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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법강의 : 정통학술서

현대국제법강의 : 정통학술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杉原高嶺, 저 水上千之, 저 臼杵知史, 저 吉井淳, 저 加藤信行, 저 高田映, 저 김효진, 역
서명 / 저자사항
현대국제법강의 : 정통학술서 / [杉原高嶺 외저] ; 김효진 번역
발행사항
안양 :   지옥탈출판사,   2017  
형태사항
xxvi, 556 p. ; 26 cm
원표제
現代國際法講義 (第5版)
ISBN
9791196069100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水上千之, 臼杵知史, 吉井淳, 加藤信行, 高田映  
감수: 安振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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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7z6 등록번호 11184839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1-1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일본의 국제법 기본 교과서다. 다양한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그 실상을 상세하게 해설했다. 실정국제법의 개관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는 1992년 초판 이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판례, 새로운 조약,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였으며, 충실한 색인으로 학습 효율을 높였다.

국제법의 선진국 일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온 국제법 기본 교과서입니다. 다양한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그 실상을 상세하게 해설했습니다. “실정국제법의 개관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는 1992년 초판 이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판례, 새로운 조약,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최신 5판 현대국제법강의를 한국어로 만나보세요. 충실한 색인으로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5판 서문


이 책은 예상외로 역사가 긴 책이 되었다. 초판 발행 후 곧 2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네 번 개정을 하였다. 이는 많은 독자들 덕분이다. 저자로서는 더욱 양질의 책을 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 책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보다 읽기 쉽고 더욱 충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 책 구성방식을 대폭 개정하였다. 기존의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색인을 증설하고 해설을 보정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와 일본재판소의 새 판례를 곳곳에 넣어 최신 내용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은 새로운 모습의 개론서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판을 변경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히카쿠 편집부의 이타미 아키 씨, 쓰지 나나코 씨가 따뜻한 도움을 주셨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2년 3월
저자 대표
스기하라 다카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스기하라 다카네(지은이)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교토대학명예교수

가토 노부유키(지은이)

홋카이가쿠엔대학 법학부 교수

미즈카미 치유키(지은이)

전 히로시마대학 법학부 교수

우스키 도모히토(지은이)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교수

요시이 아츠시(지은이)

메이지가쿠인대학 국제학부 교수

다카다 아키라(지은이)

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김효진(옮긴이)

안진우(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본구조1
I. 국제법의 역사1
1. 근대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형성1
(1)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 1
(2)국제법의 창시자2
(3)방법론의 기초 3
2.19세기 국제법의 발전 4
(1)국제법 실정법화의 진전 5
(2)국제법의 타당 영역 확대 6
(3)국제법 규율내용의 확충 7
3.현대국제법의 발전상황 8
(1)무력사용금지의 원칙 8
(2)인권보장의 국제화 9
(3)식민지의 독립 10
(4)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법의 발전 11
II.국제법의 기본구조12
1.국제법의 법원12
(1)법원의 유형12
(2)형식적 법원13
(3)실질적 법원 18
2.국제법의 효력관계 22
(1)일반적인 효력관계 및 적용원칙 22
(2)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규범23
III.국제법 주체 24
1.국가의 배타적 주체성 이론24
2.개인의 법주체성 25
(1)국제적 절차설 25
(2)실체법 기준설 25
(3)절차기준설25
3.국제기구의 법주체성 26
IV.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7
1.일반이론과 문제점 27
(1)전통적 이론 27
(2)실증적 검토의 필요성 28
2.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의 지위 29
(1)국내 행위의 국제적 효력29
(2)국내법의 원용과 국제적 의무 30
(3)사실로서의 국내법의 의의 31
3.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32
(1)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32
(2)조약의 국내적 효력 부여 34
(3)조약의 국내적 효력순위 34

