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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호
Title Statement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 / 김재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암마이,   2020  
Physical Medium
160 p. ; 26 cm
ISBN
979119063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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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78 2020 Accession No. 1118488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머리말

우리 사회는 꾸준히 남성중심주의타파를 통한 양성평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모성보호제도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격차, 관리자 비율, 임원 비율, 직업분야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기회의 부족 등 남성중심의 문화 및 제도는 강고하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내에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함에 있어 경험칙 또는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중심의 사회이므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의 태도 및 언행을 판단함에 있어 남성중심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남녀의 차이 및 차별상태를 고려하여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성인지감수성, 성주류화 전략이 입법화 제도화된 후 10년 이상이 지난 후 비로소사법분야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태도변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이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주로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인 태도의 변화를 여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된 성인지관련 입법 현황도 더불어 살펴본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재호(지은이)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성인지감수성이란?

2. 판례의 변화(판례 25개)

3. 성인지감수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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