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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헌법 / 제2전면개정판(제17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유향
Title Statement
(기본강의) 헌법 / 김유향
판사항
제2전면개정판(제1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Willbes,   2021  
Physical Medium
xxxi, 1738 p. ; 27 cm
ISBN
979116618084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700]-171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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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1z10 Accession No. 111847324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24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헌법 기본강의 교재다. 전면개정판 이후 7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헌법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0. 1. 10.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다.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참고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에 실린 판례 및 이론은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수험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이후 2014년 전면개정판을 거쳐 2020년 전정7판(제16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면개정판 이후 7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2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2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면개정판 이후 7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헌법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0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0. 1. 10.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2005년 초판부터 이어져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였지만, 전면개정판이므로 주요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헌법시험문제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및 헌법부속법률, 사례형 문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및 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론은 민법과 달리 깊은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두 치를 더 내려가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은 한 치만 내려가 사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론 부분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고, 헌법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이 쉬워지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게 됩니다. 셋째, 의외로 헌법조문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헌법조문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은 무작정 암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암기도 안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 되어 결국 틀리게 됩니다.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헌법부속법률은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은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몇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출제가능한 부분을 본인이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출제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요령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는 헌법판례가 사례화되어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판례공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헌법판례는 사실관계부터 결론까지 그 결정문의 내용 전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판례가 이 책에서는 기본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부분 산재해 있는 것도 있는데, 판례집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헌법판례의 경우에는 전문을 정리한 판례집(저자의 ‘헌법중요판례250’ 참조)까지 보아야 사례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선택형 시험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시험공부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도 그 실력, 이 책을 공부한 후에도 그 실력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제6절 헌법의 개정 36
제7절 헌법의 변천 47
제8절 헌법의 수호 5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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