제2장 국가의 성립과 변경36
I.국가 36
1.국가의 구성요소36
2.국가의 형태37
(1)단일국가37
(2)국가결합37
(a)병렬적 국가결합37
(b)종속적 국가결합38
(c)특수한 국가결합 39
(3)특수형태 39
(a)영세중립국39
(b)바티칸시국40
II.국가승인41
1.총론41
2.국가승인의 요건42
(1)요건42
(2)상조의 승인43
3.불승인주의 44
4.국가승인의 방식 45
(1)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45
(2)UN 가입과 승인46
(3)사실상의 승인46
5.승인의 효과47
(1)효과47
(2)미승인국(정부)과 국내재판48
III.정부승인50
1.총론50
2.정부승인의 요건51
3.정부승인 불요론 52
4.정부승인의 방식54
5.정부승인의 효과 54
6.중국과 승인의 문제 55
IV.자결권56
1.자결권의 확립 56
2.자결권의 주체58
3.자결권 개념의 확대59
V.국가승계 59
1.국가승계의 개념59
2.조약의 승계60
(1)기본 개념60
(2)국가영토의 일부가 타국의 영토에 편입된 경우61
(3)신생독립국의 경우61
(4)국가의 결합과 분리의 경우62
(5)독일 통일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우63
3.국가재산, 공문서 및 국가채무의 승계63
(1)국가재산64
(2)공문서65
(3)국가채무 66
4.사권과 양허계약의 승계 66
5.정부승계 67

제3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와 관할권69
I.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69
II.주권 70
III.국가평등원칙 72
IV.국내문제 불간섭의무 73
1.국내문제 73
2.간섭 74
(1)불법적 간섭 74
(2)내전과 불간섭의무 76
(a)불간섭의무의 확립 76
(b)적용에 관한 분쟁 77
(3)인도적 간섭 78
3.국제기구와 불간섭의무79
(1)국제기구와 불간섭의무79
(2)국제연합과 불간섭의무 79
(a)국내관할사항 80
(3)간섭의 형태 80
V.국가관할권의 행사와 규율 81
1.국내법 적용의 근거 81
(1)속지주의 82
(2)국적(속인)주의 83
(3)수동적 속인주의 (수동적 국적주의)84
(4)보호주의 84
(5)보편주의85
2.관할권의 조정 86
(1)집행관할권의 조정86
(2)입법관할권의 조정 87
VI.주권면제88
1.재판권 면제 88
(1)면제의 주체 89
(2)면제의 대상사항 89
(a)절대적 면제이론 90
(b)제한적 주권면제이론으로의 이행 90
(c)제한적 주권면제의 기준 92
2.강제집행의 면제 94
(1)재판권 면제와의 관계 94
(2)집행대상 재산의 구분 94
제4장 국가영역96
I.국가영역의 구조 96
1.국가영역과 국제공공영역의 구분 96
2.국가영역의 구조 96
II.영역주권97
1.영역주권과 국가영역의 개념 97
2.영역주권의 법적 성질 97
3.영역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기본적 권능 98
(1)국가영역 내에서의 규제권능 98
(2)국가영역 사용의 권능 98
III.영해 99
IV.영공100
1.영공의 법적 지위 100
2.항공에 관한 국제제도 102
(1)부정기 비행의 권리102
(2)정기국제항공업무103
V.영토권원의 취득 103
1.영토권원의 의의 103
2.영토권원 취득의 형태104
3.원시취득 104
(1)선점 104
(2)첨부107
4.승계취득108
(1)할양 108
(2)병합110
(3)정복111
(4)시효111
5.인접성 원칙과 영역권원112
VI.일본의 영토문제113
1.독도 문제113
2.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114
3.북방영토문제115
(1)역사적 사실115
(2)영유권 문제115
(a)쿠릴열도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116
(b)쿠릴열도의 귀속처116

