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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제10판

행정법총론 / 제10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동식, 저 전훈, 저 김성배, 저 손윤석, 저
Title Statement
행정법총론 / 이동식 [외]공저
판사항
제10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Physical Medium
xxxix, 626 p. ; 25 cm
ISBN
9791162960240
General Note
공저자: 전훈, 김성배, 손윤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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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1z12 Accession No. 1118461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련한 설명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과 반환범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행정법총론 제10판에서 중요하게 보강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련한 설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과 반환범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고부분은 실무상으로 그렇지만 수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쟁점은 행정구제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만 총론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예외사항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판례도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언급한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20. 12.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되고 그 법에서 종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조문번호 그리고 용어정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동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전훈(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 졸업(법학박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신진학술상(2013)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2007), Nme대학교(2010) 초빙교수(Professeur invit)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14-2016) 행정고등고시, 안전행정부 7·9급 시험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유럽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문화예술법학회 상임이사 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김성배(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구대학교 우수연구상(2011) 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주임교수 / 대학원 학과장 역임 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손윤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회 상임이사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자문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 정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ㆍ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20
Ⅴ. 행정법의 분류 / 22
Ⅵ. 행정법의 특색 / 23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9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30
Ⅰ. 법치행정의 의의 / 30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2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8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9
Ⅴ. 법치행정의 한계 / 40

제3절 신뢰보호원칙 / 46
Ⅰ. 의의 / 46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8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67
Ⅰ. 의의 / 67
Ⅱ. 비례원칙 / 68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78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87
Ⅰ. 서론 / 87
Ⅱ. 통치행위 / 88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95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7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08
Ⅰ. 개요 / 108
Ⅱ. 성문법(1) : 헌법ㆍ법률ㆍ조약 및 국제법규 / 111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16
Ⅳ. 자치법규 / 151
Ⅴ. 불문법 / 154
Ⅵ. 법원의 순서 / 159
Ⅶ. 개별 법원의 해석ㆍ적용 / 160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2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74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86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190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1

제4장 행정작용론 / 23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3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3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43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47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6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78
Ⅰ. 의의 / 278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82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289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93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298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298
Ⅱ. 행정절차 / 304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07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10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24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35
Ⅰ. 의의 / 335
Ⅱ. 하자(흠)의 유형 / 336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42
Ⅳ. 하자(흠)의 승계 / 349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54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62
Ⅰ. 의의 / 362
Ⅱ. 구속력 / 363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63
Ⅳ. 공정력 / 364
Ⅴ. 존속력 / 372
Ⅵ. 자력집행력 / 374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Ⅰ.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379
Ⅲ. 행정처분의 철회 / 385
Ⅳ. 행정처분의 실효 / 390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396
Ⅰ. 의의 / 396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02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06

제15절 공법상 계약 / 418
Ⅰ. 의의 / 418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22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2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2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제 등 / 429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30
Ⅶ. 권리구제 / 430

제16절 행정계획 / 439
Ⅰ. 의의 / 439
Ⅱ. 법적 성격 / 441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43
Ⅳ. 계획재량 / 44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48
Ⅵ. 권리구제 / 453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5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60
Ⅱ. 행정지도 / 467

제5장 행정조사론 / 483

제18절 행정조사 / 484
Ⅰ. 의의 / 48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8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8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48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48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489
Ⅶ. 권리구제 / 490

제6장 행정과 정보 / 497

제19절 행정과 정보 / 49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498
Ⅱ. 정보공개청구 / 499
Ⅲ. 개인정보보호 / 517

제7장 행정강제론 / 53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38
Ⅰ. 개요 / 53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43
Ⅲ. 행정대집행 / 550
Ⅳ. 직접강제 / 562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64
Ⅵ. 즉시강제 / 573
Ⅶ. 행정벌 / 576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588

판례색인 / 616
사항색인 / 62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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