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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나왔고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등 중요한 법개정도 있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낸다. 본 입문서로 길을 닦은 뒤 위 전문서들을 참조하시면 기초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제11판 머리말

2020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나왔고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등 중요한 법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냅니다.
2020년에는 저자로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숙원해온 기본권 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등의 전문서를 연이어 출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입문서로 길을 닦은 뒤 위 전문서들을 참조하시면 기초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러하긴 했지만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강의이고 personal study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함에 따라 체계적인 입문서로 길을 열고 다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교재의 충실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본 입문서가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저자로서는 책무를 수행하여 마음의 빚이 덜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제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제대로 충분히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교열과 교정을 맡아준 김동욱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학원에서 논문 준비 등으로 바쁜데도 교정을 열심히 맡아준 김지원 조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더욱 어려워진 종이출판의 사정에도 이 입문서를 줄기차게 출간해주시며 독려해주시는,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분은 우리 편집계의 최고 명장으로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이 책을 이토록 우아하게 편집해주신 김선민 이사님입니다. 모두들 앞날에 큰 영광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한권의 입문서가 헌법이 함께하여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2021. 1.

정 재 황 씀

정보제공 :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2
Ⅰ. 헌법의 체계 ㆍ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ㆍ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ㆍ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ㆍ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0
Ⅱ. 성문법원 ㆍ20
Ⅲ. 불문법원 ㆍ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0
Ⅱ. 헌법제정권력 ㆍ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ㆍ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ㆍ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ㆍ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ㆍ33
Ⅱ. 헌법개정권력 ㆍ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ㆍ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ㆍ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ㆍ40
제3절 헌법변천 ㆍ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ㆍ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ㆍ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ㆍ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 ㆍ49
Ⅱ. 헌법보장기관 ㆍ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ㆍ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ㆍ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ㆍ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ㆍ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ㆍ53
제4절 저 항 권 ㆍ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ㆍ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ㆍ55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ㆍ56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ㆍ5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ㆍ57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60
Ⅱ. 제2공화국 ㆍ61
Ⅲ. 제3공화국 ㆍ62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ㆍ63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ㆍ64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ㆍ65
Ⅶ. 평 가 ㆍ65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6
Ⅰ. 국가의 개념 ㆍ66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ㆍ66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7
제1항 주권(主權) ㆍ6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ㆍ6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ㆍ68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ㆍ70
Ⅳ. 주권과 국가권력 ㆍ70
제2항 국 민 ㆍ72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ㆍ7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ㆍ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ㆍ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ㆍ78
제3항 영 역 ㆍ79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ㆍ79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ㆍ80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2
제3절 국가형태 ㆍ8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ㆍ85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ㆍ86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ㆍ87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ㆍ89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5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ㆍ95
Ⅱ. 본 문 ㆍ96
Ⅲ. 부 칙 ㆍ9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7
Ⅰ. 국민주권주의 ㆍ97
Ⅱ. 기본권보장주의 ㆍ97
Ⅲ. 사회복지주의 ㆍ97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ㆍ98
Ⅴ. 평화통일주의 ㆍ99
Ⅵ. 문화국가주의 ㆍ99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99
Ⅷ. 지방자치ㆍ지방분권주의 ㆍ100
Ⅸ. 국제평화주의 ㆍ10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ㆍ10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102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ㆍ10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ㆍ10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ㆍ107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08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ㆍ108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ㆍ108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ㆍ108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ㆍ109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ㆍ111
제2절 법치주의 ㆍ113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3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113
Ⅱ. 법치주의의 기능 ㆍ114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5
Ⅰ. 법치주의의 요소 ㆍ115
Ⅱ. 법치주의의 예외 ㆍ119
제3절 정치질서 ㆍ120
제1항 정당제도 ㆍ120
Ⅰ. 서 설 ㆍ120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ㆍ123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ㆍ124
Ⅳ. 정당의 조직 ㆍ127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ㆍ128
Ⅵ. 정당의 의무 ㆍ130
Ⅶ. 정당의 활동 ㆍ132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ㆍ133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ㆍ139
제2항 선거제도 ㆍ143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ㆍ기능 ㆍ143
Ⅱ. 선거의 원칙 ㆍ144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ㆍ154
Ⅳ. 대 표 제 ㆍ154
Ⅴ. 선거구제도 ㆍ160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ㆍ163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ㆍ163
제4절 행정질서 ㆍ166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66
제2항 공무원제도 ㆍ166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ㆍ166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ㆍ167
Ⅲ. 직업공무원제 ㆍ170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ㆍ179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8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8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8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ㆍ18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89
Ⅰ. 개념과 발달배경 ㆍ18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ㆍ190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ㆍ19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194
Ⅰ. 문화국가주의 ㆍ194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ㆍ194
Ⅲ. 국가의 의무 ㆍ196
