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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제8판

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제8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5  
Physical Medium
xix, 560 p. ; 27 cm
ISBN
9788918084589
General Note
부록: 1.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과 기재례(집합건물·토지·건물),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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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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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 2015z1 Accession No. 5110463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제8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또한 2014년도 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고, 2014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3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해설을 달았다.

머리말
Ⅰ. 제7판을 내고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8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문제(해설)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3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해설을 달았다. 4) 본문의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에서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책의 면수를 줄였다.
Ⅱ. 이번 제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물권법정주의,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대판 1998. 2. 27, 97다49251;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대판 2008. 2. 1, 2006다27451), 지상권소멸청구와 등기(대판 1993. 6. 29, 93다10781), 등기의 유효요건과 양적 불합치(대판 1967. 9. 5, 67다1347; 대판 1970. 9. 17, 70다1250),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대판 1964. 9. 8, 64다165; 대결 1969. 10. 8, 69그15; 대판 1970. 6. 30, 70다568; 대판 1998. 7. 28, 96다50025; 대판(전원합의체) 2013. 11. 21, 2011두1917),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대판 2002. 7. 12, 2002다19254),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 강제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의 취급(대결 2003. 10. 6, 2003마143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대판 1995. 5. 12, 95다9471; 대결 2008. 12. 15, 2007마1154), 구분점포의 특정기준(대판 2012. 5. 24, 2012다10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대판 2013. 12. 12, 2011다78200, 78217),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대판 2013. 11. 28, 2012다103325; 대판 2006. 3. 10, 2004다74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1996. 12. 10, 94다43825; 대판 1992. 9. 25, 92다21258; 대판 2004. 9. 24, 2004다27273),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00. 3. 24, 99다56765; 대판 2000. 9. 29, 99다50705), 부동산점유취득기간이 경과한 점유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1. 5. 28, 91다5716),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대판 2003. 8. 19, 2001다47467),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하는가(대판 1992. 9. 25, 92다21258), 등기부취득시효(대판 2008. 6. 12, 2007다36445; 대판 2008. 10. 23, 2008다45057),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방(대판 2011. 7. 14, 2011다2320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대판 1981. 3. 10, 80다2832), 소유물반환관계에 부수되는 이해조정(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부분 전부 새로 작성(이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93. 5. 14, 92다45025;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대판 2002. 8. 23, 99다66564, 66571), 공유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공유의 성립(대판 2012. 8. 30, 2010다39918; 대판 2006. 4. 13, 2003다25256),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09. 2. 26, 2006다72802; 대판 2010. 1. 14, 2009다67429), 공유와 멸실회복등기신청(대판 2003. 12. 12, 2003다44615, 4462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대판 2014. 2. 27, 2011다42430; 대결 2001. 6. 15, 2000마263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법리(대판 2014. 6. 26, 2012다25944), 합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13. 11. 28, 2011다80449),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행위(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112305; 대판 2012. 10. 25, 2010다56586),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대판 1970. 5. 12, 70다370; 대판 1976. 2. 10, 75다1735),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13. 12. 12, 2013다26647; 대판 2008. 11. 27, 2008다55290, 55306), 계약명의신탁(대판 2008. 9. 25, 2007다74874;대판 2013. 9. 12, 2011다89903;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대판 2014. 8. 20, 2014다30483), 종중에 대한 특례(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대판 2014. 8. 28, 2012다102384),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 2001. 5. 8, 2001다4101; 대판 2008. 2. 15, 2005다41771, 41788),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4. 1. 16, 2013다3065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과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이론(대판(전원합의체) 2014. 3. 20, 2009다60336),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한 대출에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대판 2008. 4. 24, 2007다75648; 대판 2014. 4. 30, 2013다80429, 80436),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사례(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퇴직금에 대한 우선특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등,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대판 2012. 3. 15, 2011다54587),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공동저당의 적용범위(대판 2014. 4. 10, 2013다36040; 대판 1998. 4. 24, 97다51650),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대판 2014. 1. 23, 2013다207996; 대판 2001. 6. 1, 2001다2185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11. 8. 18, 2011다30666, 30673),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2008. 3. 13, 2006다29372, 29389), 전세권저당권의 효력(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가등기담보에서 소유권의 취득(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56회 사법시험, 2014),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대판 2014. 8. 20, 2012다47074), 소유권유보부 매매(대판 2014. 4. 10, 2013다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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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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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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