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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덕조
서명 / 저자사항
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 장덕조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xvii, 239 p. ; 25 cm
ISBN
9788918911915
서지주기
참고문헌(p. 217-23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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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4S1A5B1016330)
900 1 0 ▼a Jang, Deok-jo,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384 2021 등록번호 111847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인보험과 상해보험의 법체계와 그 법적 성질,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및 검토부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의 준용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 엄격성에 대한 완화의 문제, 그 동의방식의 문제 등을 살핀다. 그리고 입법론에 있어 무엇보다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제739조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증하였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제731조의 경우 타인의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준용될 것에는 의문이 없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초관계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도 논리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친족관계의 종료나 동의의 기초였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도 연구의 성과이다.

머리말

이 책은 상해보험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그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상법과 약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해보험은 현대 보험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보험이고 그 판매액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리의 정립이 명확하지 못하고 연구성과 또한 부족하다. 상해보험계약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지만, 현재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 조문은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명보험에 관한 준용 규정이 거의 전부이다. 최근 상해보험에 관한 많은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다는 점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입법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된다. 최근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성이 강조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각에서의 정확한 법적 성질의 탐구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상해보험에 대하여 손해보험의 성질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결론을 주장하고자 하나,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보험과 같이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신체나 인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치료비나 일실이익 등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인보험과 상해보험의 법체계와 그 법적 성질,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및 검토부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의 준용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 엄격성에 대한 완화의 문제, 그 동의방식의 문제 등을 살핀다. 그리고 입법론에 있어 무엇보다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제739조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증하였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제731조의 경우 타인의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준용될 것에는 의문이 없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초관계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도 논리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친족관계의 종료나 동의의 기초였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도 연구의 성과이다.
이 책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보험법 관련 선진 주요국에서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과 분쟁사례의 검토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준약관과 함께 현재 각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상해보험의 약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들을 통하여 비교법적 연구에서의 결론과 그 정합성을 살핀다.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연구한 이 책이 우리나라 상해보험의 운영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덕조(지은이)

약력 >>>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국가석학) >>> 주요 저서 및 논문 회사법(제5판, 법문사, 2020) 상법강의(제3판, 법문사, 2019) 상법판례백선(제7판, 공저, 법문사, 2019) 즉시연금사건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2018) 상법학방법론 소고(비교사법,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사법연구, 2010,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법조, 2009)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2007,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보험자의 설명의무(민사판례연구, 2007)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상해보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제1절 상해보험의 의의
제2절 상해의 의의 및 입증책임
제3절 상해보험의 법적성질 관련의 쟁점
제2장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청약철회
제3장 상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절 보험금 지급 기한
제2절 면책사유 등
제3절 타인의 상해보험과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
제4절 상해보험계약의 소멸
제4장 개선 방안
제1절 상해보험 관련 개선안
제2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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