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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 「공간정보관리법」·「지적재조사법」 해설 / 제6전정판

지적법 : 「공간정보관리법」·「지적재조사법」 해설 / 제6전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류병찬, 柳炳燦
서명 / 저자사항
지적법 = Cadastral act : 「공간정보관리법」·「지적재조사법」 해설 / 류병찬 저
판사항
제6전정판
발행사항
서울 :   초이스애드,   2021  
형태사항
632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지적총서 = Cadastral series ;2
기타표제
한자표제: 地籍法
ISBN
9791157115341
서지주기
참고문헌(p. 619-6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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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21 등록번호 1118461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초판 발간 후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 10년 만에 조선 초기인 1437년에 상정공법(詳定貢法)을 제정한 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규명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에 관한 법’에 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에 [지적법] 초판을 발간한 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법(제1전정판)] ~ [지적법(제5전정판)]을 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지적법(제6전정판)](지적총서 2)은 [지적법] 초판 발간 후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 10년 만에 조선 초기인 1437년에 상정공법(詳定貢法)을 제정한 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1437년에 상정공법을 제정한 후 경국대전 호전과 전제상정소준수조화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싹트기 시작한 맹아기(萌芽期)와 조선 말기인 1895년에 내부관제와 내부분과규정, 대한제국 시대에 양전사목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태동된 태동기(胎動期)를 합하여 준비단계(準備段階)로 구분하였다.

둘째, 1910년에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였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토지조사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한 창설기(創設期)를 창설단계(創設段階)로 구분하였다.

셋째, 1950년에 독립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였는데, 「지적법」 제정 전의 정착기(定着期)를 정착단계(定着段階)로, 넷째, 「지적법」 제정 후의 발전기(發展期)를 발전단계(發展段階)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에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와 조문별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 장관의 유권해석․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기타 문헌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상정공법․경국대전 호전․양전사목․토지측량표규칙․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찾아 추가하여 삽입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조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해설서로 제명을 [지적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에 관한 법’에 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장(章)․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에서 창시된 지적학문의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적학](지적총서 1)ㆍ[지적법](지적총서 2)ㆍ[지적사](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ㆍ[한국지적교육총람]ㆍ[일본의 지적제도]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류병찬(지은이)

○ 학력 :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 (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 : ∙ 당진군ㆍ서산군ㆍ연기군ㆍ대전시ㆍ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 행정자치부 지적계장ㆍ지적과장(역임) ∙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ㆍ업무본부장ㆍ부사장(역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저서 :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지적사(제2전정판)』(지적총서 3), 2017, 서울, 부연사.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학(제3전정판)』(지적총서 1),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법(제6전정판)』(지적총서 2), 2011,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 취득 : ∙ 지적기술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ㆍ지역 및 도시계획기사ㆍ환지사 등 ○ 사회 활동 : ∙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외논문 발표(7회) : ∙ 국제측량사연맹(FIG) 제20차 총회(오스트레일리아, 1994) -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 FIG 제63차 상임위원회(아르헨티나, 1996) - Educational Plan for Cadastral Surveyors and Technicians in Korea ∙ UN 국제지적전문가회의(인도네시아, 1996) - Cadastral System in Korea ∙ FIG 제64차 상임위원회(싱가포르, 1997) - Plan for Korean Cadastral Reform Project ∙ FIG 제21차 총회(영국, 1998) - Establishment and Achievement of the PBLIS in Korea ∙ 동북아 국제심포지엄(러시아, 2003) - Korea Cadastral System and the Role of KCSC. ∙ FIG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서울, 2019) - 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제1절 준비단계(Section 1. Preliminary Stage)
제2절 창설단계(Section 2. Establishment Stage)
제3절 정착단계(Section 3. Settlement Stage)
제4절 발전단계(Section 4. Development Stage)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4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Chapter 4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제4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Part 4 | Basic Theory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경위
(Chapter 1 | Basic Theory & Enacting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2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3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5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해설
(Part 5 | Commentary of the Special Act & Regulation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Chapter 2 | Exec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Chapter 3 | Cadastral Resurvey Committee, etc.)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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