제7절 국제질서 ㆍ198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198
Ⅰ. 국제적 노력 ㆍ198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ㆍ198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199
Ⅰ. 헌법규정 ㆍ199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ㆍ200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ㆍ215
Ⅰ. 자연권성 여부 ㆍ215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ㆍ219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ㆍ219
Ⅳ. 이중성의 문제 ㆍ220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ㆍ222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25
Ⅰ. 세계적 발달경향 ㆍ225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ㆍ22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32
Ⅰ. 헌 법 전 ㆍ232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ㆍ234
Ⅲ. 법 률 ㆍ236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ㆍ236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ㆍ237
Ⅵ. 불문규범 ㆍ237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37
Ⅰ. 기본권의 분류 ㆍ237
Ⅱ. 기본권의 체계 ㆍ24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ㆍ241
Ⅱ. 자연인(自然人) ㆍ242
Ⅲ. 법인(法人) ㆍ250
Ⅳ. 대학(大學) ㆍ256
Ⅴ. 정당, 노동조합 등 ㆍ25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5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ㆍ258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ㆍ258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61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ㆍ261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ㆍ262
Ⅲ. 한국에서의 이론 ㆍ264
Ⅳ. 근본적 검토 ㆍ267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68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68
Ⅰ. 개념과 실익 ㆍ268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ㆍ269
Ⅲ. 해결방법 ㆍ27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72
Ⅰ. 개념과 실익 ㆍ272
Ⅱ. 사 례 ㆍ27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ㆍ이론 ㆍ275
Ⅳ. 판 례 ㆍ277
Ⅴ. 정 리 ㆍ28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ㆍ28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ㆍ28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ㆍ28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8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84
Ⅰ. 헌법직접적 제한 ㆍ28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ㆍ28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ㆍ28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ㆍ286
Ⅱ. 법률유보의 내용 ㆍ288
Ⅲ. 제한의 대상 ㆍ295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ㆍ295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ㆍ299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ㆍ301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313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ㆍ314
Ⅱ. 조약에 의한 제한 ㆍ314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ㆍ314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ㆍ315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ㆍ315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31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317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ㆍ317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ㆍ319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ㆍ32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24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ㆍ325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25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26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27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328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ㆍ329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ㆍ330
Ⅷ. 법률구조제도 ㆍ331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3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3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ㆍ33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ㆍ33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36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ㆍ336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ㆍ336
Ⅲ. 자연권성 ㆍ337
Ⅳ. 포 괄 성 ㆍ337
Ⅴ. 근본규범성 ㆍ337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38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3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ㆍ33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ㆍ339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ㆍ353
제2절 행복추구권 ㆍ354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ㆍ354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ㆍ354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ㆍ357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66
Ⅰ. 평등사상의 연혁 ㆍ36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ㆍ366
Ⅲ. 평등권의 성격 ㆍ36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6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6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69
Ⅰ. 차별금지사유 ㆍ369
Ⅱ. 차별금지영역 ㆍ37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ㆍ374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37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ㆍ37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ㆍ37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ㆍ376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ㆍ37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ㆍ377
Ⅱ. 불리한 차별 ㆍ377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ㆍ377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379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ㆍ379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ㆍ379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ㆍ379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ㆍ38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386
Ⅰ. 개념과 발달 ㆍ386
Ⅱ. 성격과 효력 ㆍ38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38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38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390
Ⅰ. 죄형법정주의 ㆍ39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ㆍ399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ㆍ401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ㆍ402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ㆍ403
Ⅵ. 기 타 ㆍ40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406
Ⅰ. 법률주의 ㆍ406
Ⅱ. 적법절차의 원칙 ㆍ406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ㆍ409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ㆍ415
Ⅰ. 무죄추정의 원칙 ㆍ415
Ⅱ. 체포ㆍ구속이유 등의 고지ㆍ통지를 받을 권리 ㆍ417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ㆍ418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ㆍ42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ㆍ420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ㆍ422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ㆍ426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ㆍ42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27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427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27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27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29
제2항 주거의 자유 ㆍ430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ㆍ430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ㆍ432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ㆍ432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33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434
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연혁 ㆍ434
Ⅱ.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34
Ⅲ.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35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46