제5장 해양법119
I.해양법의 역사119
1.근대해양법의 발전119
2.현대의 발전상황121
II.영해의 지위와 무해통항122
1.영해의 지위122
(1)영해의 폭과 성질122
(2)기선123
2.무해통항권124
(1)제도의 개요124
(2)연안국의 조치125
(3)군함의 통항권126
III.내수의 지위127
1.내수의 일반적인 지위127
2.항구에서 외국 선박의 지위129
(1)외국 선박의 출입항129
(2)연안국의 관할권129
IV.군도수역131
V.접속수역132
VI.국제해협133
1.강화된 무해통항133
2.통과통항제도134
3.특별조약에 의한 해협제도135
VII.공해136
1.공해자유의 원칙136
2.선박의 기국주의137
3.연안국의 추적권138
(1)추적권 제도의 형성138
(2)추적권 행사의 요건139
4.해상범죄단속139
(1)해적행위와 무장강도140
(2)선박의 불법탈취140
(3)노예수송141
(4)무허가방송142
(5)국기의 남용과 무국적선박142
(6)마약의 불법거래143
5.선박의 충돌과 형사관할권143
VIII.배타적경제수역144
1.배타적경제수역의 형성144
2.배타적경제수역의 개발제도145
3.연안국에 의한 200해리 수역 설정146
IX.대륙붕147
1.대륙붕 제도의 형성147
2.대륙붕 제도148
3.대륙붕의 범위149
X.공해어업150
1.공해어업의 자유와 전통적 어업규제150
2.UN해양법협약 및 그 구체화150
XI.해역의 경계획정152
1.등거리중간선 방식과 형평의 원칙152
2.등거리 및 관련 사정과 단일 경계선153
XII.심해저155
1.UN에서의 논의의 경위155
2.심해저 개발제도157
3.국제해저기구158
4.선행투자의 보호159
XIII.해양환경보호 및 보전159
1.개별조약에 의한 규제159
2.UN해양법협약의 규제조치161
XIV.해양의 과학적 조사162
1.대륙붕협약, 공해협약과 과학조사162
2.UN해양법협약과 과학적 조사163
XV.분쟁의 해결164
1.분쟁의 평화적 해결164
2.UN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165

제6장 국제화지역과 영공의 이용168
I.국제화지역의 의의168
II.국제하천169
1.국제하천의 정의169
2.국제하천과 항행이용170
3.국제하천 및 기타 이용172
III.국제운하173
1.국제운하의 정의와 법제도의 특성173
2.국제운하의 구체적인 예173
(1)킬 운하(Kiel Canal)173
(2)수에즈운하174
(3)파나마운하175
IV.극지176
1.극지의 특성176
2.북극지역177
(1)북극지역의 지위177
(2)섹터이론177
3.남극지역178
(1)남극조약의 성립178
(2)남극조약 체제의 구조179
(a)영토주권의 동결179
(b)군사적 이용 금지179
(c)남극조약협의회의179
(d)일방적 사찰제도180
(3)생물자원의 보호180
(4)광물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환경보호181
V.우주공간과 천체181
1.우주협약의 성립181
2.우주의 이용과 그 규제183
3.우주의 기타 문제185

제7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기관188
I.연혁과 특성188
1.외교사절단, 영사관원의 연혁188
2.외교관계법(diplomatic law)의 특성190
II.외교사절단, 영사관원의 종류와 계급191
1.외교사절단의 종류와 계급191
2.영사관의 종류와 계급192
III.외교관계, 영사관계의 개설 및 임무의 개시193
1.외교관계의 개설과 사절단의 임명193
(1)외교관계의 개설193
(2)사절단의 임명194
2.영사관원 파견과 접수195
IV.외교사절단과 영사기관의 임무196
1.외교사절단의 임무196
2.영사기관의 임무197
V.외교사절단 및 영사기관의 구성원197
1.외교사절단의 구성원197
2.영사기관의 구성원198
VI.외교특권 및 면제198
1.특권면제의 성질과 분류198
(1)외교관의 특권198
(a)외교특권198
(b)신체 불가침199
(c)공관의 불가침200
(d)재판관할권의 면제201
(e)과세면제202
(f)문서의 불가침202
(g)통신의 자유202
(h)여행의 자유202
(2)외교관 이외의 직원, 가족 등의 특권203
(3)특권향유의 기간203
(4)특권의 포기204
2.영사기관 및 영사관 기타 영사기관의 구성원에 관한 특권 및 면제205
(1)특권 및 면제의 내용205
(a)영사기관에 인정되는 특권 및 면제205
(i)영사기관의 공관의 불가침205
(ii)영사관에 대한 과세면제 및 공문서의 불가침206
(iii)통신의 자유206
(b)영사관에 인정되는 특권 및 면제206
(2)특권 및 면제의 포기207
(3)특권 및 면제 향유의 시작 및 종료207
(4)명예영사관원 및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특권 및 면제208
VII.임무의 종료208
1.외교관의 임무종료208
2.영사기관 구성원의 임무종료209
VIII.기타 국가기관209
1.국가원수209
2.행정부 수장과 외무장관210
3.군대, 군함, 군용항공기, 정부선박211

