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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중요판례 250 / 제9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유향
서명 / 저자사항
헌법중요판례 250 / 김유향
판사항
제9판
발행사항
서울 :   윌비스,   2021  
형태사항
1621 p. ; 27 cm
ISBN
979116618093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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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0264 2021 등록번호 11184732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6-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9판에서는 2021년 1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9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9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간 시기를 1학기 시작 전으로 앞당겼다.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1년 제9판에서는 2021년 1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9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9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간 시기를 1학기 시작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9개(+관련사건 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판 기준)
6.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2020.9.24. 2016헌마889),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사업 배제 지시 사건(2020.12.23. 2017헌마416), 51.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2020.9.24. 2017헌마643), 58.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2020.9.24. 2017헌바157), 80.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2020.8.28. 2018헌마927), 10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3차결정 사건(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136.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2020.6.25. 2019헌가9), 16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2020.10.29. 2016헌마86), 253.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2020.5.27. 2019헌라1) + 관련사건 4개 (2020.5.27. 2019헌라3; 2020.5.27. 2019헌라4; 2020.5.27. 2019헌라5; 2020.5.27. 2019헌라6)

그리고 삭제된 판례 9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판 기준)
15, 56, 78, 99, 113, 135, 209, 252, 256번 판례

3. 별책 부록 핵심요약본 포함
이 책을 요약한 별책이 시중에 유포, 심지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저작권 침해 내지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저자가 (수험생 입장에서) 본문 핵심요약본을 제작해서 별책 부록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울러 향후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저자의 노고(저작권)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실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 선택형은 물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문제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핵심요약본은 각 사건의 판시사항, 목차 및 중요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선택형 기출 내지 예상 지문을 실음으로써 선택형은 물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요약본이 절대 본문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핵심요약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문 내용과 병행하여 또는 복습을 위하여 핵심요약본을 이용한다면 선택형 뿐만 아니라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모두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4.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 2. 7.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ㆍ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ㆍ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7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42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7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1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5
12. 5ㆍ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0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7
?
(이하생략)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ㆍ352(병합)] 11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1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27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3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0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3
25.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7
26.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9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63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9.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66
30.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70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ㆍ205, 2011헌가31] 189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5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98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3
3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207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23
37.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9
?
(이하생략)
인격권
42.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56
43.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60
4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65
45.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75
평등권
46.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79
47.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85
48.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289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5
50.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9
?
(이하생략)
생명권
52.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12
53.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020.4.23. 2015헌마1149] 321
신체의 자유
54.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28
55.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ㆍ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33
56.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9
?
(이하생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84
80.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2020.8.28. 2018헌마927] 491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96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506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515
?
(이하생략)
거주ㆍ이전의 자유
87.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42
통신의 자유
88.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546
89.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50
양심의 자유
90.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54
91.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562
?
(이하생략)
종교의 자유
9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93
95.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97
언론ㆍ출판의 자유
96. 음란ㆍ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603
9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 609
98. 차별ㆍ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614
99.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622
100.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27
?
(이하생략)
집회ㆍ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ㆍ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1.28. 2011헌바174ㆍ282ㆍ285, 2012헌바39ㆍ64ㆍ240(병합)] 696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704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712
115.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719
116.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723
?
(이하생략)
학문ㆍ예술의 자유
121.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51
1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60
123.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67
재산권
124.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71
12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77
126.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85
12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97
128.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804
?
(이하생략)
직업의 자유
133.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ㆍ786ㆍ2013헌바394ㆍ2015헌마199ㆍ1034ㆍ1107(병합)] 827
134.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33
135.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37
136.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020.6.25. 2019헌가9] 842
13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48
?
(이하생략)
소비자보호운동
144.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87
정치적 자유권
145.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92
146.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사건 [2020.4.23. 2018헌마551] 897
공무담임권
147.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ㆍ137(병합)] 909
148.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913
국민투표권
149.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ㆍ700(병합)ㆍ742(병합)] 918
청원권
150. 로비스트 형사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922
재판청구권
151.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ㆍ215(병합)] 926
152.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930
153.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936
154.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940
155.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45
?
(이하생략)
형사보상청구권
159.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0.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75
161.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79
16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 [2020.10.29. 2016헌마86] 984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92
?
(이하생략)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1012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1016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1022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1028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1037
?
(이하생략)
근로3권
180.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1096
18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2009.7.30. 2006헌마358] 1104
182.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ㆍ96(병합)] 1107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1113
184.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120
?
(이하생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153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158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162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168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173
?
(이하생략)

03
Part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96
19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98
19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03
정당제도
200.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206
201.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210
20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214
203.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236
204.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241
?
(이하생략)
선거제도
207.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1261
20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268
209. 공천심사탈락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280
210.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284
211.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289
?
(이하생략)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권한쟁의 사건 [2008.6.26. 2005헌라7] 1346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352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356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361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368
?
(이하생략)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98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1405
231. 단순세율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424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428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443
대통령ㆍ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456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460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471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84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90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94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99
241.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ㆍ126(병합)] 1503
헌법소원
24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508
24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513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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