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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데이터보호법

유럽데이터보호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함인선, 1959-, 역
단체저자명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서명 / 저자사항
유럽데이터보호법 /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 저] ; 함인선 역
발행사항
광주 :   Maronie,   2021  
형태사항
479 p. ; 23 cm
원표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ISBN
9788968497926
서지주기
참고문헌(p. 449-456)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Data protection --Handbooks, manuals, etc. Computer security --Management --Handbooks, manuals, etc. Data protection --Law and legislation --Europe Privacy, Right of --Europe Computers --Law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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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240858 2021 등록번호 11184839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0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CoE와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조직 및 그 구성원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을 번역하였다. 최초 출판인 2014년판과 크게 다른 점은 공동 집필진에 기존의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재판소 이외에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이 참여하였다는 점과 책의 분량이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책은 CoE와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조직 및 그 구성원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8 edition)”을 번역한 것이다. 최초 출판인 2014년판과 크게 다른 점은 공동 집필진에 기존의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 유럽평의회(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 이외에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 EDPS)이 참여하였다는 점과 책의 분량이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유럽데이터보호법과 관련한 실무 전문가들이 관련법제 및 관련판례를 잘 아울러서 펴낸 대표적인 전문도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문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들은 물론, 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이 책의 번역에는 적지 아니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럽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더 깊어졌음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번역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내 자신의 소소한 수고가 관련 연구의 축적과 공유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망외의 행복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함인선(옮긴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2021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EU 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역자서문 / 5
서문 / 7
약어 및 두문자어 / 15
본서의 이용법 / 18

제1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문맥 및 배경 / 21
1.1. 개인데이터보호권 / 23
1.2. 개인데이터보호권에 대한 제한 / 45
1.3. 다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의 상호작용 / 66

제2장 데이터 보호 용어 / 101
2.1. 개인데이터 / 103
2.2. 데이터 처리 / 122
2.3. 개인데이터의 이용자 / 126
2.4. 동의 / 139

제3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원칙 / 143
3.1.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 145
3.2. 목적 제한 원칙 / 151
3.3. 데이터 최소화 원칙 / 155
3.4. 데이터 정확성 원칙 / 157
3.5. 저장 제한 원칙 / 159
3.6. 데이터 보안 원칙 / 162
3.7. 책임 원칙 / 166

제4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제 규정 / 171
4.1. 적법한 처리에 관한 규정 / 173
4.2. 처리의 보안에 관한 규정 / 202
4.3. 책임 및 준수 촉진에 관한 규정 / 212
4.4. 디자인 및 디폴트에 의한 데이터 보호 / 224

제5장 독립적 감독 / 227
5.1. 독립성 / 232
5.2. 법적 권한 / 235
5.3. 협력 / 239
5.4. 유럽데이터보호회의 / 241
5.5. GDPR 일관성메카니즘 / 243

제6장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 245
6.1. 데이터주체의 권리 / 249
6.2. 구제, 책임, 처벌 및 배상 / 285

제7장 국제적 데이터 이전과 개인데이터의 유통 / 301
7.1. 개인데이터 이전의 성질 / 302
7.2.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 간의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유통 / 303
7.3. 제3국/비당사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데이터의 이전 / 305

제8장 경찰 및 형사사법 맥락에서의 데이터 보호 / 327
8.1. 데이터 보호 및 국가안보,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 관한 CoE법 / 329
8.2.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법 / 338
8.3. 법집행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타 특별법규 / 350

제9장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보호법 / 393
9.1. 전자통신 / 394
9.2. 고용데이터 / 399
9.3. 건강데이터 / 404
9.4.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 410
9.5. 금융데이터 / 414

제10장 개인데이터 보호의 현대적 과제 / 419
10.1.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 422
10.2. 웹 2.0 및 3.0 : 소셜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 436

참고문헌 / 449
판례 / 457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선 / 457
EU사법재판소 판례선 / 464
색인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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