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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제공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주정균, 朱定均 박기갑, 역
서명 / 저자사항
전시국제공법 / 주정균 지음 ; 박기갑 옮김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형태사항
xix, 301 p. ; 22 cm
총서사항
1905 시리즈 ;제2·6권
기타표제
한자표제: 戰時國際公法
ISBN
9791191161076
일반주기
원문 영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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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고려대학교 仁星기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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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 2021 등록번호 1118471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주정균의 <전시국제공법>은 국내 국제법 교과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부 내용은 사문화되거나 변경되었지만, 전쟁의 개시와 종료, 육전과 해전, 전시점령법, 전시중립, 포로와 민간인 보호 등 오늘날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전통국제법의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의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체계의 초창기 국제조약이 잘 인용되어 있으며, 현대 국제법 교과서에 잘 언급되지 않는 국가들의 실행과 판례 분석은 전시국제법의 역사를 연구하려는 실무가와 학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정균의 《전시국제공법》은 1910~1914년경 보성전문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 고려대학교 인성(仁星)기금 후원으로 새로이 한글 현대판으로 옮겨졌다. 이 책은 비록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戰時國際法》의 번역판 수준이지만 국내 국제법 교과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출판된지 백여 년이 지난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금도 상당히 유용하다. 첫째, 비록 일부 내용은 사문화되거나 변경되었지만, 전쟁의 개시와 종료, 육전과 해전, 전시점령법, 전시중립, 포로와 민간인 보호 등 오늘날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이 책은 19세기 말 전통국제법의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럽 우월 사상은 만국공법이라는 포장 하에 동양에 유입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국내로 소개되었다. 독자는 이 책에 언급된 문명국/야만국의 구별 등은 생소하겠지만 전통국제법 역사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셋째, 이 책에는 국제법의 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체계의 초창기 국제조약이 잘 인용되어 있으며, 현대 국제법 교과서에 잘 언급되지 않는 국가들의 실행과 판례 분석은 전시국제법의 역사를 연구하려는 실무가와 학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옮긴이는 최대한 원본 내용을 존중하면서 현대적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인용된 조약의 원문, 인명 및 익숙하지 않은 한자의 뜻 등을 각주로 처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국제공법의 성질
제2장 전시국제공법의 의의
제3장 전쟁의 정의
제4장 전시법의 주체

제2편 교전관계의 법칙
제1장 전쟁의 개시
제1절 총설
제2절 개전의 방식과 시기
제3절 개전의 직접효과
제1관 조약에 대한 효과
제2관 교통·통상에 대한 효과
제3관 내지(영토)에 있는 적국인과 재산에 대한 효과

제2장 전지에 있는 적국인에 대한 권리
제1절 총설
제2절 전투원 및 비전투원
제3절 포로
제1관 포로의 성질 및 대우
제2관 포로자격의 해제
제4절 병자·부상자와 사망자
제1관 병자·부상자의 지위
제2관 병자·부상자와 사망자의 대우

제3장 전지에 있는 적국 재산에 관한 권리
제1부 육전
제1절 총설
제2절 전리품
제3절 군대점령
제1관 군대점령의 성질 및 범위
제2관 점령자의 권리와 의무
제2부 해전
제1절 총칙
제2절 전투와 순양의 함선
제1관 나포용 사선
제2관 의용함대
제3절 해상포획
제1관 포획 면제의 선박
제2관 사유선박과 적재화물
제4절 포획심검소

제4장 전투방법에 관한 법칙
제1절 총설
제2절 적인에 대한 가해의 정도
제3절 비전의(非戰意)의 교통
제1관 휴전과 정전
제2관 항복 그 밖의 군대 사이의 규약
제3관 군사기, 통행권과 경호
제4관 상업면허

제5장 전쟁의 종료
제1절 총칙
제2절 강화조약의 성질과 그 효력
제3절 전쟁행위의 폐지와 정복

제3편 국외중립의 법칙
제1장 중립의 정의

제2장 국외중립국의 권리의무
제1절 중립국에 대한 교전국의 의무
제1관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
제2관 중립 규정과 그 위반
제2절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의 의무
제1관 전쟁행위에 관여 또는 조력할 수 없는 의무
제2관 중립국 영토를 전쟁행위에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
제3관 중립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장 교전국의 중립국 인민에 대한 권리
제1절 중립국 인민의 상업과 재산
제2절 전시금제품
제1관 전시금제품의 성질과 종류
제2관 전시금제품에 대한 제재
제3절 비중립의 선박 사용
제4절 봉쇄
제1관 봉쇄의 성질, 연혁과 그 효력
제2관 봉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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