Ⅴ.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ㆍ449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50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ㆍ450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ㆍ451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ㆍ451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45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456
제1항 양심의 자유 ㆍ456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ㆍ45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ㆍ45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3
제2항 종교의 자유 ㆍ464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64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ㆍ464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6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ㆍ468
제3항 학문의 자유 ㆍ469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69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ㆍ470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71
Ⅳ.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ㆍ472
제4항 예술의 자유 ㆍ472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473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473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474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ㆍ474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ㆍ474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ㆍ478
Ⅳ.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ㆍ478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ㆍ483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ㆍ483
Ⅶ. 통신ㆍ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ㆍ489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ㆍ489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ㆍ508
Ⅹ. 언론ㆍ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ㆍ509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511
Ⅰ. 집회의 자유 ㆍ511
Ⅱ. 결사의 자유 ㆍ521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525
제1항 재 산 권 ㆍ525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ㆍ525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ㆍ526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ㆍ529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ㆍ사용ㆍ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ㆍ534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ㆍ538
제2항 직업의 자유 ㆍ538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ㆍ538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ㆍ53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ㆍ54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40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ㆍ550
Ⅰ. 발 달 ㆍ550
Ⅱ. 개 념 ㆍ551
Ⅲ. 성격과 효력 ㆍ551
Ⅳ. 특 성 ㆍ55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55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ㆍ55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ㆍ555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ㆍ556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ㆍ557
제3절 교육의 권리 ㆍ56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56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ㆍ56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ㆍ56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ㆍ562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ㆍ56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ㆍ568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569
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ㆍ569
Ⅱ. 교육제도의 보장 ㆍ570
제4절 근로의 권리 ㆍ572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ㆍ572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ㆍ57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ㆍ573
Ⅳ. 근로의 의무 ㆍ57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57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ㆍ57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ㆍ57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ㆍ579
Ⅳ. 근로3권의 한계 ㆍ584
Ⅴ. 근로3권의 제한 ㆍ585
제6절 환 경 권 ㆍ589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ㆍ589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ㆍ590
Ⅲ. 환경권의 제한 ㆍ592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ㆍ59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ㆍ593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ㆍ593
Ⅱ. 모성의 보호 ㆍ596
Ⅲ. 보건권(保健權) ㆍ596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ㆍ598
Ⅰ. 개념과 기능 ㆍ598
Ⅱ. 성격과 효력 ㆍ599
제2절 선 거 권 ㆍ600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ㆍ600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ㆍ600
Ⅲ. 선거권의 내용 ㆍ601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03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605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ㆍ605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ㆍ606
제4절 공무담임권 ㆍ606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ㆍ606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ㆍ607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ㆍ609
제5절 선거운동권 ㆍ613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ㆍ614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ㆍ614
Ⅲ. 선거운동방법 ㆍ615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ㆍ615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ㆍ621
Ⅰ. 개념과 기능 ㆍ621
Ⅱ. 법적 성격 ㆍ621
Ⅲ. 내용ㆍ분류 ㆍ622
제2절 청 원 권 ㆍ623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23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ㆍ623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ㆍ624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ㆍ625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ㆍ626
Ⅵ. 청원권의 한계 ㆍ627
제3절 재판청구권 ㆍ627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627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ㆍ628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64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64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ㆍ648
Ⅲ. 국가배상의 책임 ㆍ650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ㆍ6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ㆍ654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659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65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5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65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ㆍ660
Ⅳ. 명예회복 ㆍ662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66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ㆍ66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66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ㆍ66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ㆍ665
Ⅱ. 국방의 의무 ㆍ66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67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67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ㆍ67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ㆍ67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ㆍ67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ㆍ677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67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67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ㆍ67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ㆍ68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ㆍ68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68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ㆍ683
Ⅱ.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ㆍ684
제3절 정부형태론 ㆍ68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68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ㆍ68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ㆍ687
