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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

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형, 저 송현진, 저 유나리, 저 조병우, 저 김선형, 저 김한빛, 저 문승민, 저 박이레, 저 서지화, 저 손선화, 저 송성우, 저 신윤지, 저 안지은, 저 엄영호, 저 오지원, 저 유승주, 저 유한별, 저 이규민, 저 이슬기, 저 이혁규, 저 전승훈, 저 전정원, 저 정솔, 저 주혜린, 저 지수호, 저 차유진, 저 최현주, 저
단체저자명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서명 / 저자사항
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 = Future government /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21  
형태사항
xii, 242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85994857
일반주기
저자: 김태형, 송현진, 유나리, 조병우, 김선형, 김한빛, 문승민, 박이레, 서지화, 손선화, 송성우, 신윤지, 안지은, 엄영호, 오지원, 유승주, 유한별, 이규민, 이슬기, 이혁규, 전승훈, 전정원, 정솔, 주혜린, 지수호, 차유진, 최현주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80610
005 20210521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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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536 ▼a 이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7S1A3A20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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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67 2021 등록번호 1118488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초변화 사회에서 깊이 신뢰받는 정부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제의 실무적·학술적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플랫폼이다. 이 책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연구팀이 수행한 정부혁신 사례연구의 성과를 엮은 결과물이다.

정부혁신은 모든 정권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정부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주요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정부의 모습을 탐색하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시일 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논한다.

들어가며

미래(未來)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바뀔 수 없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일 뿐 현재라고 자각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기에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중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미래뿐이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는 아직 오직 않은 시간에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시간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살아갈 사람들의 현실이며 생활방식이고, 문화와 가치이다.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초변화 사회에서 깊이 신뢰받는 정부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제의 실무적·학술적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플랫폼이다. 이 책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연구팀이 수행한 정부혁신 사례연구의 성과를 엮은 결과물이다. 정부혁신은 모든 정권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정부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주요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정부의 모습을 탐색하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시일 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논한다.

제1장은 이 책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글로, 정부혁신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제시한 미래정부가 추구하는 상(像)을 바탕으로 지능적 정부, 민첩한 정부, 글로벌 대응 정부의 세 가지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UN의 정부 기능 분류를 활용하여 정부혁신의 기능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1번가’에 제시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사·공단 등 246개 기관의 514개 우수 혁신사례를 분석한 결과, 혁신 방향은 민첩한 정부와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능은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혁신 정책의 방향과 기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사례를 다룬다. 제2장은 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제주의 사례를 다루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연계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여기서 ‘스마트시티’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국민 체감형 종합 도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소재현 외, 2019: 84). 이 장에서는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로 꼽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기반 사물인터넷 안전 통합플랫폼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정보를 공유한 방범·방재 통합관리, 그리고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플랫폼으로서 ‘가치더함’과 무장애관광에 대한 세부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가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방법이나 분석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정보통신용어사전). 빅데이터의 구축은 인공지능 구현의 기본 기술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제3장은 빅데이터를 범죄예방 시스템에 도입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예측치안 시스템 프레드폴(Predpol), 애리조나주와 애리조나 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의 협업으로 탄생한 COP-LINK 프로그램, 서울 영등포구의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빅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빅데이터를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도입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이미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과 국가사고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들과 일본의 재해정보시스템인 L-ALERT, 피닉스 방재 시스템, 미도리(MIDORI) 시스템, 그리고 강원도의 광역 기반 도시안전서비스와 산불위험지도 제작사례 등을 다루었다.

