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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경험한 저자가 자유민주의 독자적 신생 정당인 ‘자유연합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임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서울 도시 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세계와 소통 교류하는 가운데 왕성한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서울, 그럼으로써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전략과 서울 비전을 집약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이 책은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경험한 저자가 자유민주의 독자적 신생 정당인 ‘자유연합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임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서울 도시 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세계와 소통 교류하는 가운데 왕성한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서울, 그럼으로써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전략과 서울 비전을 집약하고 있다.

서울시 사무는 대략 3000~5000개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은 수만 명이다. 그러다 보니 시 예산이 흘러가는 물길 주변에 또 수많은 기업과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1년 예산이 40조 원이면 하루 평균 서울시에서만 1,000억 원 넘게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돈과 사람과 조직을 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

직원이 서너 명인 가게도 모두가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서울시는 오죽하겠는가? 1만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시장에 가도, 다리 품 많이 팔고 물건 요리조리 살펴보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큰데 서울시는 오죽하겠는가? 서울시장은 기형적이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법제도)을 바꾸는 권능은 거의 없지만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렛대로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직각의 높은 암벽도 자세히 보면 손잡을 곳과 발 디딜 곳이 있다. 어려운 일에도 급소가 있고 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찾는 이론이나 방법은 없다. 다만 현상과 구조에 대한 면밀한 관찰, 분석, 비교,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집요한 의문과 아울러 실패와 좌절에 대한 성찰이 급소와 맥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자가 일생에 걸쳐 사회 디자이너로서 관찰, 분석, 비교와 성찰해 온 과정과 그 성과는 객관적 정당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자유우파의 독자적 신생 정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100만 명이 ‘예스’를 해도 자신의 소신과 양심, 과학과 사실에 비추어 아닌 것이 단호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결기로써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며, 대중들의 감정에 휩쓸려 정치적 비전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것, 전임 박원순 시장에 의해 붕괴된 서울 도시 시스템을 재건, 다시 도약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의지이자 결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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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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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백문이불여일견 · 30

미국의 지방자치 · 31
1830년대 미국의 지방자치 · 38
스위스의 지방자치 · 42
지방자치를 모르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 · 45

2장 한국형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48

자치, 분권, 균형 발전 · 48
사무, 재원, 사람 · 50
법령(한국)의 범위 안에서 vs 법률(일본)의 범위 안에서 · 51
국가사무 처리 제한과 국가 위임 사무 · 55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 59
교육 평준화를 따른 지방 행정 평준화 · 69
너무 크고 경직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 71
지방 예산 · 75
허술하고 후진적인 감사 제도 · 83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 84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 · 90
한국 지자체장의 독특한 권능 · 95
지방선거 · 98
귤이 탱자되다 · 100

3장 한국형 지방자치 어떻게 고칠 것인가? · 105

보충성의 원칙 · 105
분권보다 자치 먼저 · 107
광역은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더 작고 유연하게 · 108
중앙-지방-시장?민간 간 사무(역할) 재설정 · 109
정당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수준 감안 · 110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및 교육자치권 선 확대 · 111


2부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13

1장 서울시장의 4대 비전 · 115

지방 발전 비전 없이 서울 발전 비전 없다 · 116
서울시장의 4대 비전 제시 의무 · 119
서울의 핵심 특징 · 122

2장 박원순 서울시정-박원순은 죽었어도 시대착오적 시정은 죽지 않았다 · 126

멍부를 능가하는 최악 · 126
유년 시절 추억에 대한 집착 · 127
대도시에 대한 혐오, 유년 시절 농촌에 대한 회귀 · 129
안전속도 5030 · 130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 132
주택·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혐오 · 134
유럽, 일본의 고도古都의 꿈 · 135
일본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생태주의 · 136
혈세 빨대, 공공양반 양산 · 138
서울형 뉴딜 일자리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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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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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무너진 자유서울 회복 비전 · 151

밝은 서울 · 151
빠른 서울 · 151
맑은 서울 · 153
자치(선도) 서울 · 156
건강 서울 · 162
복지·커뮤니티 서울 · 157
교육 서울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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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은 양보;
국무회의 배석 규정 변경-작지만 큰 개혁 · 162
무능과 이념이 낳은 대참사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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