제8장 국제법상 개인214
I.국적214
1.국적과 그 결정214
2.국적의 취득과 상실215
(1)선천적 취득215
(2)후천적 취득과 상실215
3.국적의 충돌과 조정217
(1)국적의 적극적?소극적 충돌217
(2)이중국적217
(3)무국적219
II.법인의 국적220
III.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221
1.외국인의 출입국221
(1)입국221
(2)출국222
2.외국인의 국내법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기준223
(1)국내법상 지위223
(2)국내표준주의와 국제표준주의224
3.국유화와 투자보호225
(1)국유화225
(2)보상기준226
(3)컨세션의 파기227
(4)투자보호 및 투자분쟁의 해결228
4.범죄인 인도와 난민의 보호230
(1)범죄인 인도230
(2)정치범 불인도 원칙231
(3)비호권233
(4)난민보호234
IV.국제적 인권보장236
1.인권보장의 국제화236
(1)국제적 인권보장236
(2)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237
(3)국제인권협약238
2.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240
(1)자유권과 사회권240
(2)비차별 원칙과 차별의 철폐241
(3)자결권과 새로운 인권244
3.국제인권보장의 실시조치245
(1)국제인권보장의 국내 실시245
(2)인권의 국제적 실시조치247
(3)A규약과 B규약의 실시조치―국가보고와 국가통보248
(4)B규약 선택의정서와 개인통보249
(5)UN의 실시조치250
V.개인의 국제범죄251
1.국제범죄의 분류 및 외국성이 있는 범죄251
(1)국제범죄의 분류251
(2)외국성이 있는 범죄252
2.국제적 규제범죄(국가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252
3.국제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범죄(국제법위반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254
(1)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254
(2)개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255
(3)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256

제9장 국제기구259
I.국제기구의 역사259
II.국제기구의 정의260
1.정의260
2.국제연합261
III.국제기구의 분류261
(a)지역별 분류261
(b)임무의 목적 등에 따른 분류262
(c)권능의 성질에 따른 분류262
(d)비정부기구263
IV.국제기구와 법인격263
1.국제법상 법인격과 권리의무263
2.국제법상 객관적 법인격264
3.국내법상 법인격265
V.국제기구의 설립과 해산266
1.국제기구의 설립266
2.설립조약의 해석266
3.설립조약의 개정267
4.국제기구의 해산267
VI.국제기구의 구성원268
1.구성국268
2.가입 및 탈퇴268
VII.국제기구의 조직구조270
1.총회271
2.안전보장이사회271
3.경제사회이사회272
4.사무국273
5.국제기구의 의사결정273
6.이행확보절차274
(1)협의 및 보고274
(2)가입국 지위의 변경274
(a)투표권 상실275
(b)권리 및 특권의 정지275
(c)제명275
VIII.국제기구와 특권면제276
1.특권과 면제의 성격276
2.국제기구가 향유하는 특권면제277
(1)기구 재산의 불가침277
(2)통신과 이동의 자유277
3.기구 직원의 특권 및 면제277
4.국가대표의 특권 및 면제278
5.권한의 남용 및 포기279
IX.국제기구와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절차279
1.국제상사중재재판소280
2.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282

