/ 1931
Ⅳ. 가처분의 결정 1933
1.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수/ 1933  2. 결정형식/ 1933  
제4항 심리 1934
Ⅰ. 심리의 원칙과 정족수 1934
1. 심리의 원칙/ 1934  2. 심리정족수/ 1935
Ⅱ. 준용과 심사 기준 1935
1. 권한쟁의심판절차에 관한 다른 법령의 준용/ 1935
2. 심사기준 법령 - 헌법, 법률, 행정관습법, 행정판례법/ 1935
제5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1935
Ⅰ. 권한쟁의심판결정에서의 정족수 1935
Ⅱ. 결정형식 1936
1. 각하결정/ 1936  2. 심판절차종료선언/ 1937  3. 본안결정/ 1938
4. 인용결정/ 1938  5. 기각결정/ 1945  6. 참고 -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선결문제로서 법률의 위헌심사/ 1945
Ⅲ.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946
1. 기속력의 범위/ 1946  2. 기속력의 내용/ 1947
Ⅳ.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배제 1947
1. 법규정/ 1947  2. 배제의 범위(취소결정, 처분상대방에 한정된 배제)와 그 취지/ 1947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948
제3절 헌법소원심판 1949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1949
1. 개념/ 1949  2. 본질적 성격/ 1949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1949
1.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949
2.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950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950
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성 요건)/ 1950  2. 청구인능력/ 1960  3. 청구인적격/ 1961  4. 권리보호의 이익, 심판이익/ 1971  5. 보충성의 원칙/ 1976  6. 청구기간/ 1984  7. 변호사대리강제주의/ 1987  8. 청구서 기재/ 1987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987
Ⅴ. 가처분 1989
1. 가처분의 개념과 헌법소원에서 허용, 관련 규정/ 1989  2.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상 적법요건과 신청절차 및 신청내용/ 1990  3.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 인용요건(실체적 요건)/ 1991  4. 가처분의 결정/ 1994  5. 가처분 결정례/ 1995  6. 가처분 결정의 효력/ 1995
Ⅵ.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996
1. 심리의 원칙/ 1996  2. 심리의 기준/ 1996
Ⅷ. 헌법소원심판의 결정과 결정형식 1996
1. 결정정족수/ 1996  2.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각하결정/ 1997  3.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997  4. ‘위헌소원’심판의 결정형식/ 2001
Ⅷ.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2002
1. 헌법소원심판결정으로서의 효력 일반/ 2002  2.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효력/ 2002  3.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한 재심/ 2003  4.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위헌소원 인용결정시 헌재법 제75조 7항 재심)/ 2004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2006
Ⅰ. 탄핵심판 2006
1. 개념과 성격/ 2006  2. 탄핵소추의 대상 공직자, 사유, 소추절차/ 2006  3. 탄핵심판절차/ 2006  4. 탄핵심판의 결정/ 2009  5.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2012
Ⅱ. 정당해산심판 2013
1. 의의/ 2013  2. 정당해산의 사유/ 2013  3. 정당해산심판절차/ 2013
4.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2015

색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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