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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훈, 저 채이배, 저 김선웅, 저 전영준, 저 김도희, 저 전우석, 저 이총희, 저
서명 / 저자사항
상장회사법 / 이상훈 [외]공저
발행사항
서울 :   에피스테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형태사항
622 p. ; 26 cm
ISBN
9788920039225
일반주기
공저자: 채이배, 김선웅, 전영준, 김도희, 전우석, 이총희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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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 2021z6 등록번호 1118486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0년 제정된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다.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하였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드높였다.

2020년 제정,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장회사법》은 2020년 제·개정된 공정경제 3법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민법」 등 상장회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펴낸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정경제 3법 제정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직접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풀어놓았다.

공정경제,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장회사는 각종 법령과 기준 등을 충족하여 공개기업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사로, 단순한 상사나 기업은 물론 주식회사와도 차별화된다. 상장회사는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과 「주식회사법」은 물론이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형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만, 실무진이 각각의 법률들을 모두 찾아보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상장회사법》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률을 총망라하여 이 한 권의 책만으로 상장회사와 연관된 모든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판례 위주로 견해를 정리하고, 판결문 또한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실무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제정의 주역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부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7명의 실무 집필진들


2020년 공정경제 3법을 의결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 변호사와 젊은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공동 집필진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책의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촉구한 채이배 전 의원이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법률 제정에 참가한 전직 국회의원이 몸소 집필에 참여한 한국에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법률 해설서이다. 특히 법률 해설서들 가운데서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현장 실무진의 활용도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신을 주린이(주식하는 어린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해 줄 단 한 권의 책!!

2020년은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주식시장에 불어 닥친 동학개미운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자본시장에 눈을 떠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부양,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본구조 다양화에 분명 큰 기여를 했지만 ‘묻지 마 투자’를 비롯한 부작용이 있었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상장회사법》은 전문적인 법률 연구·해설서이지만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으로 실제 현장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책에서 다루는 상장회사와 동의어임을 감안한다면, 주식 투자에 앞서,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법적 안내서와 법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장회사법》을 충분하게 검토한다면, 누구나 주식 초보에서 자본시장의 냉철한 감시자로 거듭날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채이배(지은이)

1975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인천 계산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끈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 민생,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임기를 마치면서는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도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찾고 있다.

이상훈(지은이)

변호사,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외부이사 역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법학석사 수료)

김선웅(지은이)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재무설계사 前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前 국민연금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 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영준(지은이)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자문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이사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LLM)

김도희(지은이)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전우석(지은이)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상법, 전문박사 수료)

이총희(지은이)

공인회계사, 바름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법학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22
제1절 주주총회·22 / 제2절 이사·64 /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 149
제1절 감사·149 /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 224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 263
제1절 신주의 발행·263 /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 323
제1절 우호적 M&A·323 /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 468
제1절 공시의 종류·468 /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 499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530
제1절 내부자 거래·530 /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 593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 제2절 상장폐지·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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