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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2021년 개정판

관세법 = 2021년 개정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인, 金泰忍, 1974- 정재완, 鄭在完, 1955-, 저
서명 / 저자사항
관세법 = Customs law / 김태인, 정재완
판사항
2021년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청람,   2021  
형태사항
xii, 687 p. ; 26 cm
ISBN
978895972804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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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태인, ▼g 金泰忍, ▼d 1974- ▼0 AUTH(211009)14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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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56 2021 등록번호 111848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2020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한 차례(2020년 12월 22일), 동법 시행령도 세 차례(2020년 2월 11일, 10월 7일, 12월 29일), 동법 시행규칙도 세 차례(2020년 3월 13일, 10월 7일, 12월 29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한글용어로 정비, 원산지검증 요청 후 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합리적 조정,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신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의 하역 제한 및 반송,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의 적재물품목록 제출 허용, 과세가격결정고시 일부 내용의 시행규칙으로 이동 등이다. 또한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및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 있었다.
환급특례법은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있었다. FTA 관세특례법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국에 영국이 추가된 것과,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태인(지은이)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운송 및 실무전공) ·제14회 관세사 합격 ·미래합동관세사무소 근무 ·태기관세법인 근무 ·관세법인엘리트 대표 관세사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평가포럼 연구위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직 9급·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관세사 무역실무(한국고시회) ·무역학원론(도서출판 해남) ·상품학(도서출판 청람)

정재완(지은이)

[학력 및 경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관세사시험 일반응시 합격(1986년) ·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근무(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서기관)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부이사관) ·국립세무대학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FTA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등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FTA 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7급·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사·국제무역사·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주요 저서] ·FTA 이해와 활용(공저, 도서출판 청람) ·21세기 무역학개론(삼영사) ·국제통상거래법(공저, 삼영사) ·HS폼목분류와 관세율표(삼영사)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관세행정발전론 상·하(한국학술정보) ·관세감면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터넷시대 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제1절 관세법의 법적 성격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개요
제3절 관세행정조직과 관세행정업무

Chapter 2 관세법 총론
제1절 관세법의 해석
제2절 관세법의 적용
제3절 관세법의 기초개념과 총칙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종류
제2절 관세율의 적용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제1절 국제무역선 등의 입출항
제2절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
제3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제1절 수출입상품 분류의 개요
제2절 HS에 의한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제3절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제1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2절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실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제4절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제1절 관세감면의 개요
제2절 감면세제도와 그 요건
제3절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3절 납부세액의 변경
제4절 관세의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제1절 수입통관
제2절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제3절 간이통관과 수입통관물품의 사후관리
제4절 수출 및 반송통관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제2절 관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3절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제3절 행정심판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제2절 수출용원재료의 거래와 양도세액증명
제3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절차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제1절 FTA 관세특례법 총론
제2절 원산지증명제도
제3절 FTA 협정관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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