제10장 조약법285
I.조약의 개념285
1.조약법과 조약법협약285
2.조약의 정의286
3.비구속적 합의와 일방적 선언288
(1)비구속적 합의288
(2)일방적 선언288
4.조약의 명칭과 분류290
(1)명칭290
(2)분류290
II.조약의 체결과 발효292
1.체결절차292
(1)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292
(2)조약문의 채택과 확정293
(3)구속적 동의의 표명293
2.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와 국회승인조약294
(1)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294
(2)조약체결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행정협정295
(3)국회승인조약의 범위295
3.발효 및 등록297
(1)조약의 발효와 잠정적용297
(2)조약의 등록298
III.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299
1.조약의 유보 및 그 허용성299
(1)유보의 의의299
(2)유보의 허용성299
2.조약법협약의 유보제도와 양립성 기준300
3.유보와 해석선언302
(1)유보와 해석선언의 구별302
(2)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와 허용성의 판정권303
IV.조약의 효력304
1.조약의 준수와 적용304
(1)조약의 준수304
(2)조약의 적용305
2.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306
(1)일반원칙306
(2)의무를 부과하는 경우306
(3)권리를 부여하는 경우307
3.조약의 무효308
(1)조약법협약과 무효의 원인308
(2)상대적 무효308
(3)절대적 무효310
(4)조약의 무효에 관한 절차313
V.조약의 해석313
1.조약의 해석방법313
(1)해석의 기본적 방법313
(2)실효성의 원칙314
(3)해석방법 간의 관계314
2.조약법협약의 해석규칙315
(1)해석의 기초315
(2)해석의 보충적 수단318
(3)두 개 이상의 용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319
VI.조약의 개정 및 종료320
1.조약의 개정320
2.합의에 따른 조약의 종료321
3.합의에 의하지 않은 조약의 종료322
(1)조약의 중대한 위반323
(2)후발적 이행불능324
(3)사정변경의 원칙325
(4)강행규범의 성립326

제11장 국가책임328
I.국가책임의 개념328
1.국제법상의 책임328
2.국가책임의 법적 성격329
3.국가의 국제범죄330
II.국가책임의 발생332
1.국가책임의 발생요건332
2.행위의 국가귀속333
(1)국가기관의 행위333
(a)기본 원칙333
(b)국가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또는 명령위반행위334
(c)타국에 제공된 국가기관의 행위335
(2)사인의 행위336
3.국제위법행위의 존재338
(1)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분류338
(2)국제의무의 성질에 의한 분류338
4.위법성조각사유339
(1)상대국의 행위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339
(a)피해국의 동의339
(b)대항조치339
(c)자위341
(2)외부 상황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341
(a)불가항력341
(b)조난342
(c)긴급피난343
5.국가책임과 과실344
(1)과실의 요건에 대한 의견대립344
(2)국가기관 자체의 침해행위와 과실345
(3)사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의 과실346
(4)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비판348
(5)국제표준주의와 국내표준주의349
III.국제청구349
1.손해의 발생350
(1)국가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손해의 발생350
(2)국제청구 요건으로서의 손해발생351
(a)권리와 이익의 구별351
(b)국제사회의 일반이익의 침해352
2.외교보호와 국가적 성격353
3.외교보호권의 행사354
(1)국적계속의 원칙354
(a)국적의 계속354
(b)청구국의 국적보유355
(c)회사의 외교보호355
(2)국내구제완료 원칙356
(a)원칙의 내용356
(b)원칙의 비적용357
4.칼보조항358
IV.국가책임의 해제359
1.기본원칙360
2.책임해제의 방법360
(1)원상회복360
(2)금전배상362
(3)정신적 만족365
3.책임의 해제와 위법행위의 중지367

제12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369
I.국제법과 환경369
1.국제환경법의 개념369
2.국제환경법의 형성370
(1)관련 조약 및 국제판례의 출현(스톡홀름회의 이전)370
(2)국가의 권리와 의무 내용의 명확화(스톡홀름회의 이후)371
(3)지구환경보호의 새로운 시대(1980년대 이후)371
3.국제법상의 환경손해372
(1)보호되는 환경 기준에 의한 분류372
(2)실제 피해와 위험을 구별하는 분류373
(a)환경손해373
(b)환경리스크374
II.상호관계에서의 영토주권의 조정375
1.국제하천법의 제한주권론375
2.주권제한론에 기초한 국가의 의무376
III.환경손해와 국가책임-사후구제에 관한 법과 그 발전377
1.영토사용의 관리책임377
2.스톡홀름선언 원칙 21379
3.국제환경보호조약에 대한 국가책임380
4.무과실책임원칙의 도입381
(1)원칙의 도입 배경381
(a)영토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을 해치는 경우381
(b)국가관리 하의 활동이 타국 영역의 환경을 해치는 경우382
(2)관련 조약의 무과실배상책임 원칙383
(a)민사책임형 조약383
(b)혼합책임형 조약383
(c)국가의 전속책임형 조약384
(3)국가책임에 관한 UN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384
IV.지구환경의 보호-손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법386
1.환경손해방지의 실체적 의무386
(1)상당한 주의의무와 그 일반성386
(2)상당한 주의의무의 내용의 구체화387
2.환경손해방지의 절차적 의무388
(1)사전통보, 교섭,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388
(2)사고 및 긴급사태의 통보와 원조390
3.사전주의원칙391
4.지구환경손해의 방지의무의 의의394
(1)지구환경손해의 특색394
(2)방지의무의 의의395
5.지구환경보호협약의 이행 확보396
(1)국가보고제도396
(2)준수확보절차396