제5장과 제6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부혁신을 소개한다. 제5장은 지역화폐 도입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로서의 지역화폐를 다루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상호 호혜적 경제환경 구축을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화폐를 의미한다. 이미 1980년대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유럽, 남미, 아시아 각국은 물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국가의 약 2,000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도 IMF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구축을 위한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소개되고 도입되었다. 제5장에서는 독일의 지역화폐인 뤠기오겔드(Regiogeld)와 영국의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를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화폐와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화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통한 운영방식 혁신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실험 설계 방법을 정책효과 평가에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법인 정책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정책을 일단 집행하고 난 후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일부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해보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공공조직 성과급 차등지급 실험, 영국의 고용 유지 및 선진화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소개하며 정책실험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7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초변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다양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견된 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던 심각한 사회 변화를 겪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통, 문화예술, 교육, 직무,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폭넓게 분석하였다.
미래정부는 예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만들어가야 할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금의 혁신 노력은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정부의 발전 방향과 범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혁신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미래정부를 엿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미래정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책은 학생들의 연구를 엮은 책인 만큼 부족함도 있지만, 지금 가장 새로운 정부혁신의 사례를 살펴보고 익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4월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며

제 1 장 정부혁신의 방향과 범위 분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혁신의 변천과 의의
2. 미래정부의 상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1. 기초현황 분석
2. 정부혁신의 방향성 및 범위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제 2 장 스마트시티 제주: ICT 플랫폼으로 기술, 정보, 가치를 공유하다
Ⅰ. 서론
Ⅱ. 기술의 공유: 대중교통 기반 사물인터넷 안전 통합플랫폼
1.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사업
2. 제주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의 운영방식 및 현황
3. 대중교통 기반 사물인터넷 안전 통합플랫폼
Ⅲ. 정보의 공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방범·방재 통합관리
1.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범·방재 CCTV 정보의 통합관리
2.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3. 통합관리를 넘어 AI로 범죄를 예측하는 CCTV 분석기술을 향해
Ⅳ. 가치의 공유: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플랫폼으로서 ‘가치더함’과 무장애관광
1. 디지털 사회혁신
2. 디지털 사회혁신 플랫폼 ‘가치더함’
3. 무장애관광의 개념과 의의
4. 디지털 사회혁신으로서의 제주도 무장애관광
Ⅴ. 결론

제 3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혁신: 국내외 범죄예방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공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할까?
Ⅱ.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분석
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정의
2. 공공부문 빅데이터 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3. 공공부문 빅데이터 기술 활용 관련 해외사례
Ⅲ. 국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분석-서울시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사례를 중심으로
1. CPTED의 개념과 의의
2.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Ⅳ.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 4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혁신: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사례 분석: 미국·일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1. 미국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 관리 사례
2.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사례
Ⅳ.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대응정책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 산불위험지도 제작
3.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사업
4. 빅데이터 기반 양간지풍 도시산불 긴급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5. KT-강원도, 5G를 활용한 재난대응 서비스 제공
Ⅴ. 결론

제 5 장 사회적 경제로서 지역화폐의 이해와 점검
Ⅰ. 들어가며
Ⅱ. 해외의 지역화폐
1. 지역화폐
2. 독일의 지역화폐: 뤠기오겔드
3. 영국의 지역화폐: 브리스톨 파운드
4. 해외사례의 시사점
Ⅲ. 국내의 지역화폐
1. 국내 지역화폐의 도입
2. 국내 지역화폐 흐름의 변화와 문제점
3. 시민사회 중심의 지역화폐: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Ⅳ.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블록체인
1. 블록체인 개요
2. 블록체인과 지역화폐
Ⅴ. 마치며

제 6 장 정책실험 사례연구
Ⅰ. 서론
Ⅱ. 정책실험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책실험의 개념
2. 정책실험의 이점과 필요성
3. 정책실험에서의 무작위 배정 방법
4. 정책실험의 한계
Ⅲ. 정책실험사례
1. 정책실험실 현황
2. 정책실험사례
Ⅳ. 결론

제 7 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초변화 사회
Ⅰ. 들어가며
Ⅱ. 언택트 유통
1. 언택트 유통의 개요
2. 언택트 유통의 진화
3. 언택트 유통의 미래
Ⅲ.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화
1.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 기술 도입
2.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화로 인한 변화 및 양상
3. 문화예술콘텐츠 언택트화의 한계점
Ⅳ. 언택트와 유연근무제
1. 유연근무제 유형 및 운영방법
2.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3. 스마트워크
4. 재택근무
5.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쟁
Ⅴ. 비대면 강의
1. 전면 비대면 강의의 도입
2. 비대면 강의의 장점
3.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
4.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조화: 혼합교육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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