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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 미국 연방 헌법 : 미국변호사(Bar) 시험 대비용 / 3판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 미국 연방 헌법 : 미국변호사(Bar) 시험 대비용 / 3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수훈
서명 / 저자사항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 미국 연방 헌법 : 미국변호사(Bar) 시험 대비용 / 장수훈 저
판사항
3판
발행사항
서울 :   부크크,   2020  
형태사항
135 p. ; 26 cm
총서사항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ISBN
97911372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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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73 2020 등록번호 111847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 연방 헌법을 한눈에 정리하였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미국 연방 헌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이 책에 대한 강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hannel/1669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수훈(지은이)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쿨/미국 변호사 시험 전문 기관 J4U의 대표이사로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MBE과목/MEE과목) 및 미국 로스쿨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내용
1 들어가기 9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10
2.1 Political Question 11
2.2 Advisory Opinion 14
2.3 Standing Issue 14
2.3.1 No-Third Party Standing 17
2.3.2 No-General Grievances 18
2.3.3 State Action 21
2.4 Ripeness 22
2.5 Mootness 24
2.6 11th Amendment 27
2.7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30
2.7.1 Original Jurisdiction 30
2.7.2 Appellate Jurisdiction 32
2.7.3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s 33
3 Legislative Branch - Article I 36
3.1 10th Amendment (= (State) Police Power) 37
3.1.1 Exception of 10th Amendment 1: MILD (Article IV , Property Clause) 41
3.1.2 Exception of 10th Amendment 2: Inducing Regulations 42
3.2 Necessary and Proper Clause 44
3.3 Taxing and Spending Power 45
3.4 Commerce Clause 47
3.5 Delegation of Powers 51
3.6 Against Veto 53
3.7 Other Powers 54
4 Executive Branch - Article II 56
4.1 Foreign Affairs 57
4.1.1 Treaties & Executive Agreement 57
4.1.2 Commander in Chief (=Actual Service of the U.S) 60
4.2 Domestic Power of President 62
4.2.1 Appointment/Removal Power 62
4.2.2 Veto Power 64
4.2.3 President Privilege/Immunity 65
4.2.4 Pardon 66
5 Federalism - Article VI Supremacy clause 69
5.1 Dormant Commerce Clause 73
5.2 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77
5.3 Full Faith and Credit Rule 80
6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81
6.1 Constitutional Standard 82
6.1.1 Rational Basis Test 82
6.1.2 Intermediate Scrutiny 83
6.1.3 Strict Scrutiny 85
6.2 주요 Fundamental Rights 정리 86
6.2.1 Right to Travel 86
6.2.2 Right to Marry 87
6.2.3 Right to Use Contraception 87
6.2.4 Right of Abortion 88
6.2.5 Parental Right & Family Relations 89
6.2.6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90
6.2.7 Right to Vote 90
6.3 Constitutionality 소송 주요 요건 92
6.3.1 Exception: 13th Amendment 93
6.4 Due Process 94
6.4.1 Bill of Rights(5th Amendment외 다수 조항) Vs. 14th Amendment 94
6.4.2 Procedural Due Process 96
6.4.3 Substantive Due process 99
6.5 Equal Protection 106
6.5.1 문제풀이 Tip 107
6.5.2 Suspect Classification 108
6.5.3 Quasi-Suspect Classification 111
6.5.4 Non-suspect Classification 113
7 1st Amendment 115
7.1 Freedom of Religion 116
7.2 Freedom of Speech 118
7.2.1 Protective Speech: Commercial Speech 118
7.2.2 Unprotected Speech 119
7.2.3 About Contents 121
7.2.4 About Location 122
7.2.5 그 밖의 Issue들 124
8 Note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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