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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한다 :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규제를 규제한다 :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혁우, 李奕雨, 1974-
Title Statement
규제를 규제한다 :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 이혁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윤성사,   2021  
Physical Medium
226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915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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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혁우, ▼g 李奕雨, ▼d 1974- ▼0 AUTH(211009)13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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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8 2021z1 Accession No. 1118495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구성을 한 책이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의 다양한 사례도 들어주고, 정부가 규제를 만들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위한 제언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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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혁우(지은이)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실패한 정책들』(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규제관리론』(근간)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hwlee@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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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론 INTRODUCTION
핵심 주제
개요
코로나19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

구조적 힘 STRUCTURAL FORCES
인구통계와 인간 개발
환경
경제
기술

새로운 역학 관계 EMERGING DYNAMICS
사회: 환멸, 정보화, 분열
국가: 갈등, 격동, 변환
국제: 다툼 가열, 불확실성, 분쟁 증대

2040년의 시나리오 SCENARIOS FOR 2040
시나리오 1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나리오 2 표류하는 세계
시나리오 3 경쟁적 공존
시나리오 4 몇 개의 블록으로 분열된 세계
시나리오 5 비극과 이동성

지역별 예측 REGIONAL FORECASTS

부록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협 평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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