제13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399
I.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399
1.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399
2.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400
3.분쟁의 분류401
II.비재판절차403
1.교섭403
2.주선 및 중개404
3.심사405
(1)조정406
4.UN에 의한 분쟁해결408
(1)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처리408
(2)총회에 의한 분쟁해결410
(3)사무총장에 의한 분쟁해결411
5.지역기구에 의한 분쟁해결412
III.재판절차412
1.중재재판412
(1)중재재판의 발전412
(2)중재재판소의 구성413
(3)중재재판의 준거법과 판결414
2.사법재판416
(1)재판소의 구성416
(2)관할권418
(3)소송절차422
(4)부수적 절차 423
(5)재판준칙425
(6)판결의 효력과 집행426
(7)권고적 의견427
(8)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법성과 사법심사430

제14장 무력사용의 규제432
I.무력사용의 금지432
1.전쟁이 금지되기까지의 과정432
2.국제연맹 시기의 발전433
(1)국제연맹규약에 의한 규제433
(2)부전조약에 의한 위법화434
3.UN헌장에 의한 무력사용의 금지435
II.안전보장436
1.세력균형에서 집단안보까지의 전개436
2.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437
(1)헌장에 규정된 집단안보437
(2)UN의 실행과 발전438
(a)안전보장이사회와 헌장 제39조의 결정438
(i)평화에 대한 위협438
(ii)평화의 파괴439
(iii)침략행위440
(b)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조치440
(i)잠정조치440
(ii)비군사적 조치441
(iii)군사적 조치443
(3)총회의 권한446
3.평화유지활동448
(1)발전448
(2)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의 성격449
(3)냉전종식 후의 전개450
4.지역적 약정, 지역기구의 강제조치452
III.자위권454
1.헌장 이전의 자위권454
2.헌장상의 개별적 자위권454
3.집단적 자위권457
IV.군축?군비관리458
1.UN헌장과 군축?군비관리458
2.핵무기 군축 및 군비관리459
(1)핵실험 금지459
(2)핵무기 비확산460
(3)비핵지대461
(4)비군사화461
(5)전략핵무기제한462
3.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군축463
4.재래식 무기의 군축과 규제463
5.이행확보수단464
V.무력충돌법464
1.무력충돌법의 적용문제464
(1)무력충돌법의 지위464
(2)국제적 무력충돌465
(3)내전466
(4)총가입조항의 배제467
2.무력행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468
(1)규제의 일반원칙468
(2)전투수단의 규제468
(a)일반적인 규제469
(b)금지되는 무기를 특정한 규제470
(c)핵무기 규제470
(3)전투방법의 규제471
(a)공격방법의 규제471
(b)전투방법의 규제472
3.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473
(1)부상자의 보호473
(2)포로의 대우474
(3)민간인의 보호476
4.무력충돌법의 이행확보477
(1)이행확보수단477
(2)국제형사재판소479
VI.중립제도의 지위480
1.전통적인 중립제도480
2.중립제도의 동요481
사항 및 인명 색인485
판례 및 사례 색인(ICJ 및 PCIJ)526
판례 및 사례 색인(국제중재재판 및 기타)531
판례 및 사례 색인(일본 국내판례)534
판례 및 사례 색인(외국 국내판례)537
조약 색인 및 기타540
국제연합 결의 색인554
옮긴이의 말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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