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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헌법사례연습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영수, 張永洙, 1960-
서명 / 저자사항
신 헌법사례연습 / 장영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21  
형태사항
xiii, 557 p. ; 27 cm
ISBN
978897770702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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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z17 등록번호 11184913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6-3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영수(지은이)

고려대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헌법연구자문위원, 행정심판위원 ,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제도개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등 역임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헌법 사례풀이의 방법론

1. 헌법개정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긴급조치의 합헌성 여부
2, 조약의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여부
3. 5.18 특별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와 정당해산
5.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대체정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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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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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47. 법관의 연임불허 결정과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48. 입법절차상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49. 한정위헌청구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
50. 폐지된 법률조항과 긴급조치 등에 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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