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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헌법소송법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완중, 許完重, 1973-
Title Statement
(간추린) 헌법소송법 =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허완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233 p. ; 23 cm
ISBN
979113033815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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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607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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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허완중, ▼g 許完重, ▼d 1973- ▼0 AUTH(211009)1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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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1z9 Accession No. 1118471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간추린’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이미 출판한 ‘헌법소송법’의 내용을 강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에서 추리고 요약한 것이다. 즉 한 학기 강의에서 전달할 수 있는 범위로 양을 한정하였고, 이 한 권으로 각종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강의용 교재는 물론 수험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1. 머리말

단독으로 어느새 7번째 책을 낸다. 오랜 고민 끝에 내는 책이다. 그동안 쓴 6권의 책은 오롯이 지은이의 의지와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동료 교수와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쓴 것이다. 학문적 성과를 담은 책을 내고 싶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과 지위에 따라 원하지 않는 책도 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이미 공저로 낸 6권의 책 중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지만 매번 그랬지만 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책은 ‘간추린’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이미 출판한 ‘헌법소송법’의 내용을 강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에서 추리고 요약한 것이다. 즉 한 학기 강의에서 전달할 수 있는 범위로 양을 한정하였고, 이 한 권으로 각종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강의용 교재는 물론 수험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으면 내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뺐다. 서술은 되도록 짧고 쉽게 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2020학년도 2학기 헌법소송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쓴 것을 모으고 정리하여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원고를 지난 2021년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인 군과 양현석 군이 꼼꼼히 읽고 좋은 의견을 주었다. 양 군이 법학의 길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길 빈다.
먼저 이러한 책을 쓰라고 강력하게 권해 준 동료 교수 이순욱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벌써 다섯 번째 출판을 허락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종준 대표님, 늘 궂은 일을 맡아 도와주시는 이영조 팀장님과 이후근 대리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편집팀 한두희 님과 깔끔한 표지를 만들어 주신 최윤주 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21년 2월
오래 머무는 햇살에 젖어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을 맘껏 느끼는 오후에
마스크 없이 교정을 한가롭게 거니는 날을 그리며

허완중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허완중(지은이)

● 학력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섭외이사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5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제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제2편 헌법재판소법
제1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제2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3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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