제2항 대통령제 ㆍ68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68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ㆍ689
Ⅲ. 대통령제의 유형 ㆍ689
제3항 의원내각제 ㆍ69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69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ㆍ69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ㆍ69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ㆍ692
제4항 혼합정부제 ㆍ69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ㆍ69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ㆍ69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ㆍ69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69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ㆍ69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ㆍ69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698
Ⅰ. 의회주의 ㆍ69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ㆍ70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70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0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0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0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0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703
Ⅰ. 단 원 제 ㆍ70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ㆍ703
Ⅲ. 국회의 조직 ㆍ70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70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709
Ⅰ. 의회기(입법기) ㆍ709
Ⅱ. 회 기 ㆍ709
Ⅲ. 집 회 ㆍ70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710
Ⅰ. 현황과 지침 ㆍ71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ㆍ71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ㆍ71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720
Ⅰ. 국회의원의 지위 ㆍ720
Ⅱ. 국회의원의 신분 ㆍ722
Ⅲ. 국회의원의 특권 ㆍ723
Ⅳ. 국회의원의 권한 ㆍ727
Ⅴ. 국회의원의 의무 ㆍ728
제6절 국회의 권한 ㆍ731
제1항 입 법 권 ㆍ731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ㆍ731
Ⅱ. 이하의 서술 체제 ㆍ732
제2항 법률제정권 ㆍ733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ㆍ733
Ⅱ. 법률의 요건 ㆍ733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ㆍ734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ㆍ741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ㆍ744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ㆍ744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745
Ⅰ. 헌법개정안심의ㆍ의결권 ㆍ745
Ⅱ.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ㆍ746
Ⅲ.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ㆍ747
Ⅳ. 국회규칙제정권 ㆍ747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747
Ⅰ. 조세법률주의 ㆍ747
Ⅱ. 조세평등주의 등 ㆍ751
Ⅲ. 예산안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ㆍ752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ㆍ756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757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ㆍ757
Ⅱ. 내 용 ㆍ758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760
Ⅰ. 서 설 ㆍ760
Ⅱ. ‘정부’에 대한 통제 ㆍ761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ㆍ761
Ⅳ. 행정부(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ㆍ762
Ⅴ.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ㆍ766
Ⅵ. 탄핵소추권 ㆍ772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776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ㆍ776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ㆍ776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ㆍ779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ㆍ7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7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ㆍ781
Ⅱ. 대통령의 의무 ㆍ785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787
Ⅰ.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ㆍ787
Ⅱ.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ㆍ788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ㆍ789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ㆍ790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ㆍ793
Ⅵ. 국회에 대한 권한 ㆍ794
Ⅶ. 입법에 관한 권한 ㆍ794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ㆍ800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ㆍ802
Ⅹ. 국가긴급권 ㆍ804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ㆍ813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 등 ㆍ814
Ⅰ. 국무총리 ㆍ814
Ⅱ. 국무위원 ㆍ818
Ⅲ. 국무회의 ㆍ819
Ⅳ. 자문회의 ㆍ822
Ⅴ. 행정각부 ㆍ822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ㆍ824
Ⅶ. 감사원(監査院) ㆍ825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28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ㆍ828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ㆍ829
Ⅲ. 대법원의 조직 ㆍ829
Ⅳ. 대법원의 권한 ㆍ834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36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ㆍ84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841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ㆍ841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ㆍ841
제3절 사법절차 ㆍ848
Ⅰ. 재판의 심급제 ㆍ848
Ⅱ. 재판의 공개주의 ㆍ849
Ⅲ. 법정질서의 유지 ㆍ851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852
Ⅰ. 사법권의 개념 ㆍ852
Ⅱ. 사법권의 범위 ㆍ852
Ⅲ. 사법권의 한계 ㆍ85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ㆍ86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ㆍ86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ㆍ86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ㆍ86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ㆍ86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86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ㆍ86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ㆍ8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86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ㆍ86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ㆍ8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86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86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ㆍ869
Ⅱ. 조례제정권 ㆍ870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872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875
Ⅰ. 헌법재판의 개념 ㆍ875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87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87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878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ㆍ87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8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880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ㆍ880
Ⅱ. 규칙제정권 ㆍ881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882
Ⅰ. 재판부의 구성 ㆍ882
Ⅱ. 대표자ㆍ대리인 ㆍ882
Ⅲ. 심판의 청구 ㆍ883
Ⅳ. 심 리 ㆍ883
Ⅴ. 종국결정 ㆍ883
Ⅵ. 다른 법령의 준용 ㆍ88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885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ㆍ88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ㆍ886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ㆍ889
Ⅳ. 위헌결정의 효력 ㆍ892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894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ㆍ894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ㆍ895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ㆍ901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ㆍ902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906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ㆍ906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ㆍ907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907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918
Ⅴ. 가 처 분 ㆍ920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ㆍ921
Ⅶ. 인용결정의 효력 ㆍ922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923
Ⅰ. 탄핵심판 ㆍ923
Ⅱ. 정당해산심판 ㆍ927

부록(대한민국헌법) ㆍ931
사항색인 ㆍ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