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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3각관계

기본권 3각관계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완중
서명 / 저자사항
기본권 3각관계 / 허완중 저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형태사항
327 p. ; 26 cm
ISBN
9788968497438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7-3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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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20z1 등록번호 11184733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망라적으로 살폈다. ‘기본권 관계’라는 틀로 전체와 부분을 모두 꼼꼼히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샅샅이 다룬다. 이를 위해서 기본권 개념 자체에서 출발하여 개별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 충돌’ 사이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핀다. 그리고 개별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인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도 꼼꼼히 살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은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망라적으로 살폈다. 그동안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특정 측면만을 살피는 것에 그쳤다. 특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집중하여 고찰하곤 하였다. 그러나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둘러싼 여러 측면이 있고, 그러한 측면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고찰을 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때로는 문제 해결 자체가 외면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권 관계’라는 틀로 전체와 부분을 모두 꼼꼼히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샅샅이 다룬다. 이를 위해서 기본권 개념 자체에서 출발하여 개별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 충돌’ 사이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핀다. 그리고 개별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인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도 꼼꼼히 살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완중(지은이)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 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4

제1장 기본권 / 20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 20
Ⅱ. 일치하지 않는 인권과 기본권의 권리 목록 / 22
Ⅲ.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23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 31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 39

제2장 기본권 관계 / 58
Ⅰ. 기본권 관계의 개념 / 58
Ⅱ. 기본권 관계의 고찰 필요성과 실익 / 60
Ⅲ. 기본권 관계의 구성 요소 / 65
Ⅳ. 기본권 관계 유형 / 77

제3장 기본권 3각관계 / 8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의의 / 88
Ⅱ. 기본권(규범)의 기본권 3각관계 개입 가능성 / 91

제4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고갱이(핵심)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Ⅱ. 논의 전제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99
Ⅲ. 기본권 충돌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215
Ⅳ. 기본권 포기 / 229

제5장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Ⅰ.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중심에 두는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Ⅱ. 기본권보호의무 / 247
Ⅲ.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관계 / 257
Ⅳ.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위헌심사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 / 269

제6장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Ⅰ. 국가행위를 제약하는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Ⅱ. 위헌심사 기준인 과잉금지원칙 / 275
Ⅲ.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 / 285

제7장 기본권 3각관계의 위헌심사 기준 / 238
Ⅰ.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기본권 3각관계 / 288
Ⅱ.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289

참고문헌 / 307
찾아보기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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