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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 제18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지태, 柳至泰, 1958-2008 박종수, 朴鍾秀, 저
Title Statement
행정법신론 = Administrative law / 류지태, 박종수
판사항
제1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lvi, 1475 p. ; 27 cm
ISBN
979113033888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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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1z14 Accession No. 11184767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18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2persons reqested this item)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8판에는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다수 법령의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다.

<머리말>

제17판이 나오고 1년 만에 COVID 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온라인 교육으로 보냈다. 이제 제18판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이 법학교육에 많은 임팩트와 값진 변화를 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들으며 어려운 중에도 이 책과 함께 학문과 교육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 온 교육자와 수강생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다수 법령의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등 소소한 작업이 있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책의 내용에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임현 교수께 감사의 정을 전한다. 책의 교정을 위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재훈 법학박사와 연구실의 박수진 법학석사 및 강태현 연구조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상 묵묵하게 저자가 청하는 도움에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재훈 박사는 이번 학기부터 성신여자대학교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석호영 박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각각 부임하게 된다. 두 사람의 학문적 대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1년 2월 28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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