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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출) 행정법연습 / 제12판(개정 제12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향기
서명 / 저자사항
(사례+기출) 행정법연습 / 김향기 저
판사항
제12판(개정 제12판)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2021  
형태사항
xx, 1260 p. ; 27 cm
ISBN
97889577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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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13 등록번호 11184733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6-0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향기(지은이)

<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 1. 법치행정의 원칙와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2.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개인적 공권 및 공·사법관계
사례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사례 5. 특별행정법관계·부진정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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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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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0.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사례 91. 토지거래허가제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92.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사례 93.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94. 세무조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

[기출문제]
<5급 공채(행정고시) 주요쟁점 2020년~2010년>
<입법고시 주요쟁점 2020~2016>
<사법시험 주요쟁점 2017~2010>
<변호사시험 주요쟁점 2021~2012>

[기출문제]

[참고사항]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