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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제20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1957-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론 / 박균성 저
판사항
제20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책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法論
ISBN
9791130338071 (상) 9791130338064 (세트)
일반주기
상. xxviii, 1521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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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8 1 등록번호 11184611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3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0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고, 재심사청구, 행정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절차,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관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제20판 머리말

2002년 행정법론(상) 초판을 발행한 후 매년 개정판을 냈고, 올해에는 제20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법론(상), (하)를 성원해준 독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의 하나로 대학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중에도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0판에서는 전면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한자가 유용한 면이 있으므로 중요한 법률용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이 되게 되었고, 편집과 표지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고, 재심사청구, 행정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절차,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관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2일
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론(하)(제18판) (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2021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2021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입문(제7판) (2020 박영사)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2020 박영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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