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077293 | |
| 005 | 20210415131601 | |
| 007 | ta | |
| 008 | 210414s2021 ulk 001c kor | |
| 020 | ▼a 9791189295271 ▼g 93360 | |
| 035 | ▼a (KERIS)BIB000015753724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82 | 0 4 | ▼a 342.519 ▼2 23 |
| 085 | ▼a 342.53 ▼2 DDCK | |
| 090 | ▼a 342.53 ▼b 2021z12 | |
| 100 | 1 | ▼a 전광석 |
| 245 | 1 0 | ▼a 헌법의 기초 / ▼d 전광석 |
| 250 | ▼a 제3판 | |
| 260 | ▼a 서울 : ▼b 집현재, ▼c 2021 | |
| 300 | ▼a xviii, 426 p. ; ▼c 24 cm | |
| 500 | ▼a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
| 500 | ▼a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 2021z12 | 등록번호 11184732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3판은 2020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제2판 출간 이후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보충하였다. 형법의 낙태죄, 병역법의 양심상 병역거부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가다듬었다.
■ 머 리 말(제3판)
헌법의 기초 제3판은 2020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제2판 출간 이후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보충하였다. 형법의 낙태죄, 병역법의 양심상 병역거부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 밖에 이 책을 접하는 독자는 헌법의 기본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가다듬었다.
가톨릭대학교 강사 남경국,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정민, 김지혜가 정성껏 교정을 보아 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9일
전광석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목차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0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4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7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203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11 제 3 절 국 회 229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72 제 5 절 사 법 부 300 제 6 절 헌법재판소 314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9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63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75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77 ● 부록: 대한민국헌법 381 헌법재판소법 399 ● 판례색인 417 